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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6일 김덕진 사무국장(맨 오른쪽) 등 천주교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탈북 화교 유모씨 간첩조작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증거 날조ㆍ은닉을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하고자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
지난 26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수사관계자 등을 증거 날조·은닉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수사와 공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2명과 위조 공문 입수 등에 개입한 국정원 소속 이인철 중국 선양주재 영사 등을 고발했다.
상임이사인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발장 접수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과연 제대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지 심각한 회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정원과 검찰을 ‘공범’이라고 규정한 이 교수는 검찰이 국정원 쪽 증거가 부실하며 사실과 다른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눈 감아줬다는 주장이다. 또 “검찰은 객관적 사실을 밝힐 의무가 있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국정원이 증거 조작 그대로 법원에 제출했고 제대로 진상규명 할 수 있도록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현행법상 고발은 검찰에 할 수밖에 없어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우리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진실 규명은 근본적으로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가 해야 한다”며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주교인권위를 포함한 소위 좌파성향 인권단체들은 지난 17일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 서면 의견서를 제출해 국제 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국 대화, 남북관계와 북미·북일 관계 개선 지지와 함께 대북 군사적 압박 및 경제 제재 중단을 촉구했다.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30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내란음모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해 “국가보안법상 간첩죄와 목적수행 죄, 기타 내란죄는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고 찬양·고무·선전·동조죄는 개인의 사상이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요소가 있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적표현물 소지를 처벌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가 분단 체제라는 특수한 환경에 있다고 해도 개인의 주장을 가로막는 건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정에서 내란음모 사건을 비호하며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다.
이호중 교수의 이러한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듯 북한체제와 세습독재자를 찬양하고 선전, 동조하는 내란음모 비호세력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도 개입하고 있다.
과연 내란음모 세력의 편에 선 자들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국정원과 검찰을 범죄집단으로 낙인을 찍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안보와 국민을 지키는 자들은 국정원과 검찰이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있는 내란음모 유죄판결자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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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헌 인턴 기자 wogjs5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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