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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들어서는 유우성 씨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4.4.11 ⓒ 연합뉴스 | ||
검찰은 11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유우성(34)씨에게 원심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겨주는 등 유씨의 혐의가 명백히 입증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남 공작 활동으로 탈북자들 본인과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안보 위해 행위를 했다”면서 “그런데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진술로 책임을 피하기 급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시 강제 추방해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은 유씨의 동생 가려씨가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로 인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며 유씨의 간첩 혐의가 무죄라고 반박했다.
유씨는 최후 진술에서 “북한 보위부는 우리 가족의 원수다. 반면 대한민국은 내게 은혜를 베풀었다”며 “내가 간첩이 아니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너무 억울하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유씨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기고 자신의 신분을 탈북자로 위장해 정착 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허위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유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유씨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에 사기죄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유씨의 부당 수급 지원금은 기존 256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늘었다.
피고인 명도 유우성의 과거 중국 이름인 ‘리우찌아강(유가강)’으로 변경됐다.
공소장 변경에도 불구하고 간첩 혐의가 무죄로 판결되면 유씨의 양형은 1심보다 높아질 수 없다. 검찰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2주 뒤인 오는 25일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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