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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 배나TV 캡처 | ||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으로 25년간 종북세력 연구를 해온 ‘종북 저승사자’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지난달 28일 배나TV에 출연해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어야 하는 이유와 북한 김정은 독재체제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 했다.
유동열 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8조 4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날 때에는 해산하게 되어 있다”면서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됬기 때문에 해산 청원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상태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유 원장은 “정당의 목적이 어떻게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를 봐야 하는데, 정당의 목적은 정당의 강령과 당헌·당규에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정당이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각종 정책자료집에 함축되어 있다”면서 “통진당의 경우에도 통진당의 강령을 중심으로 해서 당헌·당규와 통진당이 발행하는 각종 정책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 원장은 “통진당은 강령에서 지향하는 목표로 ‘진보적 민주주의’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너무 좋은 용어다. 진보적으로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인데, 겉보기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진당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주의 건설’이며 ‘진보적 민주주의’는 그 중간선상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와 용어만 같은 게 아니라, 구성 체게와 내용이 일치한다. 1945년 김일성이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연설을 하게 된다. 여기서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반제·반봉건 민주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또 “1990년 이전에 김정일이 발표한 연설을 보게 되면 진보적 민주주의를 ‘북한식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명백히 나와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것이 여러 정황에 나타나 있고 입증이 됐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내란음모 사건 당시 구속됐던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 모 씨가 학습조직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뭡니까’라는 당원의 질문에 ‘수령님(김일성)이 말씀하신 진보적 민주주의가 어원이다’라고 답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진당은 북한의 진보적 민주주의와는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실은 RO 사건 1심 판결문에 나와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1심에서 인정을 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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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 대한 2차 변론이 열린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왼쪽)와 오병윤 원내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4.2.18 ⓒ 연합뉴스 | ||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을 허물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합법정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진보적 민주주의로 위장하고 있다. 이 실체를 숨기면서 궁극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팩트”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 통진당 이론가인 박경순 씨가 쓴 논문에도 진보적 민주주의가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명백히 나와 있다고 소개했다.
유 원장은 이어 “통진당은 민중 주권을 강조한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른바 국민주권이다. 민중 주권을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민중이고, 모든 권력은 민중으로부터 나온다’ 즉 통진당 강력 해설 자료집에는 국민과 민중의 차이가 명확히 나와 있다. 통진당이 말하는 민중은 전체 국민이 아닌 ‘특권 계급을 제외한 일하는 사람들’을 바로 민중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모든 국민으로부터 소위 권력이 나오는데, 통진당은 대한민국의 특권 계층을 제외한 그들이 지칭하는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민중만을 주인으로 삼고, 모든 권력은 민중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대원칙인 국민주권주의를 명백히 위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판단하기에 통진당은 북한과 어느 정도로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지난 3월 통진당 해산 심판과 관련해서 정부 측 참고인으로 헌법재판소에 출두했다. 그 때 간단하게 이야기했다”면서 “25년간 북한 문제를 연구한 전문가로서 단연코 말하는데 통진당의 노선은 북한의 대남적화노선과 DNA가 일치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통진당이 왜 빨리 해산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진행하고 있는데, 통진당 측에서 각종 증거, 소위 법무부가 제출한 증거 조사에 대해서 계속 지연전술을 펼치고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일일이 증거가 적법한지에 대해 다뤄야 하므로 시간이 걸린다”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에 기반을 둔다면 통진당은 해산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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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합뉴스 | ||
유 원장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김 씨 일족이 무너진다면 모르겠지만, 주체사상에 기반을 둔 김 씨 집단이 존재하는 한 북한의 대남적화혁명은 절대 변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만약 북한 김정은이 선대 수령들의 대남적화혁명전략에 대해서 변화를 모색한다면 혁명의 배신자로 몰려 죽게 된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조선혁명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이도 서른 살 밖에 안되는 김정은이 북한의 통치자가 된 것은 북한의 조선혁명전통의 유일한 계승자라는 상징성과 선대 수령의 유훈을 관철할 수 있는 유일한 유훈관철자라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통치자로 받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김정은이 조선혁명전통을 포기하고 선대 수령의 유훈을 포기한다면 혁명의 배신자가 되어 김정은 정권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북한 내부의 쿠데타에 대해서는 공포정치로 인해 사실상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그리 오래가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김정은이 3년 내로 무너지지 않는다면 장기 집권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유 원장은 “공포정치는 순간적으론 탄탄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불안하다. 쇠가 강하면 부러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공포정치를 통해 북한의 당·정·군이 바짝 엎드려 있다. 그러나 죽음의 위기에 처한다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덤비게 된다. 즉 측근에 의한 암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은이 하는 꼴을 보면 혁명의 배신자이자, 인민의 뜻에 반하는 인민의 배신자”라면서 “이것이 누적된다면 김정은 정권은 장기집권이 어렵고, 만약 3년을 넘긴다면 4대 세습까지 가야 할지 모르는 불행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인터뷰 영상은 (http://www.youtube.com/watch?v=XNA_J4FbNQk)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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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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