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주간동아 뉴스기사 캡쳐 | ||
산업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산업스파이’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머니투데이 등 보도에 따르면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자’ 등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기업)를 위해 간첩행위를 한 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대로 하면 외국 기업에 기술을 빼돌린 ‘산업스파이’도 간첩죄로 적용되는 것이다. 현행법상 간첩죄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리된다.
지금까지는 산업스파이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침해죄'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산업기술 유출 죄' 등이 적용됐으나 이 법령들은 실제 기술유출을 억제하고 산업스파이를 처벌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산업 기술보호협회 관계자는 "영업비밀 침해죄는 범죄 성립 요건이 까다로워 기소율과 무죄율이 현저히 낮다"며 "산업기술 유출 죄는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낮아 범죄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1996년 클린턴 행정부 때 제정한 ‘경제 간첩 법’을 기반으로 일찌감치 경제 간첩 행위를 ‘형사범죄’로 규정해 연방정부의 수사·정보기관이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경제 간첩 법 제정 준비에 열을 올렸던 1996년 초반, 실제로 FBI가 조사하던 산업스파이 관련 사건은 800여 건에 달했다. 해당 사건에 인한 연간피해액은 최대 100조 원 이상에 달했고, 최대 600만 명 정도가 실직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이번 ‘간첩죄’ 적용 개정안에 대해 최진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기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개선하면 충분히 산업스파이와 관련한 처벌강화가 가능하다”며 “적국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임중호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현행법은 교전 상태나 적대관계가 없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적대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기밀 등 국가기밀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간첩죄의 상대방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해 국가의 안전보장을 실질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