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란 무엇인가?
‘정보’는 정부가 국가의 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인 적의 위협을 다루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데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첩보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또한, 정보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에서 행정부의 다른 기능들과 차이점이 있다.
첫째 : 정보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상당 부분은 비밀에 해당한다. 정보는 자국 정부가 타 정부로부터 어떤 정보를 숨기고자 하므로, 그리고 역으로 타 정부들이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비밀로 유지하고자 숨겨놓은 정보를 찾아내고자 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러한 정보의 비밀스러움에 인해 일부 저자들은 자신이 기술할 수 없거나 알 수 없는 사안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저술에 대한 한계를 기술할 필요를 느낀다.
둘째 : 행정부의 여타 기능들과 다른 이러한 비밀성은 특히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문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정보공동체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생긴 정부 기관이다. 1947년에 설립된 이래 미국의 정보공동체는 양면성을 지닌 모호한 대상이었다. 일부 미국 시민들은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하면서 외형적으로 공개성을 추구하는 미국 정부 내에 비밀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의 존재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더욱이 정보공동체는, 미국이 여타 국가들의 모델로서 모범적인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일부 미국 시민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간첩행위, 도청, 비밀공작과 같은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일부 시민들이 미국의 이상 및 목표를 정보활동의 현실과 조화시키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국가정보원의 필요성
국가정보원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대북 관련 임무를 수행한다. 그 이유는 남북 분단이 되어있기에 같은 민족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적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이다. 군에서도 ‘우리의 적은 북한’이라고 교육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며 북한은 분단 이래 끊임없이 간첩과 무장공비를 침투시켜 왔다.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간첩들은 방첩부서가 수사 및 검거를 담당한다. 국정원은 타국에서 들어오는 간첩들을 파악한 뒤 유심히 관찰하여 범법행위, 간첩행위를 하면 즉시 검거한다. 국내에 있는 간첩들을 검거하는 일 뿐 아니라 해외정보, 경제정보를 수집하는 부서도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국정원, 정보기관을 이야기하면 간첩 잡는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다.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정보기관이 없는 나라는 존재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21세기는 정보화 시대 이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획득한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외정보기관과 치열한 정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는 세계적으로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들은 고도의 훈련이 되어 임무수행을 잘하기 때문에 이같은 평가를 받고 있을까? 답은 아니다. 국민들의 신뢰가 바탕이 됨에 따라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오히려 국민들이 정보기관을 해체하라고 시위를 벌이는 경우가 많아. 국민뿐만 아니라 국회 정책에서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국정원의 자료를 공개하는 등 국정원 본연의 임무 수행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나 뿐인 정보기관 국정원을 해체 및 분리 시킨다면 국가 생존의 필수인 안보는 심각한 위험에 빠질 것이다.
정보기관은 최소한 네 가지 이유로 존재한다.
첫째 : 전략적 기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둘째 : 장기적인 전문성을 제공
셋째 : 정책과정 지원
넷째 : 첩보, 요구사항 그리고 활동방식의 비밀성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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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헌 인턴 기자 wogjs5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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