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개혁특위 공청회에 종북성향 단체‧인사들과 활동해온 변호사를 야당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열린 공청회에는 야당 추천 인사로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와 이광철 민변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두 변호사 모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 변호인단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다.
민주당이 추천한 이광철 변호사는 “국정원이 자국민을 심리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심리전단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유식 변호사는 “국정원은 그동안 용공조작, 정치개입, 인권침해의 중심에 있었고, 국회 정보위원회도 국정원에 휘둘려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정보법은 국정원이 국내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을 상대로 한 심리전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국정원의 자체개혁안은 불법적인 행위를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라고 깎아내렸다.
두 민변 출신 변호사 모두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하지만 이들의 과거 행적을 살펴보면 민주당이 사실상 이적활동을 함께하는 변호사들을 상대로 국정원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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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하는 장유식 변호사16일 오전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야당 추천 발표자인 장유식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2013.12.16 ⓒ 연합뉴스 | ||
장유식 변호사는 지난 2003년 6월 19일 열린 ‘한총련 수배 해결 시민사회연대집회’에 참가,
민가협 회원들을 비롯해 이적단체 범민련, 이적단체 민자통, 통일광장, 사회당 등 이적‧종북성향 단체와 함께 이적단체 한총련 수배자 수배 해제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장 변호사는 “노 대통령이 미국에게 대등한 소리를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학생들은 용기와 기백으로 나서서 함성으로 말해주고 있다”며 “나라를 위해 몸 바치는 청년의 역사가 바로 한총련이다”라며 이적단체를 찬양했다.
이어 “먼저 시민들의 여론과 분위기를 얻어낸 다음 수배해제와 이적규정 철회를 하겠다는 정부의 자세는 잘못되었다”며 “수배해제와 이적규정 철회를 하면 이후 시민들이 바라보는 한총련의 시각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2003년 11월 구속된 한총련 11기 대의원 최용석 씨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무죄석방을 요구하는 각계 81인과 함께 탄원서를 제출했다.
명단에는 이적단체 범민련 나창순 의장, 이규재 부의장을 비롯해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홍구 교수, 강정구 교수 등 종북성향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장유식 변호사가 찬양한 한총련은 대표적인 김정일 충성단체로 알려졌을 정도로 맹목적인 종북 행각을 벌여왔다.
특히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북한의 조국통일구호와 한총련의 통일구호를 비교해보면 토시하나 빠지지 않고 완벽히 일치하고 있어 한총련의 이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장유식 변호사는 지난 2002년 11월 10일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에 참가했다. 노수희 범대위 대표는 “모든 만행의 근원인 미국놈을 몰아내고 초국적 자본인 제국주의를 몰아내기 위해 …(중략)… 주한미군과 제국주의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자주적 통일을 이뤄내자”며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철폐를 선동했다.
노수희는 이적단체 범민련 부의장으로 지난 2012년 3월 무단방북해 북한체제와 김씨 일가를 노골적으로 찬양해 파문을 일으켰다.
장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항의서한을 낭독했다. 항의서한에는 “북한 핵 문제를 이유로 제네바협정을 파기하면서 칠천만 겨레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것도 바로 그대들이다”라며 미국을 비난했다.
이 자리에는 이적단체 범민련 이종린 의장 등이 참석해 친북‧반미 선동을 이어갔다.
지난 2009년 3월 15일에는 이적단체 범민련 구성원 등과 함께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한 비상시국회의’에 참가했다. 이들은 ▲6‧15, 10‧4선언 이행 ▲북한인권법 제정 우려 ▲키리졸브 훈련 규탄 등을 하며 북한의 핵실험을 ‘인공위성’이라고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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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하는 이광철 변호사16일 오전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야당 추천 발표자인 이광철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2013.12.16 ⓒ 연합뉴스 | ||
이광철 변호사, 왕재산 간첩단 사건 변호, 이적단체 구성원과 국보법 폐지 촉구
이광철 변호사도 종북성향 단체‧인사와 함께 뜻을 같이 했다. 그는 지난 2007년 10월 17일 “국보법 철폐, 국보법 관련된 기구와 제도, 관행의 철폐를 위해 떨쳐 일어설 것” 이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의하는 대표 인사 182인에 이름을 올렸다. 이적단체 범민련 이종린 명예의장, 이규재 의장, 권낙기, 임방규, 문규현, 한상렬, 오종렬, 백기완 등 종북성향 인사가 대거 참여했다.
이 변호사는 2011년 8월 1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른바 왕재산 사건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은 주요하게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데, 반국가단체란 현 정부를 폭력적인 방식으로 전복하는 결사체”라며 왕재산 간첩단 사건 피의자들을 옹호했다.
같은 해 10월 31일에는 왕재산대책위, 국가보안법긴급대응모임 등과 함께 “국정원은 왕재산 조작사건을 빌미로 하여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여 서울과 인천지역의 정당 및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의 활동마저 위축시키고 있다”며 왕재산 간첩단 사건을 조작사건으로 규정했다.
이 변호사는 2012년 2월 14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2층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후원의 밤’행사에 참석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들의 조속한 석방과 ‘2013년 국가보안법 철폐 원년’실현을 위한 마음을 모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에는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3개 단체가 회원단체로 포함돼 있다.
이적단체 한총련을 찬양하고 이적‧종북성향 단체‧인사와 같은 목소리를 내온 변호사들을 국정원 해체의 도구로 쓴 민주당에 대한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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