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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 연합뉴스 | ||
19일 국방부는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우리 요청이 없는 한 결코 한반도에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에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일본 내에서 제기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동의 없이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일축,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군사 개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얘기"라고 밝혀 한국 내 자위대 개입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어, ‘외국 군대의 우리 영토 및 영해 내 파견과 주둔은 국회 동의사항이다’라는 헌법 제60조 2항을 언급하며, "따라서 대한민국의 요청 없이 자위대의 우리 영토 및 영해 내 진입은 불가하다"며 법적으로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한반도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근거를 들었다.
또한, 헌법 제3조에 의거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임은 헌법에 나와 있다"며 자위대의 북한 영토 및 영해 진입도 우리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국방부의 입장은 일본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가 아베 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자위대의 일본인 납북자 구출 상황 중, ‘영역국의 동의 없이도 외국에서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주장을 담았다는 산케이 신문의 보도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참여 논란에 대해서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며, "이는 미국의 MD 체계와는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이 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미국과 상호운용성을 갖춘다는 것은 작년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합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사일방어체계 수립에 있어 일본과의 공조에 대해서는 "미사일 방어시스템과 관련, 일본과는 상호운용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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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환 인턴 기자 rotz_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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