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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장, 간첩사건 서류조작 사과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서류조작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4.4.15 ⓒ 연합뉴스 | ||
지난 1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남 원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 수사관행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며 “수사관행 혁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하는 등 강도 높은 쇄신책을 마련할 것이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학수사 기법을 발전시키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대공 수사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엄격한 자기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정원 논쟁 때마다 등장하는 롤 모델은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이다. 그렇지만 모사드의 경우 실체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 편이다. 모사드의 실체는 거의 ‘목숨을 걸고 일을 하는 활동이다’ 라는 것에 아무도 이견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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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 인터넷 캡처 | ||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은 어떠한가?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의 적에 발목을 잡혀 본연의 기능을 백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민단체로 위장해 정치권의 비호를 받는 일부 단체들은 국정원 해체를 주장하고 있으며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현실이다.
정치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지난해 장성택 실각 소식을 국정원이나 정부보다 먼저 발표했다. 조선일보도 최근 사실에서 “정보위는 회의가 끝나기만 하면 의원들이 저마다 ‘소식통’이 돼 국정원이 보고한 민감한 대북 정보 등을 공개해 왔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 정청래 의원은 지난 2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영사가 국정원 대공수사국 요원인데 알았느냐”며 정보기관 요원의 실명을 공개해버리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애국법’이 있다. 테러 의심자는 별도 취급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을 ‘사찰’이라 주장해서 대공수사에 방해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화, e-mail이 감청되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며 기소할 수 있다. 미국의 대부분 시민들이 애국법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다. 애국법은 시민 안전을 우선하고 테러혐의자 인권은 나중이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선 간첩 잡기가 힘들다. 간첩의 휴대전화도 감청할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미국 CIA를 관할하는 상·하원 정보위원회는 사무실이 지하에 격리되어 있으며 의원들은 회의장에 빈손으로 들어가 빈손으로 나와야 한다. 회의 내용은 한마디도 공개할 수 없다. 독일 의회 정보위 또한 필기구·메모장 소지, 회의 내용 발설을 일절 금하고 있다. 의원들이 비밀을 누설할 경우 최소 5년~무기징역형에 처해진다. 이스라엘 의회는 외교국방위 소위에서 정보기관 모사드를 다루고 있지만 보고받은 사안이나 논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친다. 의원 보좌진의 회의·서류 접근 또한 금지한다. 영국 의회 또한 정보위원들만 도와주는 보좌관을 따로 두고 비밀 서류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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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위 소집 요구하는 새정치연합 소속 정보위원들정청래(오른쪽), 김현 국회 정보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정보위 소집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4.4.15 ⓒ 연합뉴스 | ||
반면 대한민국은 국정원의 비밀이 국회나 정치인에게 흘러가면 언론에 공개된다. 국민의 알 권리를 운운하며 정보기관의 기밀 사항까지 까발리는 것이다.
국가안보를 대하는 세계 각국의 태도는 안보를 대접하는 대한민국의 자세를 부끄럽게 한다.
국익을 우선시하고 국가안보를 지키겠다는 신념을 지닌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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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철 기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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