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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들어서는 유우성 씨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4.4.11 ⓒ 연합뉴스 | ||
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 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11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부터 진행중인 유 씨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유 씨는 간첩 혐의와 탈북자 지원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사기 혐의까지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검찰은 “유씨가 탈북자인 것처럼 속여 부당하게 정착지원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행위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와 상상적 경합에 있다”고 밝히며 탈북자 지원법 위반죄 대신 공소시효가 2년 더 긴 사기죄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공소장 변경이 받아들여짐에따라 지난 2004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유 씨에게 적용된 범죄 액수는 기존 256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늘었다.
공판은 오후 늦게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2주 뒤인 오는 25일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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