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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11년 '일반인'으로 소개된 전식렬 민족춤패 ‘출’ 대표가 반값등록금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경향신문 기사화면 캡처 | ||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통합진보당 내 정세를 보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민족춤패 ‘출’의 전식렬(44) 대표에게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8일 “북한 정보원들과 만나고 충성 문건을 작성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우리나라의 안보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돼 엄격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225국과 회합한 뒤 즉각 심대한 이적행위가 이뤄졌다고는 볼 수 없고, 공작원 박모 씨에게 전달한 정보가 국가기밀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2013년 3월 공작원 박 씨와 회합했다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입증이 부족한 점을 들어 “국가보안법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이 부분은 무죄”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소사실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됐다.
좌파예술단체인 ‘출’의 대표로 일본을 오가며 활동해온 전 씨는 2011년 3월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북한 대남공작부서인 225국 소속 공작원과 접촉, 북한에 충성맹세문 등을 작성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귀국 직후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에 맞춰 인터넷 웹하드를 통해 자신이 무사히 도착했음을 북한에 보고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수령님의 탄신일을 맞이하여’라는 제목의 충성맹세문을 ‘스테가노그라피’ 암호로 작성했고 통합진보당 내 계파 갈등상황을 보고하고 이적표현을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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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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