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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와대 제공 | ||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이제는 국가위기 관리가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과 대형사고에도 동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회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초부터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역사와 영토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으며, 커다란 안전·재난사고가 발생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적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번 을지연습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군사훈련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사고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나 화재 등 복합적인 상황을 상정해 발생 초기에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훈련을 통해 전시 상황에서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군사작전을 지원해 전쟁지속 능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와 전시임무 이행체계 정리, 전시 적용 계획, 소산(피난) 시설 등을 종합 점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지난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국가위기 매뉴얼 3,000건이 있었지만, 거의 유명무실했다는 비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해마다 을지연습을 실시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 그저 연례행사라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다”면서 “긴장감을 갖고 훈련에 임하고, 매뉴얼도 가상상황에서 실제 적용해 보면서 현실에 맞게 고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고 재산을 지키는 가장 큰 자산은 연습과 반복된 훈련”이라며 “모든 정부 부처와 국가 주요시설의 기관장들은 ‘연습이 곧 실전이고 실전이 곧 연습’이라는 생각으로 적극 연습에 참여하고, 전쟁과 재난 등 위험 대비가 충분한지 잘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강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엄중한 안보 현실에서 군납비리와 장병사고가 계속 발생해 정비 불량과 정보전력 노출 등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 군과 국가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며 “지난 4월 정부가 군납비리 척결을 위해 군인사법을 개정하고, 8월부터 국방부 주관으로 군납비리 근절대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현재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병영문화 혁신을 국가안보 차원의 과제로 생각하고, 강력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병영문화를 완전히 새롭게 혁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이틀째인 이날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우리 군을 비롯한 정부의 안보태세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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