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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ZD넷 기사 화면 캡처 | ||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법체계는 컴퓨터범죄를 규율하는 형법 규정과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범죄유형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구성되어있다.
Q.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주요 법률은 무엇인가?
A:사이버범죄 관련 주요 법률은 형법(해킹, 사이버 모욕, 인터넷 사기, 인터넷 도박), 정보통신망법(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악성 프로그램, 분산서비스 거부공격, 스팸메일,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음란정보 유포 등), 정보통신기반보호법(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 프로그램) 등 기타 특별법이 존재한다.
▲형법 : 종래의 형사법 규정이 사이버공간에서의 불법 행위들로부터 개인이나 기업의 정보나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게 되자 1995년 형법개정을 통하여 컴퓨터범죄에 대한 형법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의 안전과 전송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해킹과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에 대한 처벌근거가 마련되어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메일 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한 공격 및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기타 특별법 :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사이버범죄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Q.사이버범죄의 유형은 무엇이 있을까?
A:사이버범죄는 해킹과 스팸메일,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 지적재산권침해 등 다양하다. 사이버공간의 등장으로 나타난 범죄 현상은 기본 범죄의 연장 선상에서 단지 매체만을 달리하여 발생하기도 하고 사이버범죄 특유의 모습으로 발현되기도 한다. 따라서 사이버범죄는 명예훼손, 음란물 유통 등과 같이 기존 현실공간의 범죄가 사이버공간을 이용하는 범죄와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 들과 같이 새롭게 등장하는 사이버공간 특유의 범죄로 유형화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 특유의 범죄 :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 프로그램, 분산서비스 거부공격, 스팸메일 등이 있다.
▲사이버공간을 이용하는 범죄 :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음란정보유포, 인터넷 사기, 인터넷 도박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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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헌 인턴 기자 wogjs5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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