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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그리고 잊어서는 안될 아픔 ‘고엽제’ ②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 장성익 기자
  • 승인 2014.07.17 11:25
  • 댓글 0
<블루투데이는 월남전 50주년을 맞이하여 월남참전용사 중 '고엽제'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분들과 월남전 참전의 의의, 월남전 유공자들을 조명하는 특집기획을 3회에 걸쳐서 연재합니다. 본 특집기획의 자료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를 참조했습니다.>

▲ 고엽제 후유증에 시달리는 월남참전용사 ⓒ 1992년 경향신문 보도사진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는 조동재 씨는 1969년부터 1970년까지 15개월간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어느 날 정글을 수색하던 중 비행기 소리가 들리면서 무언가를 뿌렸다고 그는 말했다. 단순히 정글 속의 지독한 모기 등을 없애는 살충제인 줄 알고 일부러 온몸에 맞았다. 하지만 그가 맞은 것은 ‘악마의 화학물질’로 불리는 고엽제였다. 한국으로 돌아온 조씨는 곧 몸에 이상 증상을 느꼈다. 가려운 부위를 긁기 시작하면 금세 피가 나왔고 상처도 잘 아물지 않았다. 결국, 병원을 찾은 조 씨는 그때야 고엽제에 인한 후유증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었다…” - 일요신문

“…월남전 참전 용사인 김 씨는 국가유공자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정기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고엽제 후유증과 혈압, 당뇨 등을 앓아 경제 활동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 MBN 뉴스

“…전쟁보다 가난이 무서웠던 시절 집 두 채를 장만한다는 말에 1968년 부푼 꿈을 안고 월남전에 참전했지만, 현재 정 씨에게는 부(富)는커녕 폭음과 사살이 난무하는 전쟁의 잔상이 꿈으로 나타나 정신적 스트레스만 남았다…” - 강원일보

위 인용보도는 모두 월남전 참전 이후 고엽제 후유증을 등에 안고 살아가는 참전용사들의 현실을 고스란히 다루고 있다. 전쟁은 끝났지만, 월남전에 참전했던 그들의 전쟁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다. 2013년 12월 기준으로 월남전 참전용사 중 고엽제 환자들은 총 136,859명이며 이 중 후유증 확정환자는 48,822명, 후유의증 환자는 87,947명, 나머지 90명은 후유증 2세 환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돼 있다.

▲ 고엽제 후유증 환자 조한호 씨. 월남전 참전용사임에도 그에게 주어진 것은 병마와 생활고 뿐이다. ⓒ 경북일보

그러나 고엽제 후유증 환자를 비롯한 월남전 참전자들에 대한 대우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내 고엽제 피해자로 추정되는 박종기 씨는 1970년 12월부터 2년간 비무장지대에 군 복무했다. 이후 첫째 아들이 장애를 갖고 태어나고 자신마저 고엽제 환자 지원법 제51조 1항에 따라 고엽제 후유증에 포함된 만성 골수 백혈병을 진단받았다. 그러나 현행법상 마지막으로 고엽제가 살포된 1969년 7월부터 1년 뒤인 1970년 7월 31일까지 복무한 사람만 보상대상으로 인정하여 박 씨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던 중 2011년 미국이 DMZ에서 고엽제 피해를 받은 미군의 보상범위를 2년 1개월로 확대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지난해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현행법보다 13개월 더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현재 이 법안은 다른 법안들에 밀려 1년이 넘도록 심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그뿐만 아니라 고엽제 피해자들은 1993년부터 미국 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미국 고엽제 제조사를 상대로 피해보상, 국내 특허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등을 소송했지만, 작년 7월 12일 대법원은 사실상 제조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무시돼버렸다.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들 대부분은 60~70대이다. 이들은 대부분 마땅한 수입 없이 국가와 지자체에서 매달 지원하는 20여만 원만으로 지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지원을 받더라도 후유증 환자들은 평생을 병마와 싸워야 한다. 특히 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정해져 있지 않아 제대로 된 치료조차 할 수 없다.

현재 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비록 월남전은 끝났지만, 월남전 참전용사들은 전쟁이 남긴 ‘고엽제’라는 병마와 여전히 외로운 전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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