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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2) 헌법 제3조 사문화(死文化)론에 대한 반론
  • 블루투데이 기획팀
  • 승인 2012.05.0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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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보법이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고 그 근거가 되는 헌법 제3조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논리를 동원하고 있다. 앞글에서 살펴본 유엔총회 결의안의 '한반도유일합법정부론'에 대한 공격도 그 일환이었다. 이들은 또한 헌법 제3조가 헌법 제4조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주장도 타당성이 없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을 평화적 통일조항이라고 부른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헌법 제4조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영토권을 주장하는 헌법 제3조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역시 박원순의 앞에 든 책에서 인용해보자. "평화적 통일이라는 것은 분단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통일'되어야 할 두 개 이상의 실체의 공존상태를 인정하는 바탕위에 있다. 물론 두 개의 실체란 남한과 북한을 말한다. 헌법은 우리 민족이 분단되어 있는 뼈아픈 현실을 스스로 인정하여, 그 양방의 관계를 평화적으로 통일시켜야 할 것으로 설정하고 북한을 '적'내지 '적국'으로는 보고 있지 않은 것이다. 만일 헌법이 북한을 '적'으로 본다면 '적'과 평화적으로 통일한다는 것이므로 헌법 스스로 논리적 모순이 된다." 과연 그러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제4조의 평화적 통일조항은 전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대한민국의 영토이지만 현재 북한정권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지배하고 있으므로 그 실체를 인정하고 통일을 평화적 수단으로 추구하겠다는 것이 왜 모순인가 반문하고 싶다. 물론 '적'인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여 붕괴시키고 통일을 달성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평화적 수단으로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박원순이 그러한 결론에 도달한 것은 추론과정에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박원순의 논리는 이러하다. 평화적 통일조항은 ①북한의 실체를 인정한 것이며, ②또한 북한이 '적'이 아니란 것을 선언한 것이며, ③나아가 '적'과 평화적으로 통일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은 이러하다; ① 북한의 실체를 인정한 것이기는 하되 그것은 반국가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한 것이며, ② 따라서 북한이 '적'이 아니라고 선언한 것은 아니며, ③ 설사 '적'과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더라도 논리적 모순은 아니다.

우선 헌법 제4조가 북한에 통일의 대상이 되는 실체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틀림없다. 그렇다고 그것이 북한의 정권이 정통성이 있는 합법적 정부라는 것은 아니다. 사실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비밀 투표에 의해 선출된 정통성을 가진 합법적 정부가 아니다. 북한 정권은 군사력에 의존한 군사독재정권이다. 어떻게 보아도 정통성이 없다. 북한 주민을 대표하고 있지 않은 불법적 정권이 북한을 점유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의 대상이 되는 북한의 실체는 바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공산군사독재정권인 것이다. 실체를 인정하는 것과 그 정권의 정통성 및 합법성을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그러나 북한의 실체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석은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자유의사를 표현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는 동포가 북한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며 아직 해방되지 못한 북한의 동포가 바로 우리가 인정하는 실체인 것이다.

다음 헌법 제4조가 북한을 '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한 것은 아니다. 북한의 불법적 군사독재정권이 한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호시탐탐 적화통일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면 북한은 분명 우리의 적이다. 실제로 북한은 6.25전쟁을 일으켜 한국을 침공한 역사가 있으며 아직도 군사력을 휴전선에 집결시켜 언제나 공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런 북한이 우리의 적이 아니면 누가 적인가? 다만 북한을 적이라고 할 경우 북한에 거주하는 우리의 동포도 적으로 간주하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되어 북한 동포와 북한 정권을 분리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적'과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고 하여 이것이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아무리 적이라고 하더라도 통일의 수단을 평화적인 것으로 할 수도 있고 전쟁이라는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다. 우리 헌법은 우리의 '적'인 북한에 대해 전쟁이란 수단을 피하고 평화적 수단을 사용하여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리고 통일 후의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다. 이것이 왜 논리적 모순인가?

국민이 헌법을 제정하면서 조항 간 내용이 서로 모순되어 다른 조항에 의해 어느 한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는 식으로 헌법 내용을 규정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어느 집단이나 개인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적에 맞지 않는 헌법 조항을 임으로 무효라고 선언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헌법제정 정신에 따라 합리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헌법 제3조와 제4조가 서로 모순되므로 헌법 제3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박원순 등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나 논리는 잘못된 것이다. (Konas)

정창인(재향군인회 안보연구위원, 정치철학 박사)

[ 제공 : 코나스 www.kona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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