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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향
  • 한국위기관리연구소
  • 승인 2014.09.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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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서론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현실주의적 관계

제 2 절 자유주의적 관계

제 3 절 분석의 틀

3 장 미중 관계와 신형대국관계

제 1 절 신형대국관계 이전의 미중관계

제 2 절 신형대국관계의 출현

4 장 향후 전개 방향

제 5 장 결론: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향

제 1장 서론

구소련의 해체 이후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 아래 안전을 보장받으며 경제 발전에 주력할 수 있었고 탈냉전기 이후 한국 경제 성장의 중심적 협력국가엔 중국이 있었다. 하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한 중국과, 부상한 중국의 도전을 통제하려는 패권국 미국 사이에서 더 이상 한국은 미국과는 안보 협력, 중국과는 경제 협력이라는 상충되는 외교를 통해 국가 전략적 이득을 쉽게 꾀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 동북아 지역은 미국이 역학관계를 주도1)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은 정치 군사적으로 견제를, 경제적으로는 협력을 추구해왔다. 미중의 패권경쟁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동북아 및 더 나아가 국제사회 전체의 안보질서 변화 가능성의 핵심요인은 오바마(Barack H. Obama) 행정부의 아태중심론과 중국 시진핑(習近平)의 대외전략기조인 신형대국관계 및 유소작위(有所作爲) 외교전략의 충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재집권에 성공한 오바마 행정부는 기존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전략을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흐름에 한국은 촉각을 곤두세워 현 국제체제의 변동을 잘 파악하여야 한다. 지난 세기 한반도 문제의 핵심 변수가 미국과 소련의 관계였다면 앞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때문에 미중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 보다 기민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국제질서를 이끌어 가는 양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확실히 규명하고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고찰을 해야 한다. 북핵문제의 해결,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이룩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미중관계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의 목적은 사실상의 국제체제를 규정하는 미중관계의 향후 전개 방향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미중 간 갈등과 협력이 어떠한 사안에서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중국이 제안한 신형대국관계의 내용을 파악하여 그것이 현실주의적 갈등으로 귀결될 것인지, 아니면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협력적 기조가 구축될 것인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 글은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주류 시각인 현실주의, 자유주의 이론을 통해 기존의 미중관계와 신형대국관계의 전반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여 향후 전개 방향과 실현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국제체제를 세력전이론의 관점에서 인식하여 미국을 패권국으로, 중국을 도전국으로 가정한 다음 갈등의 요소가 상쇄되는 측면과,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상호의존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전개 방향을 예측함으로써, 미중 간 신형대국관계의 실현 여부에 대한 논의를 완성할 것이다.

미중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대다수가 미국의 패권 유지인가 혹은 중국의 패권 쟁취인가만을 논하며 양극단의 논조를 띠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신형대국관계의 개념에 맞게 보다 포괄적이고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둔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기존의 세력전이론은 부상하는 세력이 산업화를 통해 국력이 급상승하고 패권국에 의해 유지되는 국제정치질서에 불만족을 느끼는 경우, 경쟁하는 양국의 힘이 균등해지는 지점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2)고 보고 세력전이(power transition)와 전쟁 발발 시점(outbreak of major wars)에 대한 연구만 진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세력전이가 반드시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며 평화적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을 규명하고 있다. 이 글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진행될 것이다.

글의 구성으로는, Ⅰ장에서 국제정치이론 중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범위에서 다뤄지는 분석의 틀을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Ⅱ장에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둘째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의 미중관계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현재의 미중관계의 양상을 분석한다. Ⅲ장에서는 세력전이론의 관점에서 국제체제를 규정한 후 현재의 미중관계를 대입하여 양국의 전략적 노력에 대한 정책을 살펴본다. Ⅳ 장에서는 양국 간 상호의존과 갈등요소들을 짚어봄으로써 신형대국관계의 내용이 미중관계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미중관계가 갈등으로 흘러갈지 협력적 기조가 형성될지를 예측한다. 두 가정이 모두 아닐 경우 미중의 패권담합이라는 또 다른 양상에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Ⅴ장 결론부분에서는 예측된 미중관계에 입각한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모색한다.


