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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군사기업(PMC) 활성화를 통한 민·관·군 협력 유도 방안
  • 한국위기관리연구소
  • 승인 2014.09.0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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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대상
제 2 절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2 장 한국의 안보 환경 분석

제 1 절 대외적 안보 환경
제 2 절 대내적 안보 환경

3 장 경제성장 원동력으로서의 민간군사기업 활용방안

제 1 절 군사 자문 기업
제 2 절 군사 지원 기업


4 장 'Economic Chain' 형성 방안

제 5 장 결론


제 1장 서론

제 1 절 연구 대상

산업자본의 본질적 메커니즘1)은 기존 가치나 통념을 해체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냈다. 그 중에서 공공부문에서 수행하던 정부의 역할이 기업으로 위임되는 ‘민영화’는 기업과 권력의 호혜적 관계 설정으로 비용절감효과를 창출했다. 나아가 경제 분야에 국한되었던 민영화는 이제 국방 분야에서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안보 민영화’ 흐름의 최일선에 있는 것이 바로 민간군사기업(PMCs : Private Military Companies)이다. 민간군사기업이란 전쟁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업체로, 교전, 전략 수립, 첩보활동, 위험 평가, 작전지원, 군사훈련 및 자문, 기술지원, 교육, 경호, 정찰, 정보전 대행, 군수지원 등 전투 및 비전투분야에 대한 군사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이윤을 추구한다. 아직까지도 국방 분야는 국가라는 행위자만이 독점하는 배타적인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민간군사기업의 존재는 이미 국가의 고유 영역을 허물고 있다. 민간군사기업의 등장은 미래전쟁양상의 변화에도 기인한다. 군사전문가들은 21세기 특징적 전쟁양상을 ‘4세대 전쟁’2)으로 명명한다. 이를 위해 각 나라는 첨단무기로 무장하였고, 이를 개발하고 다룰 수 있는 고급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 인력 양성에는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투자비용에 대한 확실한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또한 전쟁의 비대칭적 성격이 심화되면서 한 국가가 모든 유형의 위협에 대처할 능력을 갖추기 어려워졌다.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많은 국가와 군대가 비핵심역량을 외부에서 충당하는 방식으로 민간군사기업을 선택하고 있다.

민간군사기업은 그 수행 업무의 성격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3) 우선, 실제 전투에 참여함으로써 전장의 최전선에서 용역을 포함한 군사지원을 하는 ‘군사공급기업(Military Provider Firms)’이 있다. 군사 공급 부문의 기업과 거래하는 전형적인 고객은 대개 긴박한 위협 상황에 직면한, 비교적 군사 역량이 부족한 행위주체들이다. 바로 이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들이 민간군사기업 관련 논쟁의 가장 직접적인 대상이 되고 있다. 두 번째는 군사 분야에 대한 자문과 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군사자문기업
(Military Consultant Firms)’이다. 이들은 군사전략, 작전, 조직과 관련된 정보와 분석결과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분야의 군사기업들을 활용함으로써 고객은 세계 어느 나라의 상비군도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간접적으로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많은 군사공급기업이 군사자문기업으로 변신하려는 노골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군사자문 부문이 보다 안정적인 존립 정당성과 더 큰 수익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부수적인 군사용역을 제공하는 ‘군사지원기업(Military Support Firms)’이 있다. 그들의 기능에는 병참, 정보, 기술지원, 보급, 수송 등을 비롯한 비살상 지원 및 조력이 포함된다. 군사지원기업의 이점은 고객의 핵심 임무가 아닌 부차적인 업무를 전문화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군사지원기업의 활동범위가 병참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뢰 제거, 심리전 수행, 정보전 및 첩보전 분야까지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류는 어디까지나 개념적인 틀에 불과하다.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부문에서 광범위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M&A을 통해 거대한 다국적 민간군사기업들이 형성되고 있다.

제 2 절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민간군사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극단적으로 양분되어 있다. 우선 부정적인 입장에서 민간군사기업을 단순히 일종의 기업화된 용병으로 인식하는 시각이 있다. 최근 블랙워터(Black Water)라는 미국의 사설 경호업체 경호원들이 이라크 민간인 차량에 무차별총격을 가해 어린이와 여성 등 민간인 1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민간인은 전투수행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지만 동시에 적대적 상대의 공격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는 국제인도법을 무시한 행위였다. 민간군사기업이 추구하는 최우선적 목표는 이윤추구이기 때문에 도덕적·윤리적 또는 법적 규범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는 미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단체, 테러단체, 반군 등이 그들의 고객이 되는 경우에는 국제 사회의 평화유지에 큰 걸림돌로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가치판단보다는 국내·국제적 법규를 통해 민간군사기업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반면 민간군사기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이들은 첨단화 되어가고 있는 민간
의 과학기술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군의 입장에서 볼 때 첨단기술 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하고 활용하는 것보다는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4)이라고 본다. 이들은 또한 민간군사기업이 탈냉전 이후5)의 전 세계의 안보 시장을 창출한다는 분석도 있다.6) 본 논문은 민간군사기업의 등장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민영화’라는 역행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의 불가피한 결과임을 전제로 한다. 본 논문은 국방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는 민간군사기업의 활성화를 경제 사슬의 형성 관점에서 분석하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민간군사기업을 바라보는 기본 입장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으며, 현재 한국에는 이에 대한 기본 개념 정립조차 되어있지 않다. 더욱이 국제법적으로도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규제 및 정의가 모호한 실정이다. 때문에 이러한 민간군사기업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기상조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마치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전해준 불처럼, 향후 민간군사기업은 많은 효용성과 강력한 파급력을 확대할 것이다. 특히 많은 선진국들의 성공사례를 통해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민간군사기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본 논문은 먼저 국내·외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내 민간군사기업의 활성화되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한다. 이어서 한국의 안보환경에 적합한 민간군사기업 활성화 방안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민·관·군을 관통하는 하나의 ‘경제 사슬(Economic chain)7)’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제 2장 한국의 안보 환경 분석

민간군사기업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내·외적 안보 환경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민간군사기업의 도입 범위를 설정하고 그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초석이 된다.

