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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북카페 '민족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을 운영하며 북한 찬양 행위를 일삼아 온 심승보 영화감독 ⓒ kbs 캡처 | ||
인터넷상에서 북한을 찬양해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화감독 심승보(53) 씨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이버 종북세력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판결에 또다시 재현됐다.
의정부지법 형사 12부는(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문건‧음원 등에 대한 몰수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는 인터넷에 이적표현물을 올려 가치관이 형성되어 가는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국가관을 심어줄 수 있는 등 폐해가 커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로 최근까지도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가 발생, 여전히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 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나 정체성 유지에 심대한 위협을 가져왔다고 보이지 않은 점, 적극적인 선전 선동 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 게시물을 이미 삭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 감독의 변론을 밭은 신문석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의 위헌 소지가 있고 법적용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명백하게 위해할 때로 제한돼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설사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존립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이 아니기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심 감독은 종북 카페 ‘민족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을 운영하며 북한의 군사력과 북한 독재자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50여 차례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김일성의 조작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 15개 이적 문건과 이적 음원 26곡을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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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11년 김정일 사망 당시 영화감독 심승보 씨는 “새로운 세상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 놓으신, 다시는 보지 못할 위대한 용단에 끝없는 영광 있으시라”라며 김정일을 찬양했다. ⓒ 민바사 캡쳐 | ||
심 감독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문구에 명확성이 없다”며 “이는 죄형법정주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헌심판제청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서도 국가안보에 위협을 끼친 종북 인사에 대한 집행유예 남발이 이어졌다.
북한 김정일은 “지금까지 전쟁이 총알전쟁, 기름전쟁이었다면 21세기 전쟁은 정보전쟁”이라며 사이버 심리전 활동을 강화해나갔다. 특히 “사이버 부대는 나의 별동대이자 작전 예비전력”이라고 강조하는 등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사이버 공작활동은 이미 단순한 위험을 넘어선 지 오래다.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는 인터넷에 이적표현물을 올려 가치관이 형성되어 가는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국가관을 심어줄 수 있는 등 폐해가 크다”고 밝히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직접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그만큼 취약해진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는 종북행위자들에게 반성은커녕 국법을 우습게 아는 풍토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이버 종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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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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