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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의 대남협박과 대응자세] 최근 북한의 대남협박 사례
  • 블루투데이 기획팀
  • 승인 2012.05.0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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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청해전 

2009년 11월 10일 오전 우리 측 백령도 레이더기지에서 적 경비정이 남하하는 것을 처음 포착했고, NLL에 접근하자 우리 측 제2함대 소속 고속정이 두 차례에 걸쳐 경고통신을 했으나 북한 경비정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남하했다. 

북한 경비정이 서해 NLL(대청도 동방 6.3마일/11.3㎞)을 침범하자, 우리 해군은 다시 세 차례에 걸쳐 경고통신을 했다. 우리 측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비정이 계속 침범(1.2마일/2.2㎞)하자, 우리 측은 북한 경비정 주변 해상으로 경고사격을 가했다. 

이에 북측 경비정은 우리 고속정을 향해 50여 발의 직접 조준사격을 가했으며, 우리 해군은 유엔사 교전규칙에 의거해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 대응사격을 가함으로써 북측 경비정을 격퇴시키고 NLL을 지켜냈다.

당시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남조선 군 당국은 이번 무장도발 사건에 대해 우리 측에 사죄하라”고 요구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이는 전형적인 책임전가식 대남 선전공세에 불과하다. 

분명한 사실은 북한 경비정이 남북 간 해상 군사분계선인 NLL을 불법 침범해 남하했고, 우리 해군의 경고통신과 경고사격을 무시하고 직접 조준사격을 감행했다는 점이다. 1·2차 연평해전에서도 보았듯이 서해 해상에서의 긴장고조와 군사적 충돌은 어김없이 북측의 불법침범과 직접사격으로 시작됐다. 이처럼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과 억지주장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 북한군의 해안포 발사훈련 장면

나. 북, '서해상 평시 해상사격구역' 선포

2009년 12월 21일에는 북한 해군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수역을 ‘평시 해상사격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 성명이 언급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이란 1999년 9월 2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특별보도’ 형식으로 NLL 무효화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선포한 선을 말한다. 

 이를 따를 경우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 남쪽 해역 대부분이 북쪽 영해로 편입돼 우리 함정과 어선이 NLL 남쪽에서 움직여도 북쪽 입장에서 보면 영해 침범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북한이 이 수역을 대상으로 해상사격 훈련을 벌일 경우 남쪽의 어선과 함정들이 공격을 받을 수 있어 그만큼 남북 간 군사적 충돌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최근에 실제로 발생한 북한군의 해안포 사격은 우리에게 군사적 위협을 주기에 충분했다. 

다. 남한 공격상황을 상정한 가상훈련 공개

새해 들어 북한은 한동안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가 싶더니, 1월 8일에는 북한군의 상징적 기갑부대인 ‘근위서울류경수 제105탱크사단’이 김정일이 지켜보는 가운데 중앙고속도로·전라남도·호남고속도로·부산 등 남한 지역을 상정한 가상훈련 장면을 담은 사진을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했다. 

이 탱크사단은 6·25전쟁 당시 서울에 처음 입성한 부대로,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이자 당시 사단장이었던 ‘류경수’의 이름을 따 부대명칭이 지어졌는데, 남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격훈련 장면이 북한 언론을 통해 처음 공개된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저의를 짐작하게 한다.

불과 얼마 전에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대화 의지를 표시한 북한이 손바닥 뒤집 듯 태도를 바꿔 남한을 노골적으로 자극하는 행동을 한 것이다. 이는 여차하면 전쟁을 일으켜 6·25전쟁 때처럼 제일 먼저 남한으로 내려가 ‘국토완정’의 임무를 완수하라는 김정일의 무언의 지시가 깔려 있는 것이다. 

라.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보복성전' 성명

한편 1월 15일에는 북한의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의 대변인 성명을 통해 ‘보복성전’까지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이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최근 재정비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국내 일부 언론의 미확인 보도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북한 국방위가 1998년 최고 권력기관으로 된 이후 국방위 또는 국방위 대변인 명의로 성명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이 성명에서 “청와대를 포함해 이 계획 작성을 주도하고 뒷받침한 남조선 당국자의 본거지를 날려 보내기 위한 거족적 보복성전이 개시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이 성전은 혁명적 무장력을 포함해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동포가 총동원되는 전 민족적이고 전면적인 정의의 투쟁이 될 것”이라고 밝혀 군사적 도발과 테러 가능성을 동시에 시사했다. 

확인되지 않은 일부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해서 우리 측에 대해 위협적인 언동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걸핏하면 ‘전쟁’ 운운하는 북한의 행태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어떤 나라든, 어느 군대든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데, 최고권력기관까지 나서서 ‘보복성전’을 부르짖는 것은 스스로의 약점과 함께 호전성을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된다. 

마. 김정일, '육·해·공군 합동훈련 참관' 공개

북한이 ‘보복성전’을 공언한 지 불과 이틀 만인 1월 17일에는 김정일 참관하에 진행된 육·해·공군 합동훈련을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했다. 방송은 “훈련시작 구령이 내려지자 비행대와 함선, 각종 지상포들의 치밀한 협동으로 적 집단에 무자비한 불소나기가 들씌워졌으며 적진은 산산조각 나고 불바다가 됐다”고 훈련 장면을 설명했다. 

특히 북한은 훈련 장면을 담은 사진 4장을 공개했는데, 그중 하나는 사거리 60㎞인 240㎜ 방사포 차량이다. 이 방사포는 분당 40여 발의 포탄을 무더기로 발사할 수 있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위협하는 핵심 무기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해 4월 북한군 총참모부가 남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방침을 대북 ‘선전포고’라고 몰아붙이며 “서울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50㎞ 안팎에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협박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북한이 ‘보복성전’ 위협에 이어 합동훈련 장면까지 공개한 것은 단순한 위협을 넘어선 행동임을 우리는 주시하고 대비해야 한다.


▲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 장면

바. 북한군 총참모부,`선제타격론은 선전포고' 성명

북한군 총참모부는 1월 24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최근 ‘동북아 미래포럼’(1·20)에서 우리 국방장관이 북한의 핵공격에 따른 대비태세에 대해 언급한 것을 두고,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며, ‘단호한 군사적 행동’을 경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당시 장관 발언은 포럼에 참석한 회원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을 가정해 북한의 핵공격 위협 또는 감행에 대한 대비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북한의 핵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에서의 ‘일반적 군사조치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북한의 핵개발은 우리 안보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이에 대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군 본연의 임무다. 만약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당하고 나서 대응하기에는 너무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핵 공격 징후를 식별하고 분명한 공격의사가 있으면 바로 타격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군사상식이다.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핵을 개발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해치고 있는 북한이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문제 삼는 것은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핵을 포기하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면, 그리고 나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나간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북한은 핵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계속)

[ 제공 : 코나스 www.kona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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