제 1 절 대외적 안보 환경

동북아 안보정세는 한국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19세기 중반 이후 동북아는 많은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었으며, 이 지역의 안보정세는 그 자체가 곧 세계정세로 인식될 수 있었다. 특히 한반도의 경우 분단국가라는 정체성과 정전(停戰)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이 지역의 정세를 더욱 복잡하고 가변적으로 만들고 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 진출 모두에 유리한 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주변국가의 위협과 견제의 대상이 되어왔다. 최근 미국은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8) 정책을 내세우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우려한 의도로 해석된다. 게다가 한반도에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 주한미군이 현저히 감축될 경우, 정세 오판으로 의한 무력충돌 가능성이 상존한다.9) 미군의 우세한 전력에 상당 정도 의존했던 한국으로서는 안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10)

이에 맞서 중국은 미국 단독의 세계질서에 위협이 될 만큼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군사력 증강 및 현대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이 패권을 독점하는 것을 경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였다. 러시아를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묶은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주도하는 중국은 아세안 국가와의 전면적인 협력과 함께 6자 회담에서 보듯 역내 안보문제에 대한 다자적 기여11) 등을 통하여 다극화(Multipolarizatioin)전략과 중국의 책임대국화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 또한 급격히 신장하는 국력에 힘입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필리핀, 일본 등 남중국해 인근 국가들과는 외교적 마찰에 낳고있다.

한편 일본은 정부의 우경화 흐름에 맞춰 과거 군사대국으로의 회귀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원자력기본법 및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핵무장과 군사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사실, 일본은 일찍이 ‘첨단기술에 의한 전쟁억지 교리’를 채택하고 상용첨단 핵심기술을 축적하여 핵무기와 같은 ‘전략무기 선택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일본의 『2010 신 방위계획대강』에서 자위대는 중국의 위협을 고려하여 즉응태세 능력과 통합운용태세의 구축 및 유지를 통해 남서지역에 대한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에 러시아는 2003년 푸틴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강국부활’이라는 국가전략의 지침을 제시하고 2006년 의회 연설에서는 러시아 안보정책의 중점으로 ‘강군건설’의 위상을 역설했다.12) 이러한 입장은 높은 수준의 군사력 증강 추진으로 구체화되고 있다.13) 종합해보면, 이러한 주변국들의 동시다발적 군사력 증강은 동북아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제 2 절 대내적 안보환경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유엔안보리로 하여금 강력한 대북 제재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 2094호를 채택하게 했다. 또한 한.미 양국이 독수리 및 키리졸브 연례 연합연습을 추진하자 북한은 2, 3차 도발을 위협하고 정전협정 백지화와 판문점대표부 활동 전면정지, 북.미 군부 직통전화차단, 그리고 남북불가침 합의 폐기 및 판문점 남북 직통전화차단 조치를 취하는 한편 핵 선제공격 가능성과 남.북간 전면전 불사를 협박하였다. 그런가하면 4월 8일에는 개성공단 근로자를 철수시켰고 박근혜 정부도 남한 근로자를 전원 철수시켜 남북한 간에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졌다. 결국 8월 14일 양측은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하였는데, 과거 어느 회담 때보다 북한이 남한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양상으로 합의문이 만들어지는 의외의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한국에게 직접적인 위협국가인 북한은 최근까지도 지속적인 무력도발을 일삼고 있으며 경제난 속에서도 군사부문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위협의 수단을 재래식 전력에서 핵·미사일·생화학무기와 같은 비대칭전력으로 점차 옮겨가는 추세이다.

한편 북한과의 불안정한 대치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015년에 예정된 전시작전권 환수 시기는 임박해오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단기간 내에 우리 군의 전력을 상당 정도 증강해야 할 필요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런가하면 안보환경의 끊임없는 변화와 더불어 전쟁양상의 변화는 첨단화되고 정보화된 기술집약적 군사력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14) 국방개혁 2030에 따르면 전작권 환수 이후 요구되는 한국의 국방능력 달성을 위해서는 총 651조의 국방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연간 국방비는 약 35조에 머물러 있어 국방계획들을 차질 없이 실행해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 증대와 국민복지 분야로의 예산지출 확대 소요로 말미암아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방비의 우선순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제 3차 F-X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전투기 보유 대수가 적정 수준보다 100여대가 모자라 ‘한반도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군 운영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군에서는 민간부문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의 특질을 차용하고자 민-군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실제로 군의 의지는 『국방개혁 2030』에 반영되어 국방경영 전반에 걸친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민간 우수인력 확대, 민간 경영기법 도입 등 민(民)과의 부분적인 교류에만 그칠 뿐 전면적 협력은 고려되지 않았다. 한편 신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방위산업을 비롯한 국방부문과 민간부문에 있어 신경제성장을 위해 각기 새로운 산업분야와 영역을 발견하기 위한 다양한 추진전략과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5) 오늘날 국민들이 정부 및 군에 대해 가지는 기대는 단순히 행정적 서비스의 대행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 및 복지와 같은 광범위한 역할을 요구한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민간군사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세와 이에 따른 국내시장의 확대 또한 주목할 만한 변화의 상황이다. 현재 국내의 민간군사기업은 블렛케이, 쉴드컨설팅, 인텔엣지를 포함해 대략 10여개에 이르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 현재 민간군사기업의 시장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0년까지 국내 민간군사기업의 시장은 약 2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16)

