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현대사 좌익활동史
통합진보당은 해산되어야 한다 ⑧ 통진당의 연혁「통합진보당의 북한추종 활동」
  • 이주천 원광대 교수
  • 승인 2014.08.04 18:57
  • 댓글 0

▲ ⓒ 인터넷 캡처

2. 통합진보당의 연혁


1970년대부터 학생 운동권의 주축을 이루어 온 민족 해방(NL)과 민중 민주(PD) 계열은 새로이 진보정당을 만들려는 주류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이들 남한의 좌익운동권들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진 합법적 민중정당이 민주노동당이다. 이들의 목적은 남한의 사회주의화의 달성과 그에 입각한 남북통일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NLPDR)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를 위해 1980년대 후반부터 보다 많은 민중을 혁명에 동조 참여하도록 계몽, 선전선동하기 시작했다. 좌익운동권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합집산을 거듭하면서 합법적인대중정당 건설의 실험에 들어갔다. 그 결과 민중의 당(1988년)→민중당(1990년)→국민승리21(1997년)→민주노동당(2000년) 등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민노당이 만들어지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민노총, 전국연합, 진정련을 비롯한 운동권의제 단체들은 1997년 8월 국민승리21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대표로 민노총 위원장 권영길과 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을 선임하면서부터이다. 이때 국민후보로 권영길이 추천되었는데, 권영길의 득표수는 30만6천여표(총투표의 1.2%)에 불과했다. 이는 운동권의 독자후보전술이 실패했음을 의미했으며, 국민승리21의 응집력도 약화시켰다.

선거에서 패배한 후 국민승리21에는 민노총계열과 진보정치연합, 그리고 전국연합의 일부 지역연합 소속 구성원들이 중심이 되어 세력을 재정비하고 정당 결성 작업을 추진하였다. 그 무렵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도록 노동관계법이 개정되어 민노총의 정당 결성 지원이 용이하게 되었다.

민노당 창당 준비위원회는 5개월간의 준비작업을 마친 후 2000년 1월 30일 민노당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당원들은 대부분 민노총에 가입된 노동조합의 간부들이었다. 이는 민노당이 민노총이라는 인적, 물적 기반 위에 결성된 정당임을 말해 준다.

민주노동당은 창당선언과 강령에서 민노당이 해방후 반미, 사회주의혁명 투쟁을 전개해 온 사람들의 전통을 계승한 정당이며, 남한에서 사회주의사회를 실현하려는 정당임을 밝혔다. 물론 민노당은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창당선언이나 강령에서 노골적으로 ‘사회주의혁명’이나 ‘사회주의실현’과 같은 직설적인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노당의 강령은 “자본주의 질곡을 극복하고,”사적 소유권을 제한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하며,“”노동자를 비롯한 생산주체가 생산수단을 점유하는“체제라고 묘사함으로써, 그들이 실현하려는 체제가 사회주의제체임을 확인해 주었다. 민노당의 강령은 또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킬 것임을 천명하여 그들의 목적이 사회주의화임을 재확인해 주었다.

원래 민노당은 창당초기에는 反資本 투쟁을 우선시하는 민중민주PD(People’s Democrary)계가 주도했다. 그런데 2001년 9월 전국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 충북 괴산 군자산에서 모여 ‘자주·민주·통일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민노당 참여를 결의하였다(군자산의 9월테제). 그 이후 전국연합을 주도하면서도 반미투쟁을 우선시한 민족해방 NL(National Liberation)계가 대거 민노당에 입당하였고, 이들은 2004년부터 민노당의 당권을 장악했다. 당권을 장악한 NL계는 민노당의 대북노선을 더욱 친북·종북노선으로 경사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반미투쟁을 위해 통일전선적 대중정당으로 전환하려는 공작을 전개했다.

민노당의 분당과 변신

민노당에 함께 참여한 PD계와 NL계는 전 민중항쟁을 통해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대한민국의 자본주의체제를 전복한다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과 전 민중항쟁을 유도하기 위해 민노당이라는 합법영역에서 정치활동을 하자는 점에서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여n러 가지 쟁점을 둘러싸고 입장의 차이를 보여왔다.

