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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영모 대표 | ||
정의로운 시민 행동(대표 정영모)은 민변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공익변론 기금은 모집 등록, 모집 및 사용내역 등이 총체적으로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하였기에 4월 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대표는 민변 2차 고발을 예정보다 앞당기게 된 이유에는 민변의 공익변론 기금이 유우성(공무원 간첩 혐의사건) 및 이석기(내란 음모 사건) 등의 수임료로도 사용되었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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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규탄대회 ⓒ 연합뉴스 자료사진 | ||
민변은 최근 5년간(2008년~2012년) 29억 8700만 원의 기부금을 무등록 불법 모집하여 사용해 온 혐의로 정의로운 시민 행동에 의해 2013년 12월 18일 정의로운 시민 행동에 의해 서울중앙지검에 1차 고발되어 수사 진행 중인 바 있다.
민변은 공익변론 기금(일명 쫄지마 기금)이라는 명칭으로 2011년 11월 22일 서울시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고, 5억 원을 공개모집(모집 계좌/국민은행 928741-01-162419) 하여 2년간(2012. 3. 1~2014. 2. 26) 에 걸쳐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정 대표는 밝혔다.
민변은 기부금품법 제4조 제2항 제4호 마목(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을 근거로 삼아 ①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변론 및 ②경제적 이유로 법률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사업명으로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였음. 그러나 민변의 공익변론 기금 대부분은 장애인, 노숙자,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가 아닌 특정 사건(국보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모욕죄, 명예훼손죄, 공무집행방해죄, 협박죄 등)의 수임료로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게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정의로운 시민 행동은 밝혔다.
정의로운 시민 행동에서는 정부의 국정지표(비정상의 정상화)에 부합하는 공익사회활동 차원에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범법 단체 리스트]를 작성하여 혐의가 확인되면 가차 없이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로운 행동은 `아름다운 가게``노무현재단`을 포함 현재까지 14개 단체를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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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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