이와 같은 국내·외 민간군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동아시아의 급변하는 안보환경, 국방예산의 제한, 미래전쟁의 양상, 신경제성장의 동력으로의 군에 대한 기대등의 요인들은 국내 민간군사기업이 활성화되어야 할 당위성을 역설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민간군사기업의 경우에는 아직 위험지역에 진출하는 기업을 경호하는 부문에만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민간군사기업은 단순히 군사공급 뿐 아니라 군사자문, 군사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비용절감효과가 인정된다. 또한 신경제성장을 위한 범정부 부처별 노력에 부합하는 국방 분야의 역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군사기업은 민·관·군의 상호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17)

물론 한반도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실제 분쟁지역에 전투력을 공급하는 분야의 군사공급기업을 당장 활성화 하는 것은 시의성이 떨어진다. 현재 군사공급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과 영국이다. 이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면한 군사위협도 크지 않다. 때문에 자국의 군사력을 분산하여 대외군사협력을 유지할 충분한 역량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 반면 한국은 지속적인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놓여있다. 때문에 한국의 경우는 군사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군사공급 분야는 현실적으로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도 해외진출을 비롯한 군사공급 분야에까지 발을 들여놓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한국의 군사적 위협이 제거된 이후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군사력에 단기간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군사지원 및 군사자문 분야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제 3장 경제성장 원동력으로서 민간군사기업 활용방안

제 1 절 군사자문기업

1. 무기체계 개발
(1) 국내 현황
‘방위력개선사업’은 군사력을 개선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구매 및 신규개발 · 성능개량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 사업이다.18) 이 중 무기체계 획득 업무는 각 군 및 합참 등의 단계를 거쳐 국방부에서 소요를 결정하게 된다. 소요결정 후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초기 통합사업관리팀(IPT : Integrated Project Team)을 구성하여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사업추진방법을 결정한다.19) 그 추진방법에는 연구개발과 구매가 있다. 그러나 두가지 경우 모두에 공통적으로 해외의존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산화율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 72.4%에서 2010년 57.8%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산화율 하락의 주요 원인은 함정, 항공분야 등의 첨단 무기체계 획득에서 해외 직구매나 외국과의 기술협력에 의한 사업 추진이 증가했기 때문이다.20) 또한 국방조달은 조달원에 따라 국내조달과 국외조달 이렇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국내조달에 해당하는 방산 계약은 2010년에 52,248억 원을 기록한 뒤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외조달의 경우 FMS 구매, 상업구매를 모두 합하여 2012년에 24,247억 원에 달했다.21) 이는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수치이며 무기체계의 국외의존도 심화 현상을 잘 보여준다.

기술개발에 있어 개방, 경쟁, 시너지 효과 창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독식하는 구조가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기업환경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여야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자력 마케팅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초기 연구개발 및 투자비가 엄청나게 고비용적인 국방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방위산업분야는 중소기업이 개척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방 분야의 사업을 구상하는 중소기업들의 진입장벽을 낮춰주어야 한다.

한편, 연구개발 방식으로 사업추진이 결정되면 일반적으로 국방과학연구소(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이하 ADD) 주도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진다. 현재 국방산업화를 정책기조로 세운 정부는 기존의 ADD주도의 무기체계개발을 민간 업체로 이관할 것을 방위사업청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업체의 능력 및 사업의 안정성의 이유로 국방산업화 지침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K-2 흑표전차,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을 업체주도로 연구개발 했으며 고등훈련기 T-50까지도 체계개발을 진행한 바가 있음을 고려할 때 민간 업체의 능력에 대한 방사청의 지적이 전적으로 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방사청이 반발하는 진정한 의도를 의심하고 있기도 하다. 게다가 최근 진행된 F-X사업은 국방예산의 문제 뿐 아니라 무기체계도입에 있어서 해외의존도가 심화될 경우 안보 공백이 생길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무기체계 개발에 있어 해외 또는 대기업 의존도 증가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런가하면 국내 민간방산업체들은 높은 수준의 무기체계 개발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주지하듯이 무기체계 개발 산업은 첨단 기술 집약산업으로서 국가의 기술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고 국내 고용 창출, 국민소득 증대, 국제 수지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군사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무기개발산업의 진흥이 절실히 요구된다.

(2) 활성화 방안

사실 무기체계 개발에서의 민-군 협력 강화는 이미 추진되어왔다. 다만, 민간군사기업들이 제공하는 이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은 강력히 제기된다. 두 가지의 방법으로 민간군사기업은 활성화될 수 있다.

첫째,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도입이다. 책임운영기관이란 인사, 예산 등 운영에서 대폭적인 자율성을 갖는 집행적 성격의 행정기관을 뜻한다. 해당 기관의 장은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채용 과정을 거쳐 계약제로 임명되며, 기관장은 해당 부처 장관과 사업 목표 등에 관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 실적에 따라 장관에 대해 책임을 진다.22) 현재는 ADD가 연구개발사업의 대부분을 맡고 있지만 민간업체의 개발능력이 뒤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민간업체에 방위산업의 일부를 맡김으로써 자본이 민간부문에 흘러들어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군은 소비 집단에서 투자 집단, 나아가 생산 집단으로 역할전환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책임운영기관을 설립한 후, 그들에게 민간군사기업의 사업·연구 등을 관리하고 그들의 활동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책임기관에 집행업무에 대한 행정 및 재정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대신 그 운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국방부와 각 군에 대해 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007년 ‘무기체계 업체 자체개발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그동안 민간 업체들은 정부계획사업에만 의존해왔는데, 이는 시장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 확보를 곤란하게 하여 그들의 성장을 방해했다. 그러므로 책임운영기관이 방산지원과 함께 민간군사기업들에게 업체자체적인 개발기회를 부여하여 주도적인 기술개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동시에 원가절감의 효과 또한 추구해야 한다. 민간군사기업의 도입취지가 ‘민(民)’의 경쟁력, 효율성, 비용절감 효과의 증진에 있으므로 방사청의 지휘 하에 두는 것은 그러한 효과들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민·관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책임운영기관을 별도로 운영하여 민간군사기업의 활용의 이점을 최대한으로 살리되 정부의 관리 또한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특수한 안보환경과 향후 핵심 방산기술 보유여부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추세가 심화될 전망으로 인해 정부의 관리가 함께 전제되어야 한다. 행정기관으로서의 책임운영기관의 성격과 소속 직원의 신분도 공무원이라는 점은 정부관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역할은 무기수출전망에 대한 조언, 품질 보증, 기술보안 및 그리고 재정 지원 등에 국한되고 직접적 개입은 지양해야 한다.

