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뉴스브리핑 캄보디아 기사 화면 캡처
Q.해킹 처벌 법규는?
A:해킹은 사용이 허락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무단 침입하여 저장된 정보를 수집, 변경, 삭제, 손상하는 등 정보를 유출·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킹에 대한 주요 처벌 법규로는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있으며, 물류정책 기본법에서도 해킹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형법에는 업무방해(제314조), 비밀침해(제316조), 재물손괴(제366조) 등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해킹행위에 대해서는 통법 제72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다.
형법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제49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12조), 통신비밀보호법(제 3조),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 물류정책 기본법(제33조) 등에 처벌 할 수 있다.
Q.악성 프로그램에 대한 처벌 법규는?
A:악성 프로그램(악성코드)은 컴퓨터 바이러스, 인터넷 웜, 트로이목마, 스파이웨어, 애드웨어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은밀히 설치되어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오작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컴퓨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총칭이다.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처벌 법규는 정보통신망법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그뿐 아니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Q.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DDoS) 처벌 법규는?
A:서비스 거부 공격 이란 시스템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보내 대상 네트워크나 시스템의 성능을 급격히 저하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대상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공격으로 해킹 수법 중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분산서비스 공격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Q.사이버 명예훼손의 처벌 법규
A:사이버 명예훼손이란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상에서 많은 사람이 그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또는 거짓 정보를 올려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등에 누군가 이름을 밝히거나 밝히지 않은 상태로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법규는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유사하지만 인터넷 게시판 등은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별도로 처벌하고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 의사 불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Q.사이버 모욕 처벌 법규
A:모욕은 명예훼손과는 달리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함이 없이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경멸적인 표현이나 부적절한 표현 등으로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깎아내리는 가치판단이나 일반적인 의사표시로 발생하게 된다. 인터넷의 공개된 게시판 등에 저속한 욕설을 하거나 상대방을 모욕하는 등의 글을 게시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 당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Q.인터넷 사기 처벌 법규
A:인터넷 사기란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기를 말한다. 즉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용자들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는 메시지를 보내서 금품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사기 행위를 뜻한다. 최근에는 인터넷이 갖는 보안상의 취약점들을 이용한 보다 치밀하고 지능적인 범죄기술들을 악용하여 사기 범죄를 저지르거나, 전화 음성이나 메시지와 같은 보조 수단을 동원하며 보다 조직적이고 다양한 기술을 조합하여 사기를 저지르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 사기 종류 및 법규 : 전자상거래 사기, 게임아이템 사기, 피싱 사기 등이 있다. 형법으로는 제347조, 제232조 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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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헌 인턴 기자 wogjs5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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