지도사상에서도 NL계는 김일성 주체사상 및 그에 입각한 북한의 남한혁명론을 지도사상으로 삼는 반면에, PD계는 정통 사회주의를 지도사상으로 삼는다. 혁명투쟁의 전략전술 및 정당의 위상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르다. PD계는 노동자계급이 주도하는 혁명을 통해 즉각 민중(인민)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할 것을 주장하여 민노당이 노동자계급 중심의 정당이 되어야한다는 입장인 것이지만, NL계는 혁명투쟁을 여러 계급, 계층의 대중이 참여하는 주한미군철수운동과 통일운동을 중심으로 전개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광범한 대중 동원을 위해 통일전선기구의 결성에 주력하고, 민노당이 그런 기구의 하위 단위로 활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계파는 북한에 대해서도 크게 다른 입장을 가졌다. NL계는 북한을 자기들이 지향해야 할 이상사회로 본다. 그러기에 북한 체제가 전체주의 체제이며 내부에 심각한 인권문제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반미와 민족과 통일이라는 명분속에서 일관되게 부인한다. 북한의 핵무기는 자위용이기에 민노당의 당론이 비핵화원칙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인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PD계는 북한을 봉건왕조체제로 간주하고 극복대상으로 생각한다. 반핵반전을 강령으로 한 민노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 간첩, 북한 핵개발, 코리아연방제 공약 등을 둘러싼 두 계파간의 입장차이에서 불거진 갈등은 북한에 대한 절충하기 어려운 입장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또한 당 운영과정에서도 NL계는 PD계를 무시하는 바람에 두 계파의 대립은 갈수록 심해졌다. 결국 2007년 12월 대선에서의 민노당의 참패는 NL계에 대한 PD계의 분노가 폭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8년 비대위의 혁신안 중에서 편향적 친북행위자(일심회 간첩단 사건 연루자 최기영과 이정훈)에 대한 제명안건이 NL계에 의해 투표에서 부결되자 노회찬, 심상정 등이 주n도한 PD계는 민노당을 떠났다. 2008년 2월과 4월 사이에 1만 7천명에 가까운 당원이 탈당했다. 한때는 11만명에서 이르렀던 당원수도 9만 4천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탈당한 이들 중 절반 정도가 진보신당 창당에 참여했다. 이렇게 해서 민노당은 창당 8년만에 두 개로 쪼개졌다.

분당후 사실상 NL계의 독무대가 된 민노당은 분당의 후유증을 수습하고 총선에 대비했다. 2008년 4월의 제18대 총선에서 민노당은 부진한 성적을 거두었다. 정당 득표율은 5.7%(973.445표)로 2004년 총선 득표율 13.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지역구에서는 2석(권영길, 강기갑)을 확보했고, 3명의 비례대표 당선자(곽정숙, 홍희덕, 이정희)를 확보했다.

민노당은 총선이후 분당의 충격을 다 수습했다. 이제 민노당의 NL계는 2001년 9월테제에서 천명한 ‘통일전선적 대중정당’으로 민노당을 변모시키지 위한 작업을 전개했다. 그것은 한마디로 강력한 ‘진보’통일전선기구를 구축하는 일이었다. 그 결과 2008년 9월 새로운 통일전선체인 진보연대가 정식으로 결성되었다.
그 후 민노당은 진보연대 중심의 반미, 반한나라당 정권 대중투쟁에 선도적으로 참여했다.