둘째, 성과 측정 및 관리 체계(Earned Value Management System, 이하 EVMS)와 더불어 공통의 정보인터페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EVMS란 비용, 일정 그리고 기술적 측면 등의 목표와 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을 관리하는 정부나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의 관리자들이 이에 대비한 실제 성과를 측정·분석하는 관리체계이다. 이는 기존의 관리체계는 형식적인 진도파악에만 치중하고 있는 한계를 갖고 있는 기존 관리체계와는 달리 비용과 일정을 통합관리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분석, 만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예측도 가능한 관리기법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국방 연구개발 사업에 이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그 효율성도 이미 검증되었다.23) 방사청은 이러한 관리기법을 통해 사업관리의 8대 영역을 국방영역으로 이식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로써 무기체계개발이라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에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책임운영기관이 주관하는 공통의 인터페이스 구축도 필요하다. 민간군사기업의 도입취지는 지나친 경쟁 과열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경쟁을 통한 상호발전을 모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군사기업 간의 소모적인 경쟁을 억제하면서 상호교류 및 발전적 연구를 촉진해줄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아직 민간군사기업의 기반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 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학술연구 및 기업들의 무기체계개발 동향, 세계적 범위의 기술자료 및 민간군사기업 활동 상황
등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연구·자문·교육훈련·관리 시스템

(1) 국내 현황
현대전에서는 지식과 훈련의 적용이 종종 화력의 적용만큼이나 결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24) 옛 유고슬라비아에서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데 일조했던 대표적 군사자문기업 MPRI(Military Professional Resources Inc.)는 이를 매우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다. MPRI는 퇴역한 미국 고위 인사들을 중심으로 인력을 형성되었다. MPRI의 중역인 퇴역 장성 해리 E. 소이스터(Harry E. Soyster)는 “우리 회사에는 단위 면적 당 장성이 펜타곤보다 많다.”는 말로 이 부문에서 군사자문기관이 맡을 수 있는 핵심적 역할을 함축적으로 강조한다.

한국에서 군은 폐쇄적 집단으로서 존재해왔고 그 결과 군은 사회로부터 소외·격리되고 말았다. 때문에 민-군의 차별성이 심화되었으며 ‘군’이라는 집단에 속해있던 인원들의 경험 및 지식은 민간사회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없었다. 동시에 제대후 민간사회로 복귀한 제대군인들은 평생 종사해온 군사 분야의 전문성을 민간사회에서 활용할 수 없어 재취업이 어려웠다. 이는 그들의 군사적 전문성이 사장(死藏)되는 현실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교리체계, 군사정책 및 전략 전술은 많은 부분 미국의 그것을 모방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이 처한 고유한 상황, 군사적 능력, 그리고 국제적 위상 등과 같은 모든 부분에서 미국과 한국은 현저히 상이한 처지에 놓여있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은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지만 실제 전쟁이 닥칠 경우 그로 인한 결과는 예측을 불허한다. 따라서 한국은 스스로가 처한 환경과 능력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교범 및 교리를 발전시키고 적합한 전략·전술을 구사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외 대학 및 관련 연구기관과의 활발한 교류가 지속된다면 폐쇄적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군에게는 다분히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2) 활성화 방안
무기체계개발을 제외한 군사자문기업의 업무는 크게 연구업무, 군사자문, 교육훈련 지원 및 관리시스템 운영의 3가지로 나뉜다. 국내에서 이 분야의 민간군사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세 분야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직 한국에 민간군사기업이 제대로 육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의 분야에 전문적인 기업을 별도로 설립한다는 것은 현실적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으며, 각 분야의 통합은 시너지효과 창출에도 유리하다.

우선, 연구업무로는 교리연구, 군사자료 번역 및 정리, 관련 연구과 수행 등이 있다. 사실, 군의 폐쇄성과 선진국과의 군사력 격차로 인해 그동안의 국내 연구들은 군사선진국의 연구방향 및 결과를 답습하기에 바빴다. 특히 가급적 내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군의 폐쇄성은 연구의 질적 가치를 심각히 제한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군사기업은 군사연구소의 성격을 가지고 연구 활동을 전개하면서 민간 대학 및 관련연구기관과 연계하여 활동해야 한다. 과제별 연구팀을 구성하여 그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변화에 시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야한다.

군사자문은 위의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군사 관련 벤처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자문, 안보 정책방향 공개토론 및 세미나, 기술·운영개념 자문등의 컨설팅 임무와 정보교류 체계를 추진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기업은 현역군인들의 교육 및 연수 교육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군사부문의 전문성 심화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벤처기업이나 무기체계 개발연구 자문과 같은 경우에는 미래지향적인 조언이나 자문을 통해 다른 민간군사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순기능도 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훈련 지원 및 관리 시스템 운영의 업무는 전투원들에게 적용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이다. 훈련통제 및 관리, 전투모의(模擬) 프로그램 개발, 전투모의 훈련통제·관리, 훈련장 관리가 이에 해당한다. 앞에서 행해졌던 연구 및 자문의 결과는 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또, 민간분야의 첨단 기술 및 장비를 활용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임무수행도 가능하다.