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현실주의적 관계

국제체제의 전쟁위기는 패권국에 도전할 만한 강대국의 급속한 성장으로 체제가 불균형한 상태로 될 때 가장 크다. 오간스키(A.F.K. Oganski)의 세력전이론(Theory of Power transition)은 국가의 힘이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세력균형론을 비판하면서 동적인 국제체제에서 일어나는 국가 간의 관계를 파악하려고 한 이론이다. 그의 이론은 전통적 현실주의와 힘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하지만 몇 가지 다른 가정을 하고 있다. 그는 우선 국제체제가 무정부적이라기보다는 위계적이라고 파악한다.3) 수평적 국제 관계론은 국가 간의 질적인 차이를 무시함으로 인한 국제정치의 본질을 간과한 것이라 주장한다.4) 국제체제는 지배국(패권국)-강대국(도전국)5)-중진국-약소국의 피라미드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체제의 안정과 평화는 패권국의 국력이 도전국의 국력을 압도하고 국제질서를 지배하는 규칙과 이익의 분배에 만족하는 강대국들이 패권국을 지지함으로써 보장된다. 여기서 오간스키는 세력균형론과는 달리 국제체제에서 힘의 균등한 분배보다는 힘의 격차가 체제의 안정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함축하고 있다.6)

국제체제에서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의 차이는 힘의 배분에 변화를 가져오고, 상황에 따라 패권국과 도전국 사이의 힘의 격차를 감소시킨다. 이때 특정 강대국이 산업화와 경제적 성장을 통해 패권국과의 힘의 격차를 줄이게 되면 이들은 양국 모두 기존의 국제체제와 체제 내 그들의 지위와 역할에 불만을 품게 된다. 이들은 체제 내에서의 자국의 신장된 국력에 상응하는 수준의 이익과 영향력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이익배분과 권력 구조, 기존체제를 유지하려는 패권국과 갈등하면서, 이들 도전국은 기존 패권국가와 점차 군사적으로 대립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힘에 의한 국제정치를 주장하는 현실주의적 관계에서 출현할 수 있는 갈등이다.

세력균형론이 제시하는 평화를 위한 방책의 핵심은 힘의 균형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렵게 하기 때문에 잠재적 침략자가 전쟁을 시작할 동기가 약해진다는 논리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현실주의자들도 있다. 이들은 압도적 힘의 우위 상태에서 전쟁은 일어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오간스키(A.F.K. Organski)의 세력전이론이나 국제정치 경제 분야에서 나타난 패권안정론을 국제정치 분야에 적용한 세력우위론, 길핀(Robert Gilpin)의 패권안정론 등은 힘의 균형보다는 압도적 힘을 가진 국가가 존재할 때 국제평화가 가능하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 길핀은 국제체제가 네 단계를 거치며 지속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중 가장 안정적인 상태는 패권국이 국제질서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공공재들과 체제 내 게임의 법칙들을 제공하면서 체제 질서를 유지해나가는 상태이다.

제 2 절 자유주의적 관계

가장 중요한 국가 이익(national interest) 중 하나는 경제발전이다. 경제발전은 국가 간 갈등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정책에 영향을 준다. 정치, 안보뿐 아니라 그것 이상으로 경제가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이다. 세계화 시대에 한 나라의 경제발전은 국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필요로 한다. 강대국들의 관계는 상호의존도에 따라 분쟁 발생 빈도와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패권국과 도전국 간의 갈등 속에서, 양국은 상호 전략적 이익을 무시할 수 없다. 갈등해소를 위해 비폭력적인 수단을 쓸 경우와 폭력적 수단을 강구할 경우 손익 수준이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무력충돌은 경제 붕괴는 물론 국가의 존립기반도 와해시킬 것이다. 유럽이 제 2차 세계대전을 겪은 뒤 다시 회복하는 데 길게는 수십 년이 소요됐다는 역사적 사실이 확연한 증거이다. 현재 통용되는 첨단무기의 파괴력을 감안하면 그 피해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러므로 가능한 전쟁을 삼가려 할 것이다. 경제발전 정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국민들은 전쟁을 원치 않으며 정부도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정책을 펴는 게 보통이다.