용산철거민 투쟁 지원투쟁, 노무현 자살 계기 반정부투쟁, 세종시계획수정 반대투쟁, 언론관계 법제정 저지투쟁, 한미FTA 비준 저지투쟁 등을 선도하고, 국회에서는 그것을 지원하는 불법폭력투쟁을 전개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노당은 이같은 좌익통일전선 강화의 연장선상에서 비좌익 야당들과 야권연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민주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창여당 등과의 연대를 형성하여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민노당은 2010년 6월의 지방선거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광역의원 비례투표 득표율은 7.2%에 그쳤지만, 당선자 수는 매우 많았다. 민노당은 기초단체장 3명(인천 남동구청장, 동구청장, 울산 북구청장)과 광역자치단체장 23명, 기초자치단체의원 116명의 당선자를 확보했다. 진보신당의 당선자를 합치면 좌익정당의 당선자는 2006년에 비해 두 배가 넘는다.

지방선거의 눈부신 성과에 고무된 민노당은 야권연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그것을 위해서는 그런 의지를 가진 그룹들을 중심으로 당권을 공고히 장악하려는 당권블럭이 형성되었는데, 이들이 바로 경기동부연합-광주·전남연합-서울모임계열 등이고, 비밀조직 차원에서는 민혁당-일심회계열로 구성되었다.

2010년 7월 민노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를 통해 당권블록은 당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리고 나서, 당 강령을 개정하는 작업과 진보정당 통합작업을 시도했다. 당권블럭은 2011년 6월에 개최된 정책 당대회에서 강령개정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개정된 강령과 구강령은 기조면에서는 크게 변한 것이 없지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로, 개정 강령은 민노당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이라는 점을 최대한 완화했다는 점에서 구강령과 다르다. 구강령의 “인류사에 면면히 이러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발전시켜, 새로운 해방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다”라는 구절이 삭제되고, 그 대신 “자주적민주정부를 수립해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민중이 참 주인이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체제를 건설할 것이다”로 대체되었다. 즉 개정 강령에서는 ‘사회주의’란 용어를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둘째, 개정 강령은 민노당이 노동계급 중심의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해 구강령에 들어있는 노동계급 중심성을 시사하는 표현을 삭제했다는 점에서 구강령과 다르다.

셋째, 개정 강령은 구강령 가운데 북한정권의 정책과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삭제하거나 북한정권의 정책에 부합되게 수정했다. 핵전쟁 반대나 핵무기 철수에 관한 언급을 생략하여,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보유와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없앴다.

이상과 같이, 민노당은 강령 개정을 통해 ‘사회주의화를 지향하는 노동자계급의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종북’성향을 강화시켰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9월테제에서 천명했던 것처럼 ‘계급정당’이 아니라 ‘다계급 대중정당’으로, 사회주의 정당의 냄새를 풍기지 않는 정당으로 변신을 완료한 것이다.

민노당의 개정강령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 건설과 반미통일에 초점을 맞춘 것에 반해, 통진당의 강령은 사회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추었다. 전체적으로 민노당의 강령은 남한사회의 현실에 대해 크게 부정적인 데 비해, 통진당의 강령은 그 부정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통진당의 강령이 민노당의 강령과 동일한 요소로는 주한미군철수와 한미동맹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7.4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 등을 존중, 이행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것 등이다.

유사한 요소로는 토지·주택의 공공성 확대, 재벌 규제와 중소기업 보호 육성, 국정원 기무사에 대한 규제, 노동자 권익 보호 등에 관련된 내용이다.

민노당을 장악한 NL계는 민노당을 통일전선적 정당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강령을 변경하고 비사회주의 성향의 세력을 당에 흡수하려는 노력을 전개했다. 한편 ‘진보’대통합을 실현하려는 민노당 당권블럭의 노력이 거듭되는 가운데, 2011년 11월 중순 야권대통합을 추진하는 혁신과통합의 상임대표단인 문재인과 이해찬 등은 민노당에 접근하여 민노당을 민주당·노무현 세력과 더불어 야권의 통합정당 결성에 참여할 것을 유도했다. 그러나 민노당 당권블럭은 이 제안을 거부했고 ‘진보’대통합 추진노선을 고수했다. 그러나 양측은 2012년의 총선과 대선에서는 야권연대를 이루어 협력할 것에 대해서만 합의했다.

