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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 채널A 캡처 |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는 간첩이 맞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채널A 쾌도난마에 출연해 “간첩 증거 조작 사건만 나오면 보수, 새누리당 쪽에서 마치 불리하다는 듯이 꼬리를 내린다”며 “그럴 거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우성은) 간첩이 맞다. 이 사람이 간첩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중국에 물어봤다. 여기서부터 꼬인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론적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간첩사건 재판하는데 제3국에 물어본 것부터가 잘못됐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중국정부에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중국에서 안 줬다. 피고인과 민변이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중국정부에서 슬그머니 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가 무조건 국정원을 두둔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의욕이 앞섰는지 일부 문서가 위조됐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협조자가 자신이 조작했다고 말했다. 협조자가 자살기도를 하기 전 ‘피고인(유우성)은 간첩이 맞다’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도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뒤쪽 말은 안 믿고, 국정원 수사권 폐지, 남재준 원장 해임 등만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가강(유우성)을 간첩으로 확신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여동생의 자발적인 진술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동생 유가려는 합동심문 과정에서 오빠 유씨가 보위부 간첩임을 자백했고 검사는 이를 증거보존신청까지 했다. 유가려는 판사 앞에서도 동일한 진술을 했고 오빠에게 자수하고 마음 편하게 살자는 편지를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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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첩 증거조작 사건 설명회'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가운데)가 15일 오후 서울 서린동 청계광장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이 공동 주최한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 설명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4.3.15 ⓒ 연합뉴스 | ||
김 의원은 “유가려가 민변을 만나면서부터 진술을 번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변은) 항상 말을 바꾸게 한다. 민변 변호사 모 씨는 작년 독일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 북한 대남 사이트에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면서 “국정원이 증거 조작했다고 신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큰일 난 것이다. 앞으로 간첩 사건 수사하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최근 붙잡힌 보위부 직파 간첩 홍모씨 마저도 민변 변호사를 만나자마자 진술을 뒤바꿔 버렸다.
이어 “북한에서 이루어진 간첩 사건은 증거를 포착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자백을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직파 간첩 홍 모씨도 자백을 했는데, 민변을 접견하고 나서 진술을 뒤바꿨다. 이런식으로 하면 그나마 잡지 못했던 간첩사건 수사, 재판하기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민변을 접견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국가안보 위해 사범에 대해서 변호인 접견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발의했고, 법원 판사에게 맡기고 법원 판사가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저도 법조인이었고 변호사의 접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도 안다. 그러나 이렇게 국가안보 사범이 무력화되고 있다”면서 반국가 행위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권 제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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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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