민간군사기업은 이와 같은 세 분야의 통합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군사 분야의 씽크탱크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러한 통합형 기업의 설립은 초기 단계에 국한될 필요가 있다. 민간군사기업이 활성화되고 그 전문성이 심화되면 스핀오프(Spin-off)25)가 나타날 것이다. 이로써 연구업무는 군사연구소로서, 군사자문은 군사컨설팅기관으로서, 그리고 교육훈련 및 관리의 경우는 훈련통제관리 전담회사로서 자율적인 기업활동을 지속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군사자문기관은 제대군인의 취업기회 확대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제대군인들이 가진 경험은 한국의 환경에 적합한 교리와 이론체계 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그들의 안보의식은 민간군사기업의 바람직한 활동방향에 대한 일종의 제어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군사자문과 교육훈련 지원 및 관리 시스템 운영을 수행하는 민간군사기업의 설립은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진 후에 경쟁과 개방의 원칙을 통해 더 많은 수의 기업을 창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연구업무의 경우, 민간군사기업의 난립은 연구결과를 활용하는 군이나 다른 민간군사기업에서 정보를 선택하고 그 가치를 분별하는데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군사기업은 자격인가제도를 시행하여 그 수를 정책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들에 대한 정기적 평가와 분석을 통해 경쟁력을 잃지 않게 하는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제 2 절 군사지원기업

1. 전투근무지원

(1) 국내 현황
2006년 국방개혁 추진 이후 2012년까지 육군에서는 46,000명이 감축되었다. 앞으로 2012년 말 기준으로 상비 병력은 육군 11.4만 명을 감축하고, 해·공군은 현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26) 또한, 간부비율을 증가시켜 정예 군대를 만들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기본 계획이다. 이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입영자원 부족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극복함과 동시에 ‘전투형 군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기조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은 ‘전투부대 우선(Frontline First)’정책을 고려해볼 때, 인력감축의 대상은 비전투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군은 병력감축으로 인한 비전투분야에서의 전력 공백을 해결해야 한다. 군사지원기업 중 전투근무지원은 병력의 감축으로 인한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전투근무지원에는 각 군과 해외파병군에 대한 병참, 정보, 기술 지원, 보급 수송 등을 비롯한 비살상 지원과 조력이 해당된다.

현재 한국은 레바논, 소말리아,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UAE 등의 국가에 해외 파병을 하고 있다. 해외라는 공간적 차이 때문에 그들에 대한 조달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군사기업은 급식자재 납품, 위탁급식 대행, 주둔지 시설공사, 복지시설 운영, 재건·복구사업 참여, 정비·수송 근무 지원 등, 기존에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했던 임무들을 대행할 수 있다.

(2) 활성화 방안

전투근무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군사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는 민군제휴를 통한 전문 유지보수운영(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이하 MRO)27) 기업의 설립이 있다. MRO는 필연적으로 무기체계개발이나 전투근무지원 등을 수행하는 민간군사기업과 연계되어 사업이 진행된다. 따라서 MRO기업은 타분야의 민간군사기업과 제휴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공통의 정보인터페이스를 구축하여 상호간 정보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정보공유가 효율적이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 MRO의 설립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품국산화 정책에 비춰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전투물자의 제공 이외의 공급분야에 있어서는 상용능력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용소재, 제품, 부품, 공정, 실무, 기술 등을 군사체계에 활용하여 민간의 기술발전 속도를 수용하고 막대한 비용절감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군사 제품과 동일한 상용제품을 겸용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 군(軍)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소비자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는 민간군사기업 시장을 확대시켜 이익창출에 기여하고 민간분야의 피드백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피드백 과정을 통한 제품과 서비스의 개선은 국방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병복지 개선 정책과도 맥을 같이 한다. 위탁급식, 급식자재 납품, 주둔지 시설공사, 복지회관 휴양소, 운영 수송 업무 등은 현재 민간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기존의 기업을 확장하여 민간군사기업의 성격을 부분적으로 갖추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민간군사기업을 세울 경우, 지나친 경쟁과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급자에 대한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투근무지원을 맹목적으로 민간으로 모두 이전시키기보다는 후방부대부터 차례로 ‘부대환경평가과정’을 거친 후 실시해야한다. 군의 직접적인 통제능력 밖에 있는 민간군사기업이 전시에도 해당업무를 정지시키지 않고 원활하게 지속시킬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긴급지원emergency support)’ 에 해당하는 범위의 부대와 지원 분야는 민간군사기업의 도입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따라서 부대평가 기준 및 방법에 있어 사전에 정부와 군이 논의하여 공통된 프레임으로 모듈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여 민간군사기업 활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군과 민의 활발한 교류가 자칫 보안에 있어서 문제를 발생시킬 여지가 있으므로 민간군사기업의 요원들에 대한 신분확인 절차 집행과 같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간군사기업 요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통해 정보유출을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2. 민간경비산업 분야

(1) 국내 현황
국내 기업들은 중동의 중심이라는 이라크 및 아프리카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안전관리 및 테러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방비한 상태이다. 게다가 정부는 뚜렷한 법적 보호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단지 경고 발령의 수준에서만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군사기업 설립을 통해 자국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해당지역에서의 안전한 기업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민간분야 경호·경비’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은 무기소지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경호장비 운영의 비전문성이라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한다.

가령 이라크에서는 기본방어용으로 AK-47자동소총을 소지할 수 있다. 그러나 반군이나 테러집단이 사용하는 무기의 범위는 이에 국한되어있지 않다. 반면에 경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방탄차량은 현지 구입이 거의 불가능하며, 국내로부터의 수입도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중동의 취약한 환경은 한국의 그것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장비개발에도 문제가 예상된다. 이러한 와중에도 한국은 최근 요르단왕실 등과 신변경호계약을 맺어 중동지역에 경호요원을 파견하는28) 등 활약을 보이고 있다.