마침내 2011년 12월 11일, 창당선포식으로 통합진보당이 출현하게 되었다. 민노당 당권블럭은 지분안배협상에 성과를 거두었고,21) 민노당+노무현 추종세력의 일보인 국민참여당+진보신당 탈당파(통합연대)가 결합하면서, 이루어진 결과였다. 새 당의 공동대표로 민노당 대표 이정희, 참여당 대표 유시민, 통합연대 대표 심상정으로 정하고 법적 대표로는 이정희가 맡기로 결정되었다. 아울러 정책위의장과 대변인도 3당 출신들이 맡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정당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만은 민노당 출신 1인(장원섭)이 맡도록 했다. 통진당에서의 민노당계 지분이 55%라는 점과 통진당 사무총장을 민노당의 장원섭이 맡게 된 점은 통진당의 당권을 민노당계가 장악했으며, 민노당의 당권블럭이 통진당에서도 당권블럭이 되었음을 의미했다.

통합진보당의 창당으로 민노당을 보다 큰 규모의 反美統一戰線的 大衆정당으로 변신시키려는 오랜 숙원이 달성되었다. 일부 당원들이 탈당했지만, 그 숫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는 인구성에서 통진당이 민노당의 주요 핵심인맥을 그대로 계승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출범 후 바로 2012년 4월에 실시될 19대 총선 준비에 돌입했다. 통진당은 민주통합당과의 야권연대 협상에서 많은 양보를 얻어내었다. 뿐만 아니라, 민통당은 선거기간중 다양한 방법으로 통진당을 지원했다. 통진당에 대한 각종 비난, ‘종북좌파’라는 비난을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이라는 식으로 통진당 후보와 통진당 종북파의 핵심세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경기동부계열을 옹호해 주었다.

19대 총선에 대한 치밀한 준비로 인해, 그 결과 통진당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 정당 득표율은 10.3%였고, 국회의원 당선자는 13명(지역구 7명과 비례대표 6명)을 확보했다. 19대 총선에서 이러한 약진은 ➀참여당을 포함한 진보대통합의 성사와 ➁민통당-통진당 간의 야권단일후보 전술, 그리고 ➂민통당의 통진당에 대한 양보와 지원 때문에 초래된 결과였다. 그 세 가지 사항은 모두 민노당과 통진당의 당권을 장악한 경기동부연합-광주전남연합-서울모임의 전략과투쟁으로 얻어진 것이었다.

19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통진당은 파벌투쟁의 내분에 휘말려들고 말았다. 당선자의 압도적 다수가 당권블럭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당권블럭인 경기동부연합-광주전남연합-서울모임 출신은 6명(오병윤, 김선동, 이상규, 김미희, 이석기, 전면 철회하기로 선언했다. 강기갑은 대표직 사퇴와 더불어 탈당을 선언했고 낙향했다. 탈당한 노회찬, 심상정, 유시민, 조준호 등은 새로 창당하여 진보정의당을 만들었으며 통진당에서 진보정의당으로 당직을 옮긴 의원수는 모두 7명이다.

통진당을 개혁하자는 의지를 가진 혁신모임 구성원들이 탈당함에 따라 통진당은 지역적으로는 경기동부연합계-광주전남연합계-서울모임계와 그에 연대한 울산연합계-경남연합계-부산연합계가, 지하조직상으로는 민혁당계-일심회가 지배하는 정당이 되었다. 말하자면, 순도 100%의 주사파가 지배하는 정당이 된 것이다. 이런 와중에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터진 것이다.



21) 후일 밝혀진 바에 의하면, 민노당 55%, 참여당 30%, 통합연대 15%였다. <경향신문>
2012.5.3.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이주천 원광대 교수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주천 원광대 교수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오늘의 주요뉴스
로버트 킹 前 북한인권특사, 한국 비판…“北인권문제에 소극적”
로버트 킹 前 북한인권특사, 한국 비판…“北인권문제에 소극적”
北, 통합당 영입 태영호 깎아내리기…“횡령·강간 저질러”
北, 통합당 영입 태영호 깎아내리기…“횡령·강간 저질러”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