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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 TV조선 캡처 |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광복 69주년, 건국 66주년인 8·15를 앞두고 “대한민국의 생일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갑제 대표는 12일 TV조선 ‘시사토크 판’에 출연해 “대한민국의 생일은 1948년 8월 15일 건국일이다. 왜 건국절 행사를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4대 국경일에서 제헌절을 빼 버렸다. 건국과 관계되는 기념행사는 없어지거나 축소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국절 행사를 하려고 하면 야당을 비롯한 자칭 진보세력이 반대한다. 1948년 8월 15일이 생일이 아니라면, 다른 생일이라도 만들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한민국이 건국일이 없는 사생아가 되어버렸다”고 개탄했다.
조 대표는 “8월 15일은 광복 및 건국일로 같이 기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 1919년 상해임시정부 수립일 ▲대한제국을 선포한 날 ▲단군 조선이 세워진 날 등을 건국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황당한 설’이라고 일축했다.
조 대표는 “1919년 상해 임시 정부 수립은 ‘임시 정부’인데 어떻게 건국이 되느냐. 임시 정부 수립해놓고 독립운동은 왜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교육부가 단군 조선이 대한민국 건국의 기점이라는 설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라, 고구려, 조선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세운 국가인가. 이런 전설따라 삼천리 같은 황당한 설에 교육부가 넘어갔다. 교과서에는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북한은 국가, 대한민국은 정부로 되어 있다. 국가보다 정부가 우위에 있다. 북한정권이 대한민국보다 한 계급 더 높게 되어 있다. 모든 교과서에 이러한 내용이 통일되어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가 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8·15를 영혼 없이 기념해선 안 된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성공을 기념해야지 해방만을 기념해선 안 된다. 해방 후 3년 동안 미 군정하에 있었다. 해방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공산당과 싸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만든 것이 더 위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망각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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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 TV조선 캡처 | ||
“감형은 됐지만, 통진당 해산 결정의 완벽한 이론적·사실적 토대가 만들어졌다”
내란음모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는 “감형은 됐지만, 판시내용은 오히려 1심 보다 엄중한 내용이 많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과 1심에서 유죄 선고된 내용의 핵심이 2심에서도 모두 인정됐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 결정을 내리기에 거의 완벽한 이론적·사실적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RO 조직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조 대표는 2심 판결문의 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통진당의 지도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이적사상임을 인정했다. 정당을 해산하기 위해서는 목적·활동이 위헌적일 때 가능하다.
둘째, 5월 12일 RO 모임은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에 동조해 전시에 국가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규정했다.
셋째, 국가의 지원을 받는 정당이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다. 또한 반성은 없고, 조작이라고 억지만 부린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에 혼란을 끼친다고 규정했다.
넷째, 이를 방치하면 내란음모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조 대표는 “이는 통진당을 해산하지 않으면 내란음모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북한 정권의 대남공작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정당이라는 특권을 악용해서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임에는 분명하다. 또한, 반성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 해산은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당을 가만히 둘 경우 국가체제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정당해산에 필요한 증거나 조건은 형사처벌에 필요한 조건보다 다소 느슨한 편”이라며 “2심에서 확정된 사실은 통진당을 해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이번 판결이 통진당 해산에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만약 이러한 판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을 해산하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헌재 해산운동이 벌어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해체를 결정한 통진당을 해산시킬 것이냐, 헌정질서를 수호를 위해 헌재가 해산당할 것이냐. 중간선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헌재가 통진당 해산 건을 내버려뒀기 때문에 민노당 시절부터 400억에 가까운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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