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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전우회, 박 대통령에게 국정원 개혁법 거부촉구 청원
  • 장민철 기자
  • 승인 2014.02.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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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엽제전우회 제공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이하 고엽제전우회)는 11일 국정원 개혁법안을 거부해 달라는 청원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고엽제 전우회는 ‘월남참전 고엽제 환자들의 피와 땀으로 재건한 대한민국의 안보수호를 위하여 목숨을 다할 때까지 국가에 충성한다는 일념’으로 북한의 3대 세습 규탄, 핵무기 개발응징 요구, 반국가종북세력 척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다.

고엽제 전우회 측은 11일, 12일 이틀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정원 개혁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음모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제명 처리를 미루면서도 국정원 댓글 사건은 조직적 선거개입이라면서 국정원법을 개정한 것은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이어 “댓글 사건과 무관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고 국내 정보 분야를 축소하려는 것도 북한을 도와주는 이적행위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한 “반(反)정부세력‧테러혐의자 등 국가위해분자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통신비밀보호‧테러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북한이 지난 2월 5일 이산가족상봉 행사 개최를 합의한 지 하루 만에 한·미합동 군사훈련과 북측에 대한 비방 증상을 중지하지 않으면 상봉 행사를 재고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정책국 대변인 성명에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중대사를 합의하고 그것을 실행시키자고 하는 현 시점 에서 상대방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연습을 강행하는 것은 언어도단” 이 라며, “위험천만한 핵전쟁 연습 마당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 행사 를 치른다는 것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엄포를 놓고 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환영 북한 측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구두를 신고 애육원 방안에 앉았다고 보도한 우리의 언론 보도를 거론 “우리의 최고 존엄에 대한 험담과 악랄한 비난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북측의 이 같은 태도변화는 인도주의적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을 대남 압박 수단으로 활동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이산 상봉을 핑계로 이달 말 실시하는 키 리졸브 연습 중단을 얻어내기 위한 속셈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한·미군사연습 키 리졸브와 독수리연습이 한반도 긴 장 을 격화시킨다는 주장을 펼쳐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수위를 높이는 대남 전략일 뿐이다. 분명한 것은 오는 20일~25일 예정인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박 대통령 “북한은 또 이산가족 가슴에 큰 상처를 주면 안 된다.”면서 현정은 회장 “이산가족행사 철저히 준비하라” 당부 정부 “북한위협은 이산가족 가슴에 못 박는 행동” 박준영 전남지사

북한이 그간 이산가족 상봉을 대남 압박수단으로 이용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남북관계를 주도한 카드로 사용하면서 한쪽으로 ‘대화’의 손을 내밀고, 다른 한쪽으로는 ‘도발’을 준비하는 전형적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우리정부는 북측이 실무접촉에서는 군사훈련에 대해 아무말이 없다 가 이제 와서 이산상봉와 군사훈련을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온당 치 못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수없이 대북정보 사안에 대한 기자회견 대국민보고대회를 개최 하면서 정치권에 진일보된 개혁을 촉구하여 왔지만 당리당략에 혈안이 된 현실 정치를 보면서 오늘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는 망국으로 치닫고 있는 정치권과 각 정당에 애국시민의 이름으로 묻고자 한다.

정치권 일부의 국가정체성을 엄중 경고한다. 정치권에서 국정원개혁을 빌미로 국민이 낸 혈세로 해외 정보기관을 돌아보고도 여전히 정보기관 무력화를 일삼고 있는 형태를 보면서 우리 애국세력들은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 하는 바이다.

첫째 : 해외정보기관을 함께 시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기관의 권한 축소만을 되풀이하는 등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스스로 정치편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둘째 : 댓글사건과 무관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고 국내정보 분야를 축소하려는 것은 북한을 도와주는 이적행위가 아닌가?

셋째 : 反정부세력·테러혐의자 등 국가위해분자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통신비밀번호·테러 법을 제정·개정할 의사는 없는가?

넷째 :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명문화하면서도 국회의원은 안보관련 기밀누설을 해도 당 차원의 징계만 하겠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다섯째 : 내란음모죄로 재판중인 의원에 대해 무죄추정원칙을 내세워 의원제명에 반대하면서도 재판중인 국정원 댓글사건을 조직적 선거개입이라며 국정원법을 개정한 것은 이중 잣대가 아닌가?

북한의 위장평과 공세와 도발이전의 명분 쌓기 용으로 김정은은 육성신년사에서 이전과는 다소 다른 대남정책을 제시하였다. 남북 상호 비방 중지와 군사훈련 중단을 들고 나왔다. 설 이후 좋은날에 이산가족상봉을 전격제의하고 3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을 목적이 두고 있다.

김정은은 장성택 처형이후 중국의 대북한 태도 변화를 감지되면서 심각한 내부불안을 잠재우고 남한의 경제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전술전략이 분명하다.

북한 사회에는 김일성·김정은 우상화와 3대 세습, 핵실험과 정치범 수용소가 여전히 존재한다. 수백 만 주민이 굶어죽고, 체제 존속에 방해가 될 것 같다는 이유로 숙청을 하는 게 오늘날 북한이다.

북한과 같은 비정상적인 김씨왕조 독재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기반으로 국가 존망을 좌우할 국정원 개혁법을 박대통령께서 결단코 거부해주실 것을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2014. 02. 11.

대 한 민 국 고 엽 제 전 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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