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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병호 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 ||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9일 “세계적으로 먹고 살만한 나라에서 정부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다”며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문병호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실적도 대단히 미미하고 수사의 신뢰성이 대단히 저해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검찰이나 경찰에 대공수사국을 만들어서 본연의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간첩도 많이 잡을 수 있다”며 “국정원의 전문수사요원들은 검찰이나 경찰의 대공수사국으로 신분을 바꿔서 거기서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이버심리전 강화 문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이버심리전은 국정원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부분은 수행해야 된다. 부서가 필요하면 문체부 산하의 부서를 만들면 되는데 왜 정보기관이 그런 것들을 운용하는 것인지, 법에도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국내정보수집(IO)활동 대폭 축소, 국회의 예산 통제 강화 등을 주장하며 사실상 국정원 해체 수준의 개혁안을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국정원에 대한 문병호 의원의 분노(?)는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납득이 가는 대목이다.
간첩‧빨치산 추모제 추모위원 활동
문병호 의원은 2007년 10월 13일 광화문 공원에서 열린 이른바 ‘제18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에 추모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진보연대 등 종북‧극좌 단체들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간첩‧빨치산 활동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자들 상당수가 추모대상으로 선정돼 파문을 일으켰다.
문병호 의원은 우상호, 오영식, 이목희, 이상민, 이인영, 정청래, 강창일 의원 등과 함께 남파 간첩을 비롯한 대한민국에 총부리를 겨눴던 빨치산들을 참배한 것이다.
국가보안법 철폐
국가보안법이 존폐 위기에 있었던 지난 2004년 문병호 의원은 ‘국보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의원모임에 참가했다. 이들은 민주노동당과 함께 국보법 철폐 여론에 불을 당겼다.
KAL기 테러 사건 음모론 동조 논란
지난 2005년 9월 21일 국회본청 3층 귀빈식당에서 열린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실제로 비행기가 쉽게 폭발하는 물체가 아니다”, “수류탄 3개 위력 정도다. 이것으로 항공기가 폭발되느냐는 의문이다” 등의 망언을 퍼부으며 음모론 폈다. 문 의원은 이 자리에 임종인, 김태홍, 노영민, 오제세 의원 등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심재환 변호사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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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통합당 '원세훈 게이트' 진상조사위와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이 28일 오전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과 면담을 하려고 국정원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병호, 진성준,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 2013.3.28 ⓒ 연합뉴스 | ||
민변 사법위원장 출신, 이적단체 전대협 옹호
문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사법위원장을 역임했다. 민변은 현재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공동변호인단의 주축을 맡고 있다.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철수, 북한인권 반대 등 친북반미 행태를 보이고 있는 민변은 내란음모 사건을 변호하면서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다.
폴리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2004년 문병호 의원은 “현실적으로 부당한 국보법 적용 사례를 전대협 출신 의원들이 당했다”며 전대협을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대협은 1992년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다.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는 이적단체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선전,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단체를 말한다.
이렇듯 이적단체를 옹호하며 간첩·빨치산을 추모했던 인사가 대공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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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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