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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이적단체와 함께 ‘서울진보연대’ 출범 ‘정당해산 보험용?’정당 해산돼도 범죄단체 해산법 없으면 활동가능
  • 홍성준 기자
  • 승인 2014.03.0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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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진보연대 출범식 홍보 포스터 ⓒ 인터넷 캡처

통합진보당이 지난달 28일 이적단체가 포함된 종북성향 단체와 함께 '서울진보연대'를 창립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내란음모 사건 등 종북논란의 핵심으로 지목받는 통진당이 해산되더라도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 일종의 보험을 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당해산에 대한 법적근거는 있지만 단체의 해산은 할 수 없는 법의 맹점을 악용한 것이다.

서울진보연대에는 통합진보당 서울시당을 비롯해 서울청년네트워크, 서울지역대학생연합,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서울지부, 서울여성연대, 이적단체 범민련 서울연합, 이적단체 민자통, 통일의 길 서울지부, 서울민권연대 등 9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출마선언문에서 “수많은 열사의 피값으로 얻어낸 대통령의 직선제 선거조차, 국가기관이 개입한 초유의 불법선거로 치러지고, 비판 세력에 대한 씨말리기식 공안탄압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미수구세력은 미국의 동북아 신냉전구상에 편승하여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성과를 산산이 깨뜨리고,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에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민족적 수치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오늘의 투쟁은 자주통일진영과 친미수구세력간의 생사존망을 건 쌍무”라며 진보, 민중 진영이 하나로 뭉쳐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진당은 진보정당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진보연대' 창립에 참여한 단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통진당이 왜 해산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참가 단체 중에는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와 민족자주통일중앙회의(민자통) 등이 눈에 띈다. 두 단체는 범죄단체해산법이 발의되지 못한 이유로 현재까지 거리낌 없이 적화통일 활동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2013년 4월 26일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적단체 민자통의 성명서. 누리꾼들은 종북끼리 상부상조한다는 비아냥과 함께 이적단체 홈페이지를 즉각 폐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 범민련 홈페이지 캡쳐

대법원으로부터 1990년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민자통은 범민련과 함께 대표적인 이적-종북단체로 악명을 떨쳐왔다. 민자통은 지난해 4월 26일 성명서에서 “61년부터 해마다 전쟁연습을 하면서 북을 침공할 데 대한 위협을 한미연합사가 계속해 왔다”면서 “훈련때 마다 북의 주민들은 얼마나 시달렸으며 전쟁공포에 떨었을까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며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했다.

이어 “그러니 자위책으로 핵 개발을 시작했을 터이고 그것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대를 제외하고는 반세기에 걸쳐 포커스 레티나 작전, 프리덤 볼트 작전, 팀스프리트작전, RSOI작전 등 이번의 키리졸브 작전까지 이름을 바꾸어가며 실시해 왔으니 북으로서는 핵억지 정책으로 핵을 개발할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라며 일방적으로 북한을 대변해왔다.

또한 북핵과 도발행위, 북한의 대남 전쟁 협박과 같은 논리를 제시하며 대한민국과 미국을 비난했다.

범민련은 무단방북, 북한찬양 등 각종 이적행위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특히 국정원시국회의 등 좌파세력 연대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국정원 해체 및 반정부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민권연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9년간 수배생활을 하다 2008년 수감됐던 윤기진 씨가 의장을 맡고 있다. 민권연대는 북한 조선노동당 강령에 쓰인 자주, 민주, 통일 원칙에 따라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윤기진 의장은 수배기간 중 2007년 10월 범청학련남측본부 홈페이지에 김일성의 사망을 “민족 전체에게도 안타까운 비보”라며 애도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대해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른바 ‘선군정치’로 해쳐나갔다”고 주장하는 등 노골적으로 북한을 찬양해왔다.

▲ 김정일 사망 직후 범민련 홈페이지에 공지로 게재된김정일 찬양글 ⓒ 범민련 홈페이지 캡처

종북매체 자주민보에서 기자 활동을 했던 한성 서울민권연대 공동대표는 북한 3대 세습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김정일·김정은 부자를 찬양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으로 2012년 5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자주민보 홈페이지에 북미 대결전에서 승리하는 선군정치의 위력, 3대 세습의 정당성, 김정일·김정은의 영도력 등을 주제로 80여 건의 기사를 올린 혐의를 받았다. ‘김정일 장군 영도철학’ 등 600여 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검찰은 한씨가 자녀에게 ‘김정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힘 있는 사람이며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조국통일을 실현시킬 사람’이라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자식까지 의식화하려는 극단적 종북성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적단체를 비롯한 골수 종북단체와 ‘서울진보연대’를 출범시킨 통진당은 과거 민노당 시절부터 10여년간 국민혈세 약 370억원이 지원됐다. 통진당 이정희 대표는 2일 ‘임시 당대회’와 ‘민주수호 6.4지방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1천명에 이르는 우리 후보들의 출마가 내란 음모를 조작하고 진보당을 해산시키고 진보 민주세력의 단결을 깨서 궁극적으로 수구세력의 영구집권을 획책하려는 박근혜 새누릴당 정권에 맞선 우리의 가장 적극적인 저항을 밝히는 자리”라며 “극단의 고립과 공포 속에서도 한결같이 우리를 지지해주신 노동자 농민 우리 민중에게 패배의 역사를 남겨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적단체와 함께 연대체를 출범시킨 통진당의 행태는 정당해산여론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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