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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7일 내란음모사건 구속자 무죄석방 10만 탄원운동에 참여한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상임이사.(빨간원) 그는 공안탄압대책위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 ||
최근 좌파성향의 소위 인권단체들이 다음 달 개최되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힌 가운데, 사실상 북한정권 돕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와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재단 사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인권정책연구소, 평화네트워크,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장 이석범 변호사 등 좌파성향 단체는 다음달 3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서면 의견서를 제출해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북한 인권은 주민뿐 아니라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등의 인권과 관련돼 있다”면서도 “1차 책임이 북한 정치‧경제 시스템에 있지만 분단 상황과 미국의 대북제재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북한 내부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서로 다른 정치, 경제 체제를 갖고 있는 남과 북이 이념적,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은 한국이 북한 인권문제 개선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과 동시에 인권문제 제기 정치적 압박을 의도한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중적 어려움에 놓이게 한다”며 “우리는 북한과 신뢰를 구축하는 방식이 아닌, 북한을 압박하고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혹은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 인권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결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런 점에서 미국에서 채택한 북한인권법과 일본의 납치 문제 및 기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에의 대처에 관한 법률, 그리고 현재 한국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북한인권법 제정 시도는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국제 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국 대화, 남북관계와 북미‧북일 관계 개선 지지와 함께 대북 군사적 압박 및 경제 제재 중단까지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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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김정은 ⓒ 연합뉴스 | ||
그러나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핵, 세습, 인권말살 등 온갖 반인륜적 행태를 일삼아온 것에 기인한다. 특히 유엔 인권이사회에 서면 의견서를 제출한 단체 중 최근 1심에서 내란음모 등 혐의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옹호해온 참여연대, 인권재단 사람 등 단체들의 행적으로 인해 사실상 북한 인권을 빙자한 햇볕정책 회귀를 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은 국제 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국 대화, 남북관계와 북미·북일 관계 개선지지, 대북 군사적 압박 및 경제 제재 중단 등을 촉구했다.
북한은 김일성 시신 보존을 위해 20년간 쓴 돈만 200억 원이 넘는다. 또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보관된 금수산 태양궁전에는 화강석 70만 개와 자동공기청정기, 에스컬레이터까지 설치해 건설비만 9500억 원이 든 것으로 추정된다.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 미라 형태로 보존하며 체액과 내장을 제거하고 방부 처리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지 치는데 약 11억 원 가량 든다.
그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도 유지비, 영생탑 3,200여 개와 우상화 벽화 400여 개, 평양 만수대에 세운 아파트 10층 높이의 대형 동상 등에 쓴 돈만 약 2,1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북한 우상화에 쏟아부은 돈이면 북한 전 주민이 한 해 동안 옥수수를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액수이다. 하지만 주민들을 굶주림과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는 세습 정권은 체제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좌파적 인권단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의 이러한 반인륜적 만행에 대한 비판은 북한인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북한인권을 외치지만 그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북한세습 정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전라도 섬 노예 사건에 대해선 끝까지 닥치고 있는 인권단체들” “웬일로 좋은 일 하나 했더니 제재와 압박을 풀어라? 명불허전이다” “결론은 한미 군사훈련 중지하라는 거네” “기사 내용 요구사항 보면 북한에 경제적 지원, 주한미군 철수하라…. 이게 북한인권하고 뭔 상관이냐” “북한 인권 개선 촉구하면서 섬 노예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북한 경제 제재 풀라면서 북한의 비인도적, 비윤리적, 불법적, 비인간적인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저건 ‘인권의 이름을 빌린 종북세력’이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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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헌 인턴 기자 wogjs5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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