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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
통진당의 북한 추종활동은 더 이상 방조·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이유는 인구비례로 볼 때, 그 영향력에서 이미 민주와 자유, 그리고 관용의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점이 국정원과 공안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현재 국회에 진출한 종북의원들(통진당과 새민주연합)은 65년전 국회부의장 김약수를 포함하여 13명의 의원이 검거된 국회푸락치사건(1949.6)때보다 3배 이상에 달한다고 추정되는데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종북세력의 안마당이자 서식처로 전락했다고 개탄해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 어느 탈북자가 “赤化는 되었는데, 統一은 안되었다”는 탄식을 농담으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경제 12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은 거의 모든 종류의 생산품을 제조,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반체제(종북)세력의 끊임없는 준동과 대한민국 흔들기 책략에 의해 갈팡질팡 방향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진도 앞바다에 침몰한 세월호 사건은 대한민국이 정신 못 차리면 언제 침몰할지 모른다는 경고음일 것이다. 내부의 간첩과 베트콩, 종교인 등 반정부세력의 맹렬한 활동으로 패망했던 월남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경고가 결코 과장으로 볼 수 있겠는가? 공안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남한의 종북세력이라고 말한다. 다행이 天佑神助로 인해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이 국정원의 오랜 수사과정을 통해 발각되어 그들의 반역행위가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무상급식 등 복지구호에 현혹된 국민대중들이 통진당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니, 이 기회를 학술대회를 통해 통진당의 종북성향 그리고 이적성과 반체제적 성격을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
II. 통진당의 역사인식과 연혁
1. 통진당의 역사인식
통진당은 2000년에 창당된 민노당이 2011년에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 와 신설합당 형식으로 새로 창당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정당이다. 그러므로 통진당을 살피기 전에, 먼저 그 당의 前身인 민주노동당의 역사인식을 강령을 중심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민노당은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민노당의 역사인식은 근본적으로 노동자·민중의 해방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것은 마르크스주의-레닌주의에서 언급된 노동자계급에 의한 계급투쟁을 중심으로 역사의 발전과정을 인식한 사회주의-공산주의적 유물사관을 추종한 것이다. 또한 일제 강점기에서 노동자들의 민족해방운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해방이후부터 건국에 이르기까지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생략하여 부정하고 있으며, 이승만-박정희 정부시절부터 87년까지 노조활동을 어용으로 몰아붙여 부정적 평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87년이후부터 노동운동을 민주적인 것으로 인정하며, ‘87년 체제’로부터 노동운동의 진정한 역사가 정립된다는 노동해방적 역사인식론을 지니고 있다.
둘째로, 민노당의 역사인식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의도가 강한 바, 이는 북한정권의 현대사 인식에 동조하는 반미, 좌평향적 親北史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민노당은 한국사회를 ‘외세의 지배와 간섭이 지배하는 사회’로 보는데, 이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 상태라는 북한의 현대사인식과 대남인식을 그대로 맹종하는 것이다. 또 한미동맹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미노선을 내세워서 1953년에 맺은 한미군사협정을 무효화하자고 주장하여 궁극적으로는 미군철수를 겨냥하는 것인데, 이는 북한의 대남주장에 호응·동조하는 것이다.
구체적 예를 들어 본다면, 민노당 강령에서는 북한 역사책에서나 사용되는 개념과 용어들이 무차별적으로 무비판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동학혁명을 갑오농민전쟁으로 3.1만세 운동을 3.1민족해방운동으로 4.3제주폭동을 4.3민중항쟁 등으로 기술하였는데, 이는 계급투쟁적 성격을 가미한 민중투쟁으로 미화한 것으로 남한의 역사책에서 보다는 북한의 역사책에서 거의 대부분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셋째로, 민노당은 민중주의와 민족주의에 입각한 민중·민족주의적 역사인식을 견지하는바, 이러한 민중해방을 의도하는 민중민족주의사관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질서와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와 민중 주체의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신자유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불굴의 의지로 투쟁해 나간다. 이를 통해 민주노동당은 반민중 권력과 초국적 자본의 민중 수탈에 맞서 민중의 권익과 민족의 생존을 확고하게 지켜 나간다.”
민중주의의 기원 : 원래 민중주의는 그 기원이 1870년대 러시아에서, 또 189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민중주의가 시작된 것을 그 기원으로 하고 있지만, 서로 전혀 상이한 주도세력에 의해 상이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러시아는 짜르 전제정을 전복시켜 사회주의화하기 위해 농민을 끌어드리려 생각했던 도시의 혁명가들이 전개한 일종의 혁명운동노선이다. 그에 비해 미국은 서부와 남부의 자영농민층이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동부의 금융자본가나 철도회사의 횡포에서 고통을 받자 스스로 정치세력화를 모색한 농민층이 주도한 정치개혁운동이었다. 러시아의 민중주의 혁명가들은 여러 차례의 실험을 통해서 농민들로 하여금 혁명의 선봉에 가담하게 하는 데 노력했는데, 그 결과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주의혁명당(레닌이 이끄는 사회민주당과는 별개의 정당)이 결성되었고, 1902년에는 러시아 전역에 농민폭동이 발생하였다.
