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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신고한 가운데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11일 오후 선고공판이 끝나고 나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2014.8.11 ⓒ 연합뉴스 | ||
새누리당은 11일 서울고법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을 꾀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사건의 충격적 전모를 고려한다면 이번 판결이 의아스럽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사법부의 결정인 만큼 일단 존중은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아직 대법원의 최종심이 남아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는 이른바 ‘이석기 방지법’이라 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다”면서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의 내란음모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을 경우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의원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범죄혐의가 있는 의원이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용도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밥안이다. 더 늦기 전에 여야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오늘 판결로 통합진보당에 이른바 ‘RO’라는 지하혁명조직이 존재하며 130여 명의 당원들이 내란을 음모하였다는 국가정보원과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색깔론, 말살론은 공중분해되었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의 핵심인 이른바 ‘RO'의 존재와 내란음모가 모두 무죄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낡은 분단 체제의 녹슨 칼 국가보안법이 그리고 법리에 맞지 않게 남게 된 ’내란선동‘이라는 죄목이 일곱 분의 구속자들을 가족과 동료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붙잡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이미 UN 인권위원회에서도 철폐되어야 할 법률로 지목한 반민주적인 구시대의 법률”이라며 “반드시 낡은 분단체제가 변화하는 것과 함께, 억눌린 민주주의가 살아나는 것과 함께 무너질 것이고 그와 함께 우리는 표현의 자유와 생각의 자유가 갇힌 동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우리는 대법원에서 반드시 이 모든 혐의들이 완전한 무죄임을 인정받을 것이고 동시에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고 민주주의를 되살려서 우리 국민들께 더 좋은 민주주의 그리고 남북의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돌려드리겠다”면서 “누구도 돌아보려 하지 않을 때 기꺼이 손을 내밀고 함께 용기 내어서 이 자리까지 와주신 ‘공안탄압규탄대책위원회’의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의당 또한 “국정원과 검찰은 철저히 개혁되고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논평에서 “입법기관의 국회의원으로서 상식을 벗어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에 대해 내란음모죄로 과도하게 수사를 몰아간 국정원과 검찰수사에 대해 법리상의 무리함이 있었음을 사법부가 인정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사법부의 판결을 주목한다"면서 "앞으로 최종심에서 사건의 실체와 진실이 가감없이 가려지기를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며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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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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