대표적 자유주의이론인 경제적 상호의존론(Economic Interdependence Theory)에 의하면 무역·금융 등 경제전반에 걸친 국가 간 긴밀한 의존 관계는 안보영역에서 유발된 갈등을 완화시킴으로써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7) 상호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자본주의 평화론(Capitalist Peace Theory)에 의하면 국가 간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은 단순한 무역의존도가 아니라 자본주의체제를 가진 국가들 간의 경제의존성이다.8)

물론 경제발전을 이룬 나라들이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냉전시대에 미국은 베트남과 파나마에 군대를 보냈다.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했고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공격했다. 이들 군사 분쟁은 특정한 유사성을 지닌다. 우선 공격을 당한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선진단계에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격자들이 경제적으로 입을 잠재적 손실이 적었다. 또한 약소국에 대한 군사행동이 신속한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도 군사공격이란 정책 옵션에 힘을 실어준다.

그러나 경제 근대화를 이룬 나라들은 그동안 쌓아 올린 국가의 富(부)를 군사분쟁으로 인해 상실하길 원하지 않는다. 전쟁에 도박을 걸지 않는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무력분쟁을 개시하거나 끼어들지 않는다. 개인이나 나라나 매한가지이다. 서로 맞수이고 어느 일방이 전적으로 열세에 있지 않으면서 지역적으로 근접해 있던 서국의 북대서양조양기구와 동국의 바르샤바조약기구 간에 군사 분쟁이 터졌다면 승패에 관계없이 양측 모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인식이 분쟁을 억지했다. 재앙뿐인 승리를 어느 누구도 원치 않았던 것이다. 경제발전과 협력은 양국가로 하여금 다른 나라의 갈등 해소방안으로 무력보다는 비폭력적인 방법을 택하도록 한다. 한 나라가 이룩한 경제발전은 외교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무모하고 호전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타협과 협상을 통한 국가 이익 극대화를 꾀한다. 한 국가의 경제발전은 외교적 방법을 통한 국가 간의 갈등해소를 지향한다.9)

제 3 절 분석의 틀

이 글은 미중 신형대국관계에 입각한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미중관계의 향후 전개 방향을 갈등, 협력 혹은 패권담합이라는 세 가지 기조를 대입한다. 첫째로, 미중관계의 갈등은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협력은 경제적 측면에서, 패권 담합은 외교적 측면에서 분석할 것이다.

미중관계에서 갈등이 촉발될 경우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충돌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제하였다. 이는 구체적으로 양국의 정치제제와, 국가의 근본적 이념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제시한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미국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10) 전략과 중국의 A2/AD 개념11)끼리의 충돌 가능성을 근본적 갈등으로 본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으로는 중국의 급속한 군비 증강과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주변국들과의 마찰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예로 들었다. 또한 이 글에서는 현실주의가 극단으로 치닫을 경우 양국 간의 패권 담합으로 인한 약소국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를 조심스레 예측한다. 이는 19세기 유럽협조체제의 사례를 들어 분석하였으며 동시에 한국이 겪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다.

이 글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미중관계의 협력요인을 상호 간 경제 의존성의 심화로 본다. 그 원인으로는 1972년 데탕트 이후 맺어진 미중경제협력이 아직도 구조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중국이 값싼 소비재를 미국에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의 국채 역시 중국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중국의 경제적 발전이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는 점을 꼽았다.

또한 현실주의인 세력전이론의 관점에서, 중국을 급격한 성장을 통해 곧 미국의 패권국 지위를 위협할 국가로 인식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이 계속 유지 되거나 현재 중국의 국력이 미국을 꺾을만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였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에 섣불리 도전하거나 도발하지 못할 것이며 미국 역시 아직 실질적 위협이 되지 않는 중국에 자신들의 국력을 낭비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한다.

이 글은 미중관계를 신형대국관계 개념이 출현하기 이전의 시기와 이후의 시기로 나누어 개괄한다. 그 기준 시점으로는 2009년 5월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제4차 전략경제 대화 시 ‘새로운 대국 관계’라는 단어를 처음 언급했을때를 전후로 한다. 다만 신형대국관계 이전의 미중관계는 미중관계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고, 이 글에서는 대체적으로 미중관계의 향후 전개 방향을 예측하는 데에 신형대국관계 개념이 출현한 이후의 미중관계의 상황을 토대로 분석할 것이다.