또한 1905년과 1917년의 혁명에서도 농촌에서 무장봉기가 일어나 레닌을 비롯한 볼세비키가 주도한
사회주의혁명의 성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미국의 민중주의의 주장내용은 국가의 경제적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재산의 사유권을 전제로 한 자본주의의 정치적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것인데 반해, 러시아 민중주의의 주장내용은 자본주의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러시아 농민공동체(미르)의 공산주의적 삶의 방식을 모델로 한 사회주의사회의 건설을 추구하는 것이다.
민중주의운동에 참여하는 민중의 주된 구성성분이 어느 계층인가에 따라 민중주의운동의 형태가 달라진다. 또 민중을 동원하는 운동 엘리트가 어떤 사상을 가졌는가에 따라 운동의 형태가 달라진다. 특히 러시아의 민중주의는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도구로 민중을 동원하기 위해 전개되는 민중주의로서 자유민주주의의 파괴를 목표로 한 것이다.
한국의 민중주의운동은 80년대 중반기부터 전개되어왔다. 도시의 운동가들이 농민계급을 사회변혁(혁명)의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 점에서 러시아 민중주의운동과 유사하다. 남한의민중주의 운동세력은 사회주의화와 통일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1단계 혁명이 공산화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의 혁명, 즉 민중민주주의 변혁(혁명)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이 발간한 <노동자의 길>에는 “독점 대부르주아지와 민중과의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민중민주주의혁명이며,”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조진경의 <민족자주화운동 I>에서는 “해방직후 북한에서 수행된 민중민주주의의 변혁의 특징이 무엇보다도 그 신속함과 철저성에 있다”고 언급하여 북한의 사회주의 개혁조치를 찬양하기도 했다.18)
그런데 남한 혁명세력이 말하는 민중민주주의는 세계의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인민민주주의와 동일한 것이다. 국민 전체를 통치의 주체 혹은 주권자로 선정하지 않고 국민 중의 어떤 부문만을 분리하여 통치의 주체로 상정한다는 점과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중간단계의 정치형태라는 점이 인민민주주의의 핵심사항이기에, 이점에서 민중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는 완전히 일치한다.19)
통합진보당은 민노당의 노동자중심의 노동자정당의 성격을 완화시키고, 좌익자유주의계열 등 현 자본주의체제에 불만을 가진 제 세력들을 모든 끌어들이기 위해 통일전선적 성격을 갖는 대중정당의 모습을 갖추려고 모든 노력을 경주했다. 그러기에 통진당은 강령에서 사회주의 지향적 용어를 배제하고 당의 인적 구성에서 비사회주의 성향 세력을 끌어들이는 유화적 자세를 취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조치들은 통진당이 남한의 사회주의화와 그에 입각한 남북통일을 궁극적 목표로 추구하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 혹은 자주·민주·통일운동을 포기한 정당이라는 것을 입증한 것을 결코 아니다. 그것은 통진당 강령에서 그대로 나타나있다.
통진당 강령은 민노당의 강령처럼 주한미군철수와 한미동맹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촉구하고 7.4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 등의 이행을 촉구하여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것은 종북노선을 더욱 강화한 것이며 동시에 사회주의화를 결코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코리아연방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통일의 궁극적 방향을 연방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NLL을 유엔사령관이 일방적으로 그었기에 영해선이 아니라고 주장함을 물론,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한반도 위기가 해소되기에 미군철수를 요구하는바,20) 이는 북한의 대남주의주장에 호응·동조하는 것이다. 통진당의 창당이후 NL계가 당의 중요 요직 등 당권을 완전히 장악한 인적 구성에서도 종북 요소는 확연히 들어난다.
통진당의 역사인식은 비사회주의계열인 좌파자유주의세력을 끌어들이려는 통일전선의 전략 전술에 의한것으로서 비록 외형상으로 남한사회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정도에서 민노당에 비해 부드러워졌지만, 이것은 전략전술적 차원에서였다. 내면적으로 민노당의 강령에서 내포된 계급투쟁을 강조하는 마르크스적 유물사관, 북한의 대남노선에 맹종하는 친북사관, 그리고 민중사관 등 좌편향적 역사인식이 그대로 고스란히 계승되었다고 해도 다름이 아니다.
그 이유는 통진당의 핵심인물인 이석기가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이란 비밀조직을 통해서 내란 음모를 획책한 행동에서는 물론이고 심지어 이석기 RO 그룹의 反대한민국 행위를 규탄하기는커녕 그들을 평화통일세력으로 감싸는 통진당의 지도부의 행태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18) 더 자세한 것은 양동안, 『사상과 언어』(북앤피플, 2011), p.312-13;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
맹, 『노동자의 길』 제33호(1988년 11월), pp.60-63; 조진경, 『민족자주화운동론 I』(서울: 백
산서당, 1988), pp.66-68.
19) 양동안,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자유경제원, 2012), p.84.
20) 18대 대통령선거 통합진보당-‘정책공약 통일 국방’100문 100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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