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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zdnet 기사화면 캡쳐 | ||
민간영역 공공영역이 함께 공존하는 사이버 공간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 사이버 안보법의 제정은 필수다. 이미 법안은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보안뉴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가 사이버안보정책포럼(의장 유정복·서상기)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사이버 위협의 대응과 안전한 국민 생활’을 주제로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서상기 의원은 “국가 인프라를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한 사이버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안보 정책과 관련된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날 참석한 의원 중 이명수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우리나라가 사이버 강국이라는 명성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 각계가 문제점을 진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법규와 제도가 미흡하고 보안 관련 기술 개발과 이를 이끌어가는 부분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남원희 국회 정보위원회 입법심의관은 ‘국가 사이버 안보 법률 필요성 및 법률안 현황’ 발표에서 국내 사이버 위협 대응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훈령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규정’으로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규정은 범위가 공공 부문에 한정돼 행정기관에만 효력이 있다.
현재 국가 사이버 안보법은 서상기 의원,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 2개가 있다. 이 두 법안은 공통으로 대통령훈령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규정’사항을 대부분 포함했으며 기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등의 법률을 포괄한다.
문제는 국가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의 위치다.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국가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를 국가정보원이 담당하고 민간과 공공 모두를 통제하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되면 국가기관 정보독점의 폐해에 인한 민간사찰 우려와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문제로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컨트롤타워에 대한 민주적인 감시체계와 감독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며 보안관제를 통한 민간사찰 우려와 관련해서는 처벌조항 규정 및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 입법심의관은 포럼에서 “현재 국내 사이버 안보 체계는 법은 없고 규정이 끌고 가는 형태”라며 “법을 제정하면서 컨트롤타워 기관의 정보독점 방지와 감시, 견제 장치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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