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北서 숨진 국군포로 손동식씨 추정 유골 국내 송환 ⓒ 연합뉴스 | ||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유해를 유족이 국내로 송환했을 경우 그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을 정부가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7일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가 숨진 뒤 유족들이 그 유해를 국내로 송환했을 경우 송환 과정에서 든 비용을 유족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곧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군포로의 유해 개념(전체 유해 또는 부분 유해 등), 유해 송환 시 처리 방법, 송환 비용 지급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해 송환 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송환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고위 공무원이 국외로 출장을 갈 때 소요되는 항공료와 체재비 등을 합한 금액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군포로 예우 차원에서라도 유족에게 최소한의 송환비를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6.25 전쟁 이후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는 560명으로 추정된다. 국군포로의 경우 북한을 탈출해 귀환하면 억류기간 월급과 정착금 등이 지급된다. 하지만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포로가 유골로 돌아올 때 보상 등은 아직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다.
국방부의 이번 개정안 추진에 대해 누리꾼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왜 이제야 하는가”, “진작 했어야 할 일이지만 이제라도 조국수호에 몸을 바친 순국선열들을 대우해 주는 건 박수 받을 일이다”라는 반응부터 “설마 이제부터 돌아오는 유해만 적용되는 건가”, “유해 송환 비용 문제가 아니라 당장 살아있는 국군포로들을 모셔 오는 것이 먼저다. 자력으로 탈출한 국군포로도 안도와주는 나라가 시체 운반비용이나 좀 내고 예우 운운하느냐”, “살았던 사망했던 간에 국군포로 무조건 전원 송환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