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폴인러브 블로그 캡처 | ||
사이버범죄는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범죄, 사이버공간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이용한 범죄, 컴퓨터와 전자 네트워크 매개로 한 불법적으로 간주되는 행위 또는 행동, 인터넷 사이트들과 그것을 연결하는 컴퓨터 연결망을 범행의 수단, 표적 혹은 무대로 삼는 범법 사례의 총칭을 말한다.
Q.사이버범죄라는 것은 왜 생긴 것일까?
A:컴퓨터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사이버공간은 현실과 따로 때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사이버 공간이란 컴퓨터 네트워크가 만들어낸 가상 사회, 정보화 사회를 상징하는 개념으로 물질적인 실체와 떨어진 가상공간을 말한다. 사이버공간은 형체는 없지만,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생활공간으로서 범죄의 위험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
Q.사이버범죄의 특징은 무엇일까?
A:사이버범죄는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사이버 환경에서 존재하는 특징이 있다. 특징은 크게 익명성, 비대면성, 광역전파성, 시공간의 무제약성, 국제성, 전문기술성, 암수성 이 있다.
1. 익명성 : 사이버공간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음으로써 서로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이름, 나이, 성별, 주소 등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음으로 인해 발각의 염려가 적어 더욱 대담하게 행동할 수 있다.
2. 비대면성 : 사이버공간에서는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비대면성에 인하여 대화하거나 통신할 때 상대의 존재를 덜 의식하게 되고, 덜 친밀하게 인식한다. 그래서 상대의 피해를 못 보기 때문에 죄책감은 더욱 희박해지고 범죄는 더욱 대담해질 가능성이 높다.
3. 광역전파성 : 사이버범죄의 폐해는 빠른 전파력으로 광역적으로 펼쳐지며, 그 피해는 엄청난 규모로 발생한다. 인터넷 사기의 경우에도 간단한 조작으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된다.
4. 시공간의 무제약성 : 사이버공간은 시간에 규제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24시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지리적 제약 없이 발생한다.
5. 국제성 : 외국의 해커가 국내에 침입하거나 디도스 공격을 감행하는 등 국경에 제약이 없이 일어난다. 따라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6. 전문기술성 : 해킹, 디도스 공격 및 바이러스 프로그램의 제작 등 일정 기술 이상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구한다.
7. 암수성 : 사이버범죄는 비대면성과 익명성에 인해 발각될 가능성이 낮다. 또 피해를 봤다 하더라도 신체상의 피해가 없고 소액의 재산피해의 경우 범죄피해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기 꺼리는 경우에는 피해를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다.
Q.사이버범죄가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A:윤리의식의 부족, 재미와 호기심이 대표적이다. 사이버공간의 비대면성과 익명성, 가상성, 가치규범의 부재 등으로 사이버공간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크게 나쁜 행위인 줄 모르면서 죄책감 없이 사이버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윤리의식의 부족은 사이버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해킹을 예로 들어보자. 과거의 해킹은 호기심, 영웅심, 실력과시로 인한 바이러스 유포, 홈페이지 변조 등이 있으며, 현재의 해킹에는 금전적 이익에 인한 금융기관 위장·개인정보탈취와 정보탈취 목적인 첨단 산업기밀, 국방, 외교 기밀 등이 있다.
Q.사이버범죄의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일까?
A:정보집약, 정보전달의 신속성에 인한 문제들이 이슈이다.
컴퓨터와 통신이 발달하면서 각종 정보는 집중관리 되고 있으며 신속히 전달된다. 주요 언론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인물정보란을 보면 적어도 사회를 이끌어 가는 거의 모든 사람의 프로필이 입력되어 제공되고 있다. 지난 신문기사를 찾기 위해 신문사 및 도서관을 뒤지며 돌아다닐 필요도 없다.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어느 곳에서라도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된 신문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네티즌이라면 누구라도 인터넷신문을 통해서 기자들이 쓴 기사를 즉각 받아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사이버공간의 특성은 인권이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개인정보 침해가 주로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운용하는 대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개인도 쉽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고객의 상세한 신상정보를 입수하여 영업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보안시설이 취약한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에는 해킹이나 도청과 같은 범행에 의한 고객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오재헌 인턴 기자 wogjs525@naver.com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