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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10명 중 7명 “국가보안법 필요해”이석기 유죄 판결 타당해, 통진당 해산 여론 높아
  • 장민철 기자
  • 승인 2014.05.0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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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종북세력을 포함해 좌파진영에서 까지 폐지 주장을 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대학생, 청년층에서는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 2,987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21일부터 4월20일까지 한 달간 대면 조사한 청년·대학(원)생 법의식 조사 결과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 1.79% 포인트)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71.9%(2149명)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 28.1%(838명)보다 높게 나왔다. 대학생 10명 중 7명은 국가보안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종북과 진보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도 ‘종북과 진보는 다른 의미’라는 의견이 88.2%(2634명)으로 나타났다. 종북과 진보는 같은 의미라고 답한 경우는 6.8%(202명)에 불과해 두 차이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29일 오후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14.4.29 ⓒ 연합뉴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는 의견이 응답률 54.9%(1636명)로, ‘부당하다’는 의견 26.5%(793명)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다.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학생들의 경각심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해서는 47.6%(1423명)가 위헌 정당이므로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위헌정당이 아니므로 해산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29.6%(884명)로 조사됐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증거조작 논란과 관련해서는 증거조작 여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59.2%로 간첩 여부를 밝혀야 한다(29.0%)보다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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