민간경비산업 분야는 국내에서도 활동의 여지가 많다. 예를 들면, 경호 · 경비업무, 중요시설 경비 위탁운영, 정보보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에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사이버공간이 새로운 활동공간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민간경비산업 분야의 시장은 크게 확대되고 있다.

(2) 활성화 방안
정부는 외교활동 및 무기지원 등을 통한 정책적 지원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 가령, 중동국가들과의 외교를 통해 중동 진출 한국기업의 비자 발급, 보험 및 보상, 사업등록 관련 문제 해결, 총기휴대 경호장비 지원 등의 국가지원이 있어야 한국도 보다 수월하게 중동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29) 그리고 해외 민간군사기업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해외사업 기반을 보강하거나, 제대군인을 인력으로 차용하여 그들의 전문성이 민간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발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편 국내 군사자문기업에 의뢰하여 그들의 사업방향을 설정할 수 도 있다. 이와 함께 민간군사기업 인력관리 부서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교육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그들은 정부의 지원을 통해 무기를 소지할 수 있게 되므로 이러한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가령, 해당 분야의 민간군사기업의 근로자들에게 최소 수준의 훈련과,훈련시간 등의 훈련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그에 앞서 정부나 군이 커리큘럼 개발이나 교육자료 확보 등에 있어 물적 지원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군사 자문기업의 교육·훈련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 또한 민간군사기업 간의 상호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매우 긍정적이다. 이외에도 민간경비 분야의 민간군사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선행되어야 한다.

경호·경비업무, 중요시설 경비 위탁운영에 있어서는 기존 민간군사기업들의 규모 확장을 통해 증가하는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보호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은 아직 국내에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정보가 점차 핵심적인 가치로 부상하는 현실과 더불어 북한을 비롯한 주변수행능력 강화는 이 분야에 현재보다 더 집중적인 지원을 요구한다. 따라서 정보관련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되어야 한다.

제 4 장 Economic chain 형성

민간군사기업의 활성화는 민·관·군으로 대표되는 국가 내의 행위주체들을 모두 이어주는 자본흐름을 형성할 수 있다. 먼저 민간군사기업들이 창출해낸 이익은 세금의 형태로서 정부로 흘러들어간다. 정부는 민간군사기업을 포함한 국민들로 받은 세금을 다시 군에게 국방예산으로 배정한다. 군이 민간군사기업을 통해서 얻게 될 비용절감효과는 국방예산의 지속적인 증액의 필요성을 경감시켜줄 수 있다. 그리고 군은 배정받은 예산을 다시 민간군사기업에 소비 및 투자할 수 있다. 즉, 민간군사기업의 설립으로 창출된 경제적 부가 국가 전체적으로 순환하여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성장에 이바지하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비전투 사업을 수행하거나 각종 전투근무지원을 제공하는 군사지원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나 내수시장의 규모가 작은 한국의 경우, 수출이 경제 전략상 매우 중요하다. 민간군사기업은 해외활동 및 수출활동을 통해 해외수익을 높이는 경제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게다가 민간군사기업은 본질적으로 민간부문에 속한 하나의 기업으로서 고용창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2011년에 전역한 장교 및 부사관 중 재취업에 성공한 비율은 전체의 49.3%에 불과하다.30) 이에 반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서는 모두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재취업에 성공해도 대부분 비정규직이나 단기계약직 정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현재 민간시장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인력을 민간군사기업에서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는 군사 전문인력들이 활용되지 않는 상황을 극복함과 동시에 민간군사기업에게는 전문요원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동시에 제대군인의 재취업을 통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할 수 있다. 또, 민간군사기업을 통해 이룩한 최첨단 국방과학기술 수준이 민간과학기술 수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군수재 생산의 증가가 전체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 즉, 민간군사기업의 활용을 통해 한국은 경제성장과 국가안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31)

