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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합진보당 활동과 북한노선
통합진보당 활동의 위헌성 여부 판단은 일차적으로는 통합진보당의 조직운영 방식과 통합진보당이 전개하는 투쟁활동을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통합진보당(또는 당원)과 직접 연계된 간첩단 사건이나 RO와 같은 내란음모 선동 활동도 주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여기서 통합진보당이 당차원에서 행한 활동뿐만 아니라, 핵심당직자나 당원이 행한 활동이라 할지라도 당의 기본노선에 의거한 활동인 경우도 당의 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통합진보당이 외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이 전개하는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우리 헌법 질서에서는 용인될 수 없다16)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1. 통합진보당의 조직운영: 민주집중제와 정당민주주의 위배
우리 헌법은 제8조 2항에서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1) 통합진보당은 북한과 공산당의 조직운영원리인 ‘민주주의 중앙집권원칙’을 원용하고 있어, 우리 헌법의 정당민주주의를 위배하고 있다.
① 통합진보당은 당헌 전문에서 “당원 주체의 당내 민주주의를 엄격히 적용하고 실현하겠다”고 명시하고 당규 제5조 2항(당원 의무)중에서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을 따를 의무와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을 따를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통합진보당 강령해설자료집>에서 “우리 당원들과 당 조직은 이런 당 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를 근거로 활동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통진당이 이른바 ‘민주주의 중앙집권원칙’ 을 원용(援用)하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
민주집중제란 민주주의 중앙집권(집중)원칙의 약칭으로 레닌이 창안한 공산당 조직의 운영 원리인데 대다수 사회주의국가 및 공산당이 채택하고 있다. 국내 대다수 좌익혁명조직들도 이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이 원칙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의미하는 ‘민주주의’와 단일한 중앙으로부터의 지도, 다수에 대한 소수의 복종, 엄격한 규율을 의미하는 ‘중앙집권’을 결합한 원리이다.
북한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 로동계급의 당 및 국가, 근로단체들의 조직과 활동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다. 인민대중은 혁명운동의 주인이며 혁명발전을 추동하는 결정적요인이다. 세상에서 가장 힘 있고 지혜로운 존재는 인민대중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인민대중의 힘에 의하여 건설된다....중략..한편 인민대중의 힘을 조직적단결의 힘이며 그것은 하나의 사상, 하나의 규률을 전제로 한다. 력사상 가장 광범한 군중이 참가하며 거창한 사회적변혁을 이룩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인민대중의 힘을 하나의 목적실현에로 집중시키는 지도의 유일성과 통일성을 요구한다....중략...로동계급의 당 및 국가, 근로단체들의 조직활동원칙 으로서의 민주주의중앙집권제의 근본사명은 혁명투쟁에서 로동계급의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데 있다...중략... 중앙집권제의 근본요구는 로동계급의 당, 국가, 근로단체 등프로레타리아독재체계전반과 전체인민이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혁명적규률을 세우는것이다. 중앙집권제는 개인은 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아래조직은 웃조직에, 전체 성원과 조직은 중앙에 복종하며 웃기관은 아래기관의 사업을 장악지도하고 검열통제 하는데서 표현된다.”(북한 정치사전, 1985) 라고 규정한다.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5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 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조선로동당 규약 제11조는 “당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 원칙에 따라 조직하며 활동한다. 1) 각급 당지도기관은 민주주의적으로 선거하며 선거된 지도기관은 선거받은 당 조직 앞에 자기의 사업을 정기적으로 총화보고 한다. 2) 당원은 당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복종한다. 3) 모든 당조직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관철하며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한다. 4) 상급당조직은 하급당조직의 사업을 계통적으로 지도검열하며 하급 당조직은 자기의 사업정형을 상급당조직에 정상적으로 보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여기의 ‘민주’란 표면적으로는 ‘자유로운 토론’을 의미하나, 실제 북한이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행해지고 있는 민주집중제를 보면 민주는 사라지고 중앙집권만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인민들이나 하부기관들의 의견이 중앙으로 모아지는 기능은 사라지고 오직 수령 또는 중앙당의 지시만이 일방통행식으로 하달되는 절대권력의 집중현상만을 낳고 있다.
② 통합진보당 당원이 주축세력이 된 RO 내란음모 사건의 판결문 14-15면, 247면 등을 보면, 총책인 이석기(통합진보당 의원)를 정점으로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를 가지고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어 왔음이 판시되어 있다. 이른바 민주주의중앙집권제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2) 통합진보당은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선(2012.3)에서 대리투표와 같은 불법을 행사하여 관련자들이 사법처리되었고, 당 제1차 중앙위원회(2012.5.12.)에서 일어난 당내 폭력 사태 등에서 보듯이 당을 비민주적,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우리 헌법의 정당민주주의를 위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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