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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추모 시위 속에 만연하는 폭력과 부조리시위자들은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 장성익 기자
  • 승인 2014.05.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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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 든 시민17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추모 촛불 집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2014.5.17 ⓒ 연합뉴스

지난 1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대규모 촛불 집회’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과격한 행동과 폭력행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위 현장에서부터 법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날 오후 6시부터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는 ‘세월호 참사 추모 5.17 범국민 촛불 행동’ 집회가 진행됐다. 촛불 집회를 주도하는 원탁회의에는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서울연합, 이적단체 민자통 등 종북단체가 포함된 서울진보연대가 주축이다.

서울진보연대에는 이 밖에도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서울청년네트워크, 서울지역대학생연합,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서울지부, 서울여성연대, 통일의 길 서울지부, 서울민권연대 등 9개 단체가 포함돼 있다. 이들은 촛불집회를 진행한 뒤 청계광장에서 종로3가를 거쳐 서울광장에 설치된 합동분향소를 찾을 예정이었지만 서울광장으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로 향하자는 일부 집회 참가자들에 인해 경찰과 충돌했다.

▲ 일부 시위참가자들 경찰에게 화풀이 ⓒ 뉴데일리 기사 화면 캡처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일부 과격 시위자들이 미리 준비한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경찰의 집기를 뺏는가 하면 경찰을 향해 폭력을 행하는 등의 과격한 행동을 보였다.

이들에게 참사에 대한 추모란 그저 명분상의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일차적으로 승객들을 구하지 않은 선장과 그 선원들의 책임이지만 좀 더 나아가보면 운항관리자가 지켜야 할 해운법 시행규칙 중 ‘출항전보고서의 확인(3조), 화물적재 한도 초과 확인(6조), 구명 기구 완비 확인(11조) 등 13가지 항목 중 7가지를 지키지 않은 해운조합과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들의 규정 미준수, 정부의 해난구조 및 대응을 위한 현장조직의 미비한 구조절차 등에 있다. 모두 법,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결과이다.

이러한 정부체계를 비판하고자 나선 단체도 예외일 수 없다. 엄연히 법령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에 따라 집단적인 폭행, 협박,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나 시위를 벌여서도 안 되고 제16조 “주최자의 준수 사항”과 제18조 “참가자의 준수 사항”에 근거하여 집회나 시위과정에서 폭행, 협박, 파손 등으로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를 범해선 안 된다. 서로 다르게 보이겠지만 둘 다 법과 규정상에 속한 원칙이다.

이미 세월호 참사에 관련하여 유가족들은 어떠한 정치적 입장도 두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단체 중에는 이적행위를 일삼는 종북성향 단체가 대거 포함돼 있어 추모를 빙자한 정치적 성향이 짙은 선동집회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잘못된 법과 규정을 비판한다는 사람들이 경찰의 멱살을 잡고 쓰러트리는 등 법과 규정을 어기는 행동이 올바른지 의문이다. 법과 규정을 어겨 발생한 세월호 침몰에 대해 개선을 바란다면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규정도 지켜야 마땅하다. 이번 집회에서 그들이 보인 폭력에는 정당한 추모도, 이성적인 규정 준수도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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