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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은 자유민주주의 生存 위한 法인권위원회는 국보법을 거론할 여유가 있다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20만 주민의 인권을 먼저 거론해야
  • 블루투데이 기획팀
  • 승인 2012.03.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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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북한 노동당 간부의 말이 아니다.
종북 좌파단체의 성명서에 나온 말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수장 현병철 위원장의 답변이다. 현 위원장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 진압도 과잉이었다.”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적합지 못한 발언인 동시에, 이 시대의 안보상황을 도외시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은 지난 10년 동안 좌파정권 하에서 애국안보 단체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 온 자유 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사실상최후 보루였다. 그런데 그 어느 정부보다 안보를 중시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고위급 인사가 국보법 폐지를 들고 나오니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위원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뜻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지난 6일자 동아일보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청와대 인사 실패 아닌가.’ 란 제목의 사설에서 “그동안 좌편향의 결정을 남발해 온 인권위를 개혁할 역량을 갖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무소신의 인권위원장은 좌파단체 그리고 인권위 직원들에게 끌려 다니며 우리 사회에 보편타당한 인권의식과 동떨어진 결정을 내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질책했다.

자유시민연대도 ‘좌파에 대한 항복문서’라고 일침을 놓았다.

국내 최대의 안보단체인 재향군인회도 성명을 내고 “국보법은 지난 10년 동안 좌파정권 하에서 애국안보 단체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 온 것인데, 이명박 정부 체제에서 정부기관의 장이 국보법 폐지를 들고 나왔다니 참으로 황당하고 개탄스러운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글자 글대로 대한민국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법으로서 인권 차원의 법이 아니라 생존 차원의 법인데 인권위원장이 인권차원에서 국보법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무지의 소치일 뿐” 이라고 분노했다.

국가 보안법은 제1조 제1항에 분명히 정의되어 있듯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며 제2항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는 민주시민이라면 오히려 생존과 자유와 인권을 확실히 보장 받을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성숙되지 못한 굴곡진 근.현대사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경우도 없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여 국보법의 존재이유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지금은 오히려 민주주의 과잉상태로서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대다수 국민을 안보적 관점에서 보호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이다.

모름지기 한 시대의 법은 그 시대상을 반영한다. 따라서 시대상황이 변하면 법 또한 그 시대상황에 따라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다면 6·25전쟁 이후 6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남북관계는 본질적으로 변화되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시각이다. 어쩌면 6·25전쟁 직후의 상황보다 더 다양한 위험요인이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김정일은 “2012년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라고 하였다.
강성대국이란 사상·군사·경제 3분야에서 강국을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상강국은 이미 완성되었고, 군사강국은 핵무기 개발로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이제는 경제강국만 이루면 된다고 보고 2012년을 향한 노력동원을 강요하고 있다.

북한이 2012년을 강성대국의 목표로 삼고 있는 이유는 김일성 출생 100주년인 동시에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고,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종북 좌파들의 움직임 또한 심상치 않다. 이들은 2012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정권을 탈환하여 친북정권을 세우겠다는 목표 하에 절치부심 역량을 비축해 가고 있다.

한 마디로 우리의 안보상황은 6·25 전야를 방불케 하는 매우 위중한 상황인데도 이를 간과한 채 국가안보의 마지막 저지선인 국보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그 국가 나름대로 체제수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갖고 있다. 미국, 독일, 프랑스는 전복활동 통제법, 공산주의 통제법 등, 특별법을 제정하여 적용하면서 체제위협 세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일본에는 우리나라의 찬양고무 죄에 해당하는 파괴활동 방지법이 있다. 국가변란 실행의 정당성이나 필요성을 주장하는 문서나 그림을 배포, 게시하는 행위를 폭력주의 적 파괴활동으로 간주하여 처벌한다.

북한의 형법은 반혁명범죄에 대해 법원의 절차 없이 국가보위부가 7일 이내에 전 재산을 몰수하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우리보다 안보상황이 느슨한 나라는 물론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도 체제유지를 위해 가혹하리만큼 엄격한 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환상론적 이상주의를 내세우면서 인권천국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위원회는 국보법을 거론할 여유가 있다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20만 주민의 인권을 먼저 거론해야 한다. 그리고 식량부족으로 죽어가고 있는 300만 주민과 국경지역을 배회하고 있는 수십만 탈북 주민들을 걱정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북한 형법의 폐지를 주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가 안보에 ‘설마’란 있을 수 없다. 7천만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시행착오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보법 개·폐 여부는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상태가 현저하게 완화되고 북한이 적화통일 야욕을 포기했다는 것이 확실하게 확인된 뒤에 거론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절대다수 국민들의 뜻이란 걸 기억했으면 한다.

윤무장 (육군 예.준장/나라사랑 운동본부 교수/전 국방부정훈기획관)

[ 제공 : 코나스 www.kona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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