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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밝은 표정의 유우성씨'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며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날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의혹 사건으로 비화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5만원을 선고했다. 2014.4.25 ⓒ 연합뉴스 | ||
서울시 간첩 혐의 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가 항소심에서 북한이탈주민법과 여권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25일 간첩‧특수잠입 탈출‧편의제공 등 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중국 국적을 은폐하고 자신의 신분을 북한 공민권자인 것처럼 가장해 8600여만 원의 불법 지원금을 받은 혐의(사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와 대한민국 여권을 부정 발급받은 혐의(여권법 위반 및 여권불실기재‧행사)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유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2565여 만원을 추징했다.
유 씨는 지난해 1월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전달한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 씨의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사실상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국정원 측의 회유에 넘어가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여동생에 대한 임시보호 조치는 그가 스스로 화교라고 자백한 때부터 상당 기간 내에 해제됐어야 한다”며 “국정원장이 여동생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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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철 기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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