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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백 자유조선방송 대표 ⓒ 연합뉴스 | ||
이광백 자유조선방송 대표는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이석기 의원 등과 통합진보당에 대해 RO는 자연스럽게 해산될 것이고 통진당 또한 해산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표는 17일 자신의 블로그에 “RO 성원들과 통진당 지도부는 심리적 붕괴 상태에 빠지겠지만 일단, 이석기 씨와 변호인단은 항소할 것”이며 “‘국정원의 조작’이라며 ‘무죄 석방’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대법원까지 갈 경우, 형량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정도의 중형이라면 유죄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형량도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모두 끝났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도부가 구속되었고, 주요 조직원들이 공안당국의 감시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눈길도 싸늘하다. 이런 상황에서 RO 성원들이 지하조직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또 “설사 일부 성원들이 유지하거나 재건한다 해도 현재와 같은 영향력을 갖기도 불가능하다. 이석기 씨가 중형을 선고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부로부터 사면복권을 받은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반체제 종북 지하조직 활동을 계속했다는 것”이라며 사면복권은 더욱 어렵다고 분석했다.
덧붙여 “이석기 씨가 형을 마치고 세상에 나올 때쯤이면, 60세가 훨씬 넘는다. RO는 해산되고 조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진 뒤일 것”이라고 말했다.
통진당을 활용한 비겁한 정치세력도 반성해야
이 대표는 “이석기 RO와 통진당의 관계를 법리적으로 규정하거나, 정당 해산 요건에 필요한 증거를 찾고 법 논리를 구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법원이 이석기 RO에 대해 내란음모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치 도적적 사망 선고와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진보당은 앞으로 야권연대 대상에서 영원히 제외될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종북주의 정당’ ‘부정경선 정당’ ‘끝까지 진실을 외면하고 국민을 속인 거짓말 정당’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통진당이 2012년 총선에서 얻었던 10% 득표율을 다시 얻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이석기 RO가 통진당을 민주주의 체제 파괴와 내란실행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이 법리적으로 인정된다면, 해산 심판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재판부의 판결과 통진당의 위기는 우리 정치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야권연대라는 간판을 내걸고 종북세력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슬그머니 그들을 활용해 정치적으로 이득을 챙겨온 얄팍하고 비겁한 정치세력이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들도 종북세력과 깨끗이 결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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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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