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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정보원 요원들의 사격훈련 모습 ⓒ 연합뉴스 | ||
방첩이란?
적국 또는 해외 정권이나 조직, 개인 또는 국제 테러활동을 위해서 간첩활동이나 첩보활동을 무력화시키고, 납치·암살·테러 행위로부터 인명을 보호하며 자국의 정보가 적국과 제3국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행되는 모든 보안통제 방책에 관계되는 활동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정보기관의 부서 중 북한 관련된 부서 즉, 대공부서가 따로 있다. 대공방첩 부서는 북한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간첩에 대한 수사 및 검거 활동을 한다.
국가 기밀자료가 적국 또는 외국의 간첩을 통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기관에서는 방첩업무를 한다.
방첩기관, 관계기관이란?
방첩기관 : 방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정보원,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기무사령부가 방첩 업무를 수행한다.
관계기관 : 방첩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정부조직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방첩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국정원장이 국가방첩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방첩활동의 중요 목적은?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등을 포함하는 대응활동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외국 정부·단체 또는 외국인이 직접 하거나 내국인을 이용하여 하는 정보수집 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것이 대상이다.
방첩활동은 상대국 정보기관의 자국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색출·견제·차단하는 방어적 개념의 활동뿐만 아니라 상대국 정보요원을 포섭, 이중스파이로 활용, 상대정보기관에 대한 침투 및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상대기관의 정보활동을 교란하는 등 공격적 개념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은 해외 정보기관보다 방첩업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 이유는 공산주의체제를 하는 북한이 주적이기 때문에 방첩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시 북한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은 국가의 안전을 위해 국가안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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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헌 인턴기자 wogjs5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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