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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기 '구속 전 마지막 몸부림' 내란음모ㆍ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후 수원구치소에 구속수감되기 위해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오며 결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2013.9.5 ⓒ 연합뉴스 | ||
내란음모 사건 1심 판결을 살펴보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는 명백히 드러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는 판결문에서 회합의 성격과 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에 대해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대한민국의 정권이 미제에 예속된 파쇼권력이라는 인식하에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그 체제를 변혁,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 비밀결사 RO의 존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석기 의원이 혁명조직 RO의 총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석기가 회합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낸 명령과 지시조의 발언, 130여 명의 참석자들 앞에서 자신의 불쾌감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모습, 자신이 지정하는 방향에 즉시 따를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청중의 의사를 확인하는 태도, 이에 상응하는 참석자들의 반응, 압수물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석기가 RO의 총책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회합 참석자 130명은 ‘RO 조직원’이며 모두 내란의 주체라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들 130여 명은 모두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철저한 보안수칙과 지휘통솔체계에 의거해 비밀리에 활동하는 RO의 구성원들”이라며 “이들을 내란의 주체로서 조직화된 다수인의 결합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내란의 주체인 RO와 이석기 의원이 ‘국헌문란의 목적’ 역시 있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주체사상과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혁명론에 기초하여 민족사적 정통성을 북한에 두는 한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남한사회의 변혁을 목적으로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준비하고 있던 중 남북의 군사적 갈등국면이 고조되기에 이르자 전시 또는 이에 임박한 시기의 후방교란 활동을 통해 무력에 의한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과 헌정질서 파괴를 꾀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녹취록과 사건의 결정적 제보자인 이 모 씨의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2004년경부터 ‘RO’의 조직원으로 활동해 왔다는 이○○의 제보로 국가정보원의 수사가 개시됐다”면서 “재판부가 보기에 이○○는 ‘RO’의 가입 의식과 강령, 조직원의 5대 의무, 지휘성원 1인과 하부 조직원 3~4인이 세포를 구성하는 조직 활동, 지속적인 주체사상 학습, 조직이 부여하는 임무와 지시를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 조직관 등에 대해 상세히 진술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해 일관된 내용으로 진술한다”면서 “약 10년간의 조직 활동 과정에 대해 조작된 허위의 진술이라기엔, 지나치게 많은 인물들과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경험들을 구체적이고도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고, 진술 태도 또한 자연스럽다”면서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또 이상호·조양호·김홍열 씨에게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홍순석 씨는 징역 6년·자격정지 6년, 한동근 씨는 징역 4년·자격정지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28일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근래 씨에게는 징역 15년, 한동근 피고인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1일 서울중앙지법 대법정(417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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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철 기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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