한편, 민간군사기업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 각각의 행위주체가 해야 할 역할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는 민간군사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장려제도를 추진함과 동시에 법적·제도적 지원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정부는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내·외적으로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관리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다. 때문에 국가기관은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규제와 관리에 있어 곤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묵과하고 맹목적으로 민간군사기업의 활성화를 한다면 ‘이윤추구’라는 기업의 본질과 ‘안보’라는 국가 핵심기능이자 공공이익이 상충되어 종국에는 국가적 위기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 때문에 정부가 이 부문에서 신속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정부는 민간군사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그에 맞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창업자금이나 연구개발비등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군사기업의 난립을 막고 제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정한 규모와 수준을 갖춘 기업에만 적용하는 허가제 내지는 등록제를 일부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의 허가 및 등록조건에 제대군인 활용을 일정 수준 의무화하는 제도도 시행해야 한다.32)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간군사기업이 해외진출을 할 경우까지 고려하여 미국의 FMS를 모델로 하여 수출제도 또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 FMS의 기본원칙은 무기의 대외 판매를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No Profit, No Loss’ 정책에 따라서 무기판매와 관련된 어떠한 이익이나 손해도 보지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무기체계 판매 뿐 아니라 전반적인 민간군사기업의 대외활동에 있어 지켜야할 원칙이며 정부가 평가하고 관리해야 할 부분이다. 민간군사기업은 한국군 이외의 다른 행위주체와의 계약체결방식에 있어 정부의 승인과 허가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민간군사기업이 적절한 통제 없이 활동하는 잠재적 국가안보 위협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군은 민간군사기업의 수요자로서 민간군사기업 요원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그들의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민간군사기업의 활용을 위해서는 관련 담당부서를 신설하여 지속적으로 그들을 지원 및 통제해야 한다. 민간군사기업이 기업이라는 정체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보의식 부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이 일정 부분 통제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과도한 통제로 민간부문의 자율성 및 효율성을 저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민간군사기업이 제대군인 인력을 활용하는 데 유용하지만 민간군사기업의 성장은 군 내부 핵심인력의 유출을 부추길 여지도 있다. 이를 대비하는 국방부 차원의 조치와 장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전투의 핵심부분은 군이 민간에게 양도할 수 없는 배타적 영역임을 인지하여 그 전문성을 심화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해야한다. 즉,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군의 의존도가 적절한 수준을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군사기업은 정부 차원에서 기업이 육성 및 관리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군사기업으로서 성장하게 될 민간부문은 창업의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이익과 성과지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 활동할 것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이익에 눈이 멀어 관련 법․제도 등을 준수하려는 의지와 안보의식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민간군사기업이 저지를 수 있는 일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필요 시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민간군사기업의 행동은 한 국가의 정책적 결과이지만 기업의 활동이라는 성격 때문에 국민들의 적절한 주의에서 벗어나 있기 쉽다. 그러므로 민간군사기업에 대해서도 정부와 군관계자들은 정보공개와 같은 방법을 활용해 투명한 국방경영을 해나가야 하며, 국민들은 지속적 관심으로 그 성과와 개선 소요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현재 민간군사기업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는 독일의 국방개발획득관리회사 (GEBB)가 거론된다. 통일 이후 독일은 직접적인 군사위협이 감소하면서 병력과 국방재원에 대한 감축 요구가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9월 군과 기업이 전략적으로 제휴하여 사기업 형태의 유한회사인 동시에 민간군사기업인 GEBB가 설립되었다. GEBB는 출자금액이 많은 국방부가 소유하되 기업경영식 관리를 실시하여 임무 성격에 따라 민간인, 공무원 또는 군인을 투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1999년 연방군과 500여개의 민간 기업이 ‘투자 및 경제협정’을 체결하면서 민간부문의 능력을 활용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GEBB는 피복, 차량, 군부동산 관리 사병식당, 군수지원 등의 광범위한 부문에서 군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

GEBB가 추진하는 대표적 사업에는 2002년 6월에 차량지원단 근대화를 통해 연방군의 이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립된 “연방군 차량단 운용회사”, 2002년 8월에 연방군 피복류의 경제적 조달을 위해 설립된 “라이온-헬만 연방군 피복회사”, 그리고 그 외에 “연방군 장병식당 민영화 사업”과 “연방군 군수지원업무 민영화” 등 이 포함된다. 이로써 2005년 기준 총 7억 유로 규모의 국방비가 절감되었다. 물론 독일과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매우 다르지만 독일 민간군사기업의 성공적 사례는 한국에서도 경제적 가능성을 시사한다.

제 5 장 결 론

군대의 사영화를 진지하게 권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33) 그러나 소련의 붕괴와 냉전의 종식, 영국을 필두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민영화 바람, 그리고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이라는 시대적 상황들은 민간군사기업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탄생을 낳았으며, 최근의 전쟁들은 민간군사기업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들의 영향력은 점차 확장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민간군사기업을 활용하여 국방분야에 있어서 효율성과 비용절감효과를 얻고 있으면서 동시에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민간군사기업에 대한 기본적 인식조차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예산문제에 따른 저비용 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의 전환 필요성 증대, 그리고 인구감소로 인한 병력감축 등의 상황들은 민간군사기업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민간군사기업의 육성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장차 많은 비용과 주권 훼손을 감수하면서 외국의 군사기업에 의존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또 적지 않은 국가적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한국의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군사공급기업의 전면적 활동 환경은 제한되지만 정부 주도하에 군사자문과 군사지원기업은 설립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를 통해 민·관·군의 협력적 관계를 강화시키고 국가경제적 효과와 제대군인의 재취업률 향상, 효율적 국방력 강화까지도 도모할 수 있다. 때문에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를 검토하고 보완하여 민간군사기업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실행해야 하며, 그러한 기업의 정착을 위해 경제적·정책적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 군 또한 민간군사기업을 통제하기 위한 전문부서를 운영해야하며, 민간군사기업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해 숙고해야 한다. 아울러 그들이 가지는 기업이라는 정체성이 가져올 부정적인 측면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민간군사기업은 준법정신과 안보의식을 함양하여 그들의 존재이유를 분명히 하고 국방력 강화 및 경제적 이익 창출 두 가지 목표를 건전하게 달성해야 한다.

이러한 세 행위주체의 충실한 역할 수행은 상호간의 교류 및 협력을 가능하게 하며, 세 주체를 연결하는 경제적 사슬은 단순히 자본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 프로세스로도 발전시킬 수 있다.

본 논문은 군사자문기업과 군사지원기업 간의 업무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활성화 방안을 따로 제시했지만, 결국 민간군사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책임, 통제, 투명성 이라는 세 가지 기준에 입각하여 그 관리를 시스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34) 민간군사기업을 전담할 책임전문부서 설립, 제대군인들의 적극적 활용, 효율적인 기업경영을 통한 비용절감효과 및 경제성장 등은 각 행위주체에게 부여된 책임이다.

EVMS체계 도입, 인력에 대한 외부심사, 관·군 차원의 독립적인 감시 등은 관·군 주도의 민간군사기업 도입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제장치로서 필요하다. 그리고 공통의 정보인터페이스 공유, 민간군사기업설립 허가제 · 자격증제도 등을 통해 이윤추구라는 1차적 목적에 경도되지 않도록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위 세 요소가 조화될 때, 올바른 민간군사기업의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민간군사기업의 육성이 단기간에 가시적인 경제적 효과를 낳지는 않는다. 그러나 미리 대비해놓지 않으면 역행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 앞에 한국의 국방 분야는 군사적 효과는 물론 경제적 효율성에서 낙후될 수 있다.

