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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세력과 친북세력의 한판 승부 : 국가보안법
  • 블루투데이 기획팀
  • 승인 2012.05.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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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7대 총선을 계기로 다시 국가보안법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총선 결과 열린 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였으며 민주 노동당도 처음으로 국회의석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3당이라는 영예까지 얻게 되었다. 개혁 정당으로 자처하는 열린 우리당과 국가보안법 폐지가 당론인 민주 노동당이 힘을 합하면 일당의 독주라는 비난 없이 법안 개정이나 폐지가 가능하다. 게다가 야당인 한나라당도 국가보안법 개정의사를 밝히고 있어 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이 정식으로 다루어질 것은 틀림없다.

분위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에는 국가보안법이야 말로 악법이라는 인식이 있다.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므로 개혁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개혁의 방법으로는 법을 폐지하든가 아니면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국가보안법이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이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일반 국민이 그 법이 악법이니 고치자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지만 그 법을 어기거나 어긴 사람을 두둔하는 사람들이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사람이 형법이 악법이므로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더더욱 이상한 것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끈질기게 주장하는 세력이 바로 북한의 김정일 군사독재정권이라는 사실이다. 국가보안법이 바로 북한의 국가전복 활동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것인데 북한이 우리에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끈질기게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마치 도둑이 집주인에게 안전장치를 제거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수긍하든 하지않든 상관없이, 북한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전복하고 북한식 공산군사독재체제로의 통일을 획책하고 있는 북한의 편에 서서 활동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민족배신행위다. 북한의 정치체제가 대한민국의 그것보다 훨씬 우월한 것이라면 이러한 활동은 정당화될 수 있다. 만약 북한 동포가 북한의 정치체제를 대한민국과 같은 자유민주체제로 바꾸기 위해 활동한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민이 북한의 독재정권을 지원하고 용인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친북좌익세력은 6.25전쟁 이후 숨어서 활동하다가 점차 표면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은 겉으로는 성직자 작가 교육자 시민운동가 정치인 등으로 행세하지만 속으로는 친북좌익활동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유사회에서 보장되는 자유의 방패아래 이들의 활동도 점차 대담해지고 공개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김일성이 사망하게 되자 대학가에 공공연히 빈소가 마련되는가 하면 북한에서 반입된 선전 물자가 공연하게 전시되었다. 어떤 교수는 6.25전쟁이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표현하였는가 하면 다른 어떤 교수는 "6.25전쟁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아시절 발발한 전쟁인만큼 김위원장은 전쟁에 책임이 없고 따라서 사과할 일이 아니다"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다른 한 교수는 더 나아가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고 북한에 대한 충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각종 시위운동의 전위대로 맹활약하고 있는 어느 신부는 금수산 기념궁전 참관록에 "경애하는 김일성 수령님의 영생과 조국통일평화를 기원합니다"라고 적었다. 이 신부는 겉으로 내건 직업은 가톨릭교 신부라는 성직자이지만 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북한의 노선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직업혁명가라고 하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북한의 노동당 당원임이 밝혀지고 더구나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져도 송두율을 미화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되어 방영되는가 하면 그에게 안중근 평화상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이들 친북좌파세력의 끈질긴 거짓 선전에 의해 오늘날 젊은이의 상당수가 6.25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조차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탁월한 선전 선동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는 이미 민족 통일 평화와 같은 용어의 의미가 왜곡되어 인식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마치 미국의 식민지인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철부지들도 늘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자유민주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자유로운 투표에 의해 구성된다. 친북좌익 세력은 대한민국의 이 자유를 그들의 혁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요하게 투쟁하고 있다. 바로 투표를 통한 공산독재혁명의 완수다.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표를 바꿈으로서 종국에 가서는 그들이 원하는 체제전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들은 계급투쟁론의 시각으로 한국 사회를 재단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친북좌파혁명의 최대의 걸림돌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북한과 연계되거나 동조한 그들의 자유민주체제 전복 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투표를 통한 혁명 전략을 실행하는 데 있어 최대의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의 찬양 고무 불고지 등에 대한 처벌이다. 따라서 그들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 집요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을 두고 애국자유세력과 친북좌익세력의 한판 승부가 이번 17대 국회에서 벌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6.25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최대의 승부처가 이번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중심으로 한 양대세력의 세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보다 우월한 정치체제를 갖춘 한국이 이러한 위기를 맞게 된 것은 친북좌익세력의 위선과 독선과 권력욕 때문이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북한 동포의 기본적 생존권을 무시하듯이 이들 친북좌익세력 또한 우리들의 자유와 행복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권력장악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자유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은 우리들의 자유와 행복을 지키기 위해 뭉치고 싸워야 한다. 자유는 한번 잃게 되면 다시 찾을 가망이 없다. 왜냐하면 공산독재체제는 투표에 의한 체제 변경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과거 루마니아나 현재 북한에서 똑똑히 보고 있다. 독재를 정당화하는 이들 친북좌익세력의 음모를 우리 애국자유세력이 뭉쳐 분쇄하여야 한다.

정 창 인

[ 제공 : 코나스 www.kona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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