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과 북한노선의 비교
Ⅰ. 북한과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Ⅱ. 통합진보당 목적과 북한노선
Ⅲ. 통합진보당 활동과 북한노선
Ⅳ. 요약 및 결론: 통합진보당은 위헌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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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진보당의 통일노선
통합진보당의 강령, 강령해설집, 대선공약집 등 문헌을 보면, 통합진보당은 북한의 통일노선을 수용하여 연방제 통일노선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원칙을 부정하는 것으로 결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있다.
(1) 통합진보당은 북한의 통일방안인 ‘연방제 통일’의 선결조건인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등을 강령 등에 채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구호만 같은게 아니라 전개 내용도 동일하다.
통합진보당은 강령 제5항에서 국가보안법을 반민주악법으로 규정하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천명하고 또한 강령 제44항에서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대체’, ‘주한미군 철수’등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통합진보당 강령 해설자료집>에서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10), 국가보안법 폐지11),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대체, 주한미군 철수12)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진보적 민주주의 정강정책 해설서>에서도 국가보안법을 반민주 반통일악법으로 규정하고 국가보안법의 폐지, 검찰의 공안부 폐지, 기무사령부 폐지13),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평화협정 체결14)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 통합진보당의 <18대 대선 정책공약해설집>’과 <정책공약 100문 100답>에서도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대체,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국가보안법의 폐지 등을 정책공약으로 설정하고 있다.15)
① 북한 김일성은 1980년 제6차 조선노동당대회 시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자’라는 시정연설을 통해 이른바 통일의 선결조건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발표했는데, 통합진보당이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대체, 주한미군 철수”등은 김일성이 말하는 이른바 조국통일의 선결조건과 일치한다.
“남북조선인민들과 전체 조선민족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 것입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 군사파쑈통치를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중략... 남조선에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파쑈적인 악법들을 폐지하고 모든 폭압통치기구들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중략...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는 문제는 오직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꿈으로써만 해결될수 있습니다. ...중략... 우리는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협상할 것을 미국에 다시 한번 제의합니다.
미국당국자들이 우리의 이 제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은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문제에 대한 그들의 명백한 대답으로 될 것입니다. 미국당국자들은 이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야 할것이며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우리의 정당한 제의를 받아들이며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대를 하루빨리 철거함으로써 미국인민을 포함한 세계인민들의 일치한 념원과 의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할 것입니다.”(김일성,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자, 제6차 조선노동당대회. 1980.10.10.)
② 북한 김정일은 1974년 7월 14일 발표한 ‘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자’와 1987년 8월 4일 발표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일명 8.4 노작)라는 연설 등을 통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등을 이른바 조국통일의 선결 및 필수요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고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자면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 ...중략...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미국이 우리공화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버리고 조미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해결될 수 있다. 우리공화국과 미국은 아직도 일시적인 정전상태에 놓여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 전쟁의 위협은 가셔지지 않고 있다.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를 담보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와 미국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이미 세상에 공포된 북남불가침에 관한 합의를 재확인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중략... 더욱이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북과 남의 인민들과 각계인사들 사이에 접촉과 교류를 범죄시하며 남조선의 통일애국역량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반민족, 반통일 악법이 계속 존재하게 되면 언제라도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할 수 없으며 북남사이의 접촉도 교류도 이루어질 수 없다. 민족의 분단과 더불어 시작된 조국통일운동의 간고한 역사는 남조선에서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지 않는 한 북남관계에서 그 어떤 진전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남조선인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온 민족에게 해를 주는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철폐되어야 하며 남조선에서의 각당각파, 각계각층의 조국통일 논의와 활동의 자유를 비롯한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김정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1987.8.4.)
“우리 나라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을 방지하려면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맞게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을 행사하지 않을데 대한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화근인 미제침략군대를 남조선에서 철수시킨 기초 위에서 북과 남의 무력을 대폭 축소하여야 합니다. ...중략... 남북공동성명에 천명된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관계없이 사상과 정견, 신앙과 당파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두 한데 뭉치자는 것이므로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 같은 파쑈악법들도 마땅히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조국통일3대원칙과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들을 리행하기 위하여 나서는 필수적 요구입니다.”(김정일, 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자, 1972.7.14.)
북한이 통일의 선결조건으로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폭압기관 해체”등을 주장하는 저의는 적화통일의 걸림돌이 되는 세계최강의 일부인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군사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고 국민주권과 안보수사기관을 무력화시켜 남한사회의 혼란을 조성 한 다음 무력으로 적화통일 하겠다는 흉계이다.
(2) 통합진보당은 ‘코리아 연방제’을 대선 통일공약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이의 구성체계가 북한의 연방제 통일노선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제18대 대선 공약으로 ‘코리아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강령에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자주와 평화가 보장되는 한반도, 민족의 통일체제를 향해’라는 기치 하에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종속적 한미동맹 해체”등을 주장하며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이행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18대 대선 정책공약 해설집>과 <정책공약 100문 100답>에서는 ‘코리아(COREA) 연방공화국’ 건설 경로를 제시하며 연방제 통일방안을 공식화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통일방안인 ‘코리아 연방공화국’(코리아연방) 건설방안은 북한의 위장 평화 통일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고려연방) 창립방안과 유사하다.
① 통합진보당은 코리아 연방이 6.15 공동선언 2항의 ‘낮은 단계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통일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통일의 궁극적인 방향은 연방제라고 천명하고 있다. 특히, 남과 북이 각기 다른 이념과 체제를 갖는 조건에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유일한 형태는 연방제라고 찬양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인 ‘연합제’ 안에 대해서는 통일이 아니라고 왜곡비방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통일방안을 부정하고 북한의 연방제방안을 찬양, 선전하는 북한의 통일노선과 일치하며, 6.15공동선언 2항에 대한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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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합진보당은 코리아연방공화국 건설 경로의 1단계에서 남과 북이 국방권과 외교권을 행사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인 ‘COREA 위원회’를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킨다고 천명하고 있는데, 여기의 민족통일기구 설치 주장은 북한이 낮은 연방제 단계에서 군사권과 외교권을 행사하는 위에서 민족통일기구 설치의 주장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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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대남혁명(남조선혁명)전략 선상에서 북한의 연방제통일노선을 파악해야 된다.(부록2 참고)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은 남조선혁명을 포함한 전조선혁명의 과정 중 남북합작의 한 유형일 뿐이다.(도표1 참고)
북한은 .위대한 주체사상총서 제5권 :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리론.(1985)에서 조국통일리론(연방제창립방안)을 소개하고 있는데, 연방제통일방안이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의 수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결국 북한이 대남적화혁명 의 일환으로 내놓은 위장 평화통일 방안인 것이다.
통합진보당이 통일방안을 ‘코리아연방제’로 명명하여 외형상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다른 것으로 포장하였지만, 통일의 선결조건과 통일방안에 대한 분석에서 확인되듯이, 북한의 위장 평화 통일방안을 수용하여 통일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국 통합진보당의 통일방안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통일원칙에 반하는 것인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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