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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진보당 현수막에는 내란음모 무죄석방 탄원서에 서명한 인사와 함께 민주당 이해찬, 정동영 의원이 이름이 올라와 있다. ⓒ 인터넷 캡처 |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지도 벌써 1년에 접어들고 있다. 법원은 1심에서 이 의원을 내란의 주체인 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 인정하고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의 끈질긴 반대로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국가와 국민을 전복시키겠다는 세력에게 국민이 혈세를 퍼다주는 꼴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중진 의원들은 도리어 이 의원의 내란음모 행각을 비호하고 나섰다.
윤정호 TV조선 정치부장은 지난 2월 13일 TV조선 뉴스에 출연해 통합진보당이 10만 탄원서명을 홍보하는 유인물을 소개했다. 윤 정치부장은 “이해찬, 정동영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서명한 것으로 통진당 선전물에 들어있다”고 밝혔다.
통진당은 지난 1월 27일 10만여 명의 무죄석방 탄원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또한 이를 홍보물과 현수막으로 제작해 전국 각지에 유포하며 무죄석방 여론몰이에 나섰다.
통진당 현수막에는 내란음모 무죄석방 탄원서에 서명한 정치권 인사에 이해찬 의원과 정동영 상임고문의 이름이 등장했다.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은 해명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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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음모 사건 무죄석방을 촉구하고 있는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 ⓒ 통합진보당 홈페이지 캡처 | ||
또한 정동영 상임고문은 ‘내란음모 구속자 석방문화제 인사영상’에서 이석기 지지자를 향해 “그래도 아직도 사법부의 양심이 살아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라면서 “옛날 유신 시대 때 들어봤던 내란음모죄가 다시 대명천지 21세기에 살아나서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지 않도록 법관의 양심과 소신이 작동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며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들의 무죄석방을 촉구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당시 민주당 시‧도의원 10여명 또한 이석기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논란이 일자 이들은 ‘개인적 친분에 의해 서명했다’며 해명했지만, 비판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수차례에 걸쳐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당시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반발해 번번이 무산됐다.
문재인 의원은 이에 대해 “사법적으로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느냐는 것은 (재판이) 끝난 게 아니”라면서 “더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야권연대를 통해 이 의원의 원내진입을 도왔던 과오에 대한 역풍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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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 ⓒ 연합뉴스 | ||
야권의 전직 대선 후보가 헌정 사상 초유의 내란음모 사건에 소극적으로 일관하거나 적극적으로 비호한다는 것은 제1야당의 존재를 의심케 한다.
새누리당 또한 이석기 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도외시한 체 통진당을 비호하는 새민련의 행태에 속수무책으로 일관했다. 특히 새누리당의 주도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은 이석기 제명안을 가로막는 1등 공신으로 전락했다.
내란음모 행각을 벌인 국회의원과 이에 연루된 정당은 교황까지 무죄 여론몰이에 악용하고 있다. 여야 모두 정쟁을 내려놓고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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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철 기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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