1) 산업자본은 시간적 차이를 만들어서 이윤을 얻는 구조인데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개념이 바로
‘유행’이다. 기업은 ‘새로운’ 상품을 내놓고 기존에 구비되어 있는 상품을 낡은 것으로 만들어 소비
자로 하여금 새로운 상품을 구매하도록 부추긴다. 이러한 산업자본의 메커니즘이 사회의 변화속도
를 점차 높이고 있다.
2) 전선의 경계, 민간인과 군인, 전·후방 등의 구분이 모호하며, 정규군을 포함한 군사력끼리의 싸움
으로 승패가 판가름 나지 않고, 막대한 전비의 투입이 승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3) 피터 W. 싱어는 ‘창끝(Tip of the Spear)’ 이라는 은유를 사용하여 민간군사기업의 유형을 그들이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와 무력의 수준에 따라 파악한다. 창의 촉 부분에 해당하는 군사공급기업과
창의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군사 자문기업, 그리고 창의 손잡이 부분의 군사지원기업으로 구부하
고 군사공급기업이 전장의 최전방 부분에서 활동하고 군사지원기업이 후방에서 활동하는 방식으로 설명했다.
4) 김회동, ‘민간군사기업(Private Military Companies)의 국제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
학원 법학석사학위논문, 2009, p.26
5) 탈냉전 이후 자국의 이익과 연결되지 않거나 강력한 국제적 여론의 영향이 없는 한 타국의 안보환
경에 개입하는 것은 자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세계 모든 국가의 안보를 안정화
시키기에는 역부족인 UN의 한계도 명백해지고 있다.
6) 시에라리온의 사례가 이와 관련해 거론된다. 20세기가 막을 내리는 시점에 시에라리온 정부는 혁
명연합전선(RUF)에 의해 무정부상태에 빠진다. 반군들은 민간인들을 살해, 강간, 고문하였고 약탈
을 일삼았다. 반군이 수도인 프리타운 20km 이내로 접근하였지만 주변에 긴밀한 동맹국이 부재하
였고, UN조차 개입을 회피하는 등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었다. 그러나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즈(EO)
라는 민간군사기업은 시에라리온 정부를 대신해 혁명연합전선을 일소에 소탕하였다. 안정을 되찾
은 시에라리온은 최초로 자유선거를 치러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였다.
7) Economic chain은 자본의 흐름으로 민·관·군 이 세 주체를 하나로 엮는다는 의미로서 본 연구자가
새롭게 제시하는 개념이다.
8) 2011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외교잡지 Foreign Policy에 ‘미국의 태평양시대’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이를 선언했다. 2000년대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중동에 집중해 온 미
국이 외교ㆍ군사정책의 중심을 아시아로 이동시키겠다는 뜻으로, 이는 아시아ㆍ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다.
9) 유대범, “국방부문의 아웃소싱 성공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
논문, 2011, p.20
10) 한국은 ‘핵 우산’과 미사일 방어 전력 우산, 정보 수집 우산, 주한미군의 상주를 통한 ‘증원’이라는
4가지의 분야에서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해왔다.
11) 박경운, “한국의 군사전략 발전 프로세스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p.72
12) 박경운, 위의 논문, p.78
13) 러시아는 2008년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에 따라 군 현대화를 위해 2020년까지 러시아
군을 70% 이상 신무기체계로 무장시키는 대규모 전력증강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군은 신형
항공모함 확보계획을 발전시키고, 미국의 F-22에 대응할 수 있는 스텔스기 수호이 T-50을 개발하
는 등 첨단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4) 권오성, “환율변동에 따른 국방국외조달 개선방안”, 『국방운영의 효율화와 신경제성장』 10(4),
2009, p.3
15) 이상목, “신경제성장에 대한 방위산업기술의 역할”, 『국방운영의 효율화와 신경제성장』 10(4),
2009, p.158
16) 한국부동산신문, “2020년 국내 민간군사기업시장 2조원 규모 예상” (2013년 10월 9일)
17) 이상목, 위의 논문, p.159
18) 방위사업법(법률 제 7845호, 2006) 제 3조(정의) 1항
19) 권오성, “환율변동에 따른 국방국외조달 개선방안”, 『국방운영의 효율화와 신경제성장』 10(4),
2009, p.9
20)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방위산업 고도화 추진을 위한 정책수단 다양화 방안”, 2011, p.22
21)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통계연보』, 2013, pp.114-119
2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8045&cid=493&categoryId=493, 2013.10.12.검색
23) 송영일, “국방연구개발에 적합한 EVMS 구축절차 연구”, 『국방운영의 효율화와 신경제성장』
10(4), 2009, p.97
24) 피터 W. 싱어, 『전쟁 대행 주식회사』, (지식과 풍경, 2005), p.175
25)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화된 기업이 한 사업을 독립적인 주체로 만드는, ‘회사분할’을
의미한다. 이 회사분할은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26) 국방부, “국방개혁 2030”, 2012, P,6
27) 정비, 보급, 수리, 성능개량, 개조 등 총체적 운영유지 활동을 통해 장비의 수명과 가동률을 향상
시키는 제반절차와 기술 또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28) 김두현, “민간군사기업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p.20
29) 이종원, “중동진출 한국기업의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연구”, 2007, p.43
30) 국가보훈처, “최근 5년간 제대군인 취업 실태”, 2012.6
31) 이상목, “신경제성장에 대한 방위산업기술의 역할”, 『국방운영의 효율화와 신경제성장』 10(4),
2009,p.178
32) 최응렬 외 2명, “민간군사기업의 도입방향에 관한 연구”, 2008, p.356
33) 데이비드 쉬커, 《이윤을 위한 정벌》
34)박 현, “민간군사기업(민간군사기업)의 효율적인 활용과 법적 제도화에 관한 연구”, 2012, p.51

공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
이 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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