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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겨레 기사 화면 캡처 | ||
새누리당이 ‘반국가단체·이적단체 강제 해산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과 좌익매체 등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좌익진영은 해당 법안이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이라는 거짓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겨레는 7일 <“보안법조차 시민단체 해산 조항 없는데…헌법 기본권 중대한 침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새누리당의 강제해산법 추진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면서, 국가보안법을 우회적으로 강화하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어 “박 대통령 지지율 안정적일 때 반대파 쳐내 우파 장기집권 모색”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한겨레는 “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에 이어 ‘종북’ 잣대를 시민단체에 적용하는 ‘반국가단체·이적단체 강제해산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시민사회의 반발이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사상과 결사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정부 정책을 비판해 온 진보·개혁적 시민단체 전반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어서다”라고 주장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등 각종 간첩 사건의 변호를 도맡아온 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사무처장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에서조차 개인은 처벌하더라도 단체를 해산시키는 조항은 없다. 이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그것을 위한 결사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별도의 법으로 입법화하려는 시도는 국가보안법의 우회적 강화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명진 목사는 “매우 불순한 발상”이라며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있지 않나. 그런데도 별도의 법을 만들어 시민단체도 강제 해산시키겠다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잣대를 시민사회 전반으로 광범위하게 적용해 그 활동을 위축시키겠다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비난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를 불신하고 UN에 서한을 보내는 등 극단적 좌 편향 행태로 비판을 받고 있는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은 “헌법의 기본권을 제약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이러한 시도야말로 파시즘이다”라고 주장했다.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50% 수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최대한 빨리 저항·반대세력의 뿌리를 뽑아서 한국 사회 전반을 재편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좌익진영은 이처럼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반국가단체·이적단체 강제 해산법’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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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 ||
지난 5월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한민국을 멸망시키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지위통설체계를 분명하게 가지는 것은 반국가단체”라며 “특히 범민련 같은 경우 사람만 처분할 뿐 단체나 조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등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가 이적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구성원만 처벌될 뿐 단체는 아무런 제재 없이 유지되어 왔다. 이는 이적단체로 판결되더라도 그 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이적단체들은 법적 미비점을 파고들며 현재까지 적화통일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등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25개 단체 가운데 5개(국내 활동 기준)가 여전히 같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확정판결을 받은 단체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등 모두 25개다. 반국가단체 12곳, 이적단체 13곳이다.
반국가단체는 북한이나 조선노동당처럼 우리 체제를 전복할 의도를 갖고 활동하는 단체다. 이적단체는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단체를 일컫는다. 이들 모두 현행법상으로 강제 해산할 수 없으므로 ‘반국가단체·이적단체 강제 해산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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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노수희 부의장이 무단방북 당시 북한 체제와 독재자를 찬양하고 있다. ⓒ 채널A 뉴스 화면 캡쳐 | ||
범민련 해외본부와 남측본부는 각각 1994년과 1997년 이적단체로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인터넷 홈페이지·모바일 웹을 버젓이 운영하며 북한 체제와 김씨 일가를 찬양하고 있다. 특히 국내 종북성향·극좌단체와 연계해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집회·시위 등을 주도하고 있으며 심지어 서울 인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후원금 까지 받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듯 명백한 이적단체를 해산시키겠다는 법안을 두고 진보진영 말살이라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종북세력 감싸기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종북·극좌 진영의 이러한 주장에 동조한 민주당의 행태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8일 현안 브리핑에서 “국민들 머릿속을 속속들이 재단하겠다는 발상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문희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희망통신’을 통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자신들에게 반대되는 사람과 단체를 모두 종북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심지어 새누리당이 시민단체까지 강제해산할 수 있는 법안까지 만들겠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나는 이석기식 사고에 동의하지 않는다. 허무맹랑하고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7일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은 종북척결이라는 공작적 행태로 공안 정국을 획책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의 권력 기관의 선거 개입과 박근혜 정권의 공약 파기를 가리기 위해 색깔론, 종북 장사라는 불치병이 도지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반국가단체·이적단체가 국가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범민련의 이적행위를 옹호하고 있다. 민주당의 도넘은 ‘종북 감싸기’가 스스로 종북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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