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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항소심 첫 공판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14.4.29 ⓒ 연합뉴스 | ||
검찰이 29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내란음모 범죄의 중대성,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 재범의 우려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석기 피고인이 구심점이 된 ‘RO’는 실체가 있는 지하혁명 조직일 뿐 아니라 북한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지휘통솔 체계, 상당한 수준의 조직력과 행동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한 “피고인이 국회 진출을 혁명 투쟁의 교두보로 인식하고 무력사용의 불가피성과 군사적‧물질적 준비를 거듭 강조했다”며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심에서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일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적기가 제창 등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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