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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16일 종북매체 자주민보 등록취소심판 청구정부법무공단에 서류 제출
  • 홍성준 기자
  • 승인 2013.12.17 19:53
  • 댓글 0

▲ 북한을 '조선'으로, 김정은을 '원수'로 호칭하는 자주민보. 2013년 5월 2일 <김정은 원수, 자동보총 주며 경각심 당부> 기사에서는 김정은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인 김정은 원수가" 라며 정중한 예를 갖춘 모습을 보였다. ⓒ 자주민보 캡쳐

박원순 서울 시장이 16일 국민적 폐간여론이 빗발치는 종북매체 자주민보에 대한 등록취소심판 청구를 승인했다.

노골적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기사를 유포하고 신문사 구성원들이 이적행위로 구속‧재판을 받는 등의 행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쏟아지자 박원순 시장이 종북매체를 폐간시키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날 정부 및 지자제의 소송업무를 대행하는 정부 법무공단에 해당 서류를 제출했다.

인터넷 신문의 등록‧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주민보의 종북적 행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시민 안보단체 블루유니온(대표 권유미)은 지난 2년여 동안 북한찬양행태를 일삼아온 자주민보에 대해 신문법에 의거, 지속해서 서울시에 발행정지 및 폐간을 요구하는 민원운동을 제기해왔다.

신문법 제13조에 따르면 신문 등의 발행인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 제8조(회합, 통신) 위반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발행인은 신문법상의 결격자가 된다.

또한, 제22조 제1항 제2호에는 발행인이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신문 등의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법적으로 폐간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주민보가 발행인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꼼수를 쓰자 이를 받아들여 자주민보 폐간을 방해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 2013년 7월 8일 안보시민단체 블루유니온(대표 권유미)은 서울시청 앞에서 종북 매체 자주민보 폐간을 '꼼수'로 묵인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퇴와 자주민보 폐간을 촉구하는 집회를 11일까지 진행했다. ⓒ 넘버원타임즈 기사 화면 캡처

블루유니온은 7월 신문광고를 통해 박원순 시장의 종북매체 자주민보 옹호 행태를 고발했고 같은 달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시장 사퇴와 자주민보 폐간을 요구하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4일간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자주민보 폐간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 지난 10월 28에도 애국시민 300여 명과 함께 서울시 앞에서 자주민보 폐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자주민보 폐간 막으려 종북-북한 총궐기

자주민보 폐간이 임박하자 국내‧외 종북세력은 자주민보 폐간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자주민보를 구하기 위해 참여한 단체로는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이적단체 민족자주통일중앙위원회(공동대표 유종인) ▲범민련 서울연합 등 이적단체, 종북성향 단체가 대거 참여했으며 ▲재미동포 신문 민족통신(공동대표 노길남) 등 북한 대남선전 매체까지 포함돼 자주민보의 종북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 10월 28일 시민안보단체 블루유니온, 어버이연합, 애국주의연대 등 애국단체 회원 300여 명은 서울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북매체 자주민보에 대한 폐간을 촉구했다. ⓒ 블루투데이

특히 북한까지 자주민보의 폐간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북한 노동신문은 11월 14일 ‘자주민보 폐간 책동은 용납될 수 없는 폭거’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남조선의 ‘자주민보’ 폐간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8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진보언론 폐간 책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며 자주민보 폐간 저지에 힘을 실어줬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도 지난 11월 20일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남조선의 모든 진보‧민주세력들은 연대‧연합해 유신 잔당의 통합진보당 해산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전교조와 전공조, 자주민보 사수투쟁에 총궐기해 나서야 한다”고 선동했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자주민보의 폐간에 북한 김정은도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종북매체 자주민보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종북성향 매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주민보 폐간은 북한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행태를 보이는 언론사 폐간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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