제 3 장 미중 관계와 신형대국관계

제 1 절 신형대국관계 이전의 미중관계

1. 미중관계의 역사적 배경(1949-2008)
냉전시기 국제정치의 역학구조는 미국과 소련을 축으로 한 양극체제였다. 이러한 구조는 미소관계를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한편 제3국인 중국에겐 전략적 선택의 여지가 많았다. 실례로 냉전시기 미중관계의 양상을 보면 적대적 관계(1948-1972), 안보영역에서의 협력적 관계(1972-1978), 안보와 경제의 중층적 협력(1978-1989/91)등 폭넓은 변화를 겪었다.12)

개국 초기 중국은 공산주의라는 동일한 이념 하에 있는 종주국 소련에게 매우 협력적이지만, 스탈린(Joseph B. Stalin) 사후 흐루시초프(Nikita S. Khruschyov)의 스탈린 격하 운동이 불러온 수정주의 논쟁은 중-소 간 대립을 불러일으켰고 그것이 최초 적대적 관계에 있던 미국과의 데탕트를 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 이 사건은 모택동(毛澤東) 사후 등소평(鄧小平)이 집권하게 되면서 개혁·개방을 불러일으켜 미국과 경제적 협력까지 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냉전체제의 해체와 소련의 붕괴는 미중 양국에게 공동의 위협이 사라졌음을 의미했으나 양국의 전략적 협력요인을 증발시켜 미중관계의 새로운 전환국면을 모색하게 하였다. 클린턴 행정부는 대중국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을 통해 건설적 전략파트너십(constructive strategic partnership)을 형성하였다. 부시 행정부는 초기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로 규정하였지만 2001년 9·11 사건이후 대테러전쟁에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해짐에 따라 2002년 건설적 관계(constructive relationship)로 재규정하였다. 집권 2기 부시 행정부는 중국을 이익공유자 (stakeholder)로 명명했고 2006년 4월의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부시 대통령은 중국을 이익공유자로 지칭하였다. 중국 또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과 서방의 자본과 기술의 유입이 필요하므로 세계 정치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과의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우선시하는 대외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제 2 절 신형대국관계의 출현

새로운 관계 형성을 위해 미중의 상호노력에 관하여 그 의도를 현실주의적 관점 혹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과 상관없이 양국은 기존의 제도나 상호인식에서 비롯된 전략이 더 이상 자국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세를 형성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다.

1. G2 (Group of Two)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는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에게 자신이 구축해놓은 질서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도록 강제하였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급속한 성장을 통해 제 2의 강대국으로 발돋움 했으니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해야한다는 것이 미국의 논리였다. 그 책임의 내용으로는 중국내수시장의 완전한 개방, 시장변동환율시스템 도입에 따른 위안화 평가절상, 정치적 면에서는 중국 정치의 민주화가 있다. 이러한 명분으로 ‘G2’개념이 등장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2010년 당시 이에 대한 중국 지도부와 언론 반응은 자신들을 띄워 죽이는 것(奉殺中國)이라며 미국이 제안한 중국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관계설정을 완강히 거부하였다.13) 중국은 아직도 덩치만 큰 개발도상국에 불가하며 G2라는 용어에 책임요소를 물려 사실상 자신들의 발전을 저해하려는 서방측의 의도가 숨어있다고 판단하였다. 대신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은 ‘C2’14)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념의 제기엔 역사적으로 대국끼리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서방의 전통논리와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논리를 타파하겠다는 중국의 계산이 깔려있다.

국제사회로부터 요구되는 대국으로서의 책임을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된 중국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관계설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들에게 유리한 형국을 조성하기 위해 고안해낸 이론인 ‘신형대국관계’를 미국에 역제안 하였다.

2. 신형대국관계
신형대국관계는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정책을 펼치는 미국과의 관계를 규정하려는 틀로써 제기되었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교류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국제적인 책임을 분담하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 신뢰를 증진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중국의 핵심이익과 합리적 관심을 미국이 존중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상호존중 속에서 상호공영 하는 관계를 만들어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 18차 전당대회의 보고서에서도 ‘장기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하게 발전하는 신형대국관계 건립’을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과 미국 간 ‘신형대국관계’는 상대방의 사회제도와 발전경로, 핵심이익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양제츠(楊潔篪) 전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양제츠는 미국의 보수 성향 잡지인 ‘내셔널 인터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미중 간 신형대국관계에는 세 가지 함축된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그 중 하나가 ‘충돌하지 않고 대립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서로의 전략적 의도를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바라봐야하며 차이와 갈등은 대립적인 접근방식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5)

공식성명에서 나타난 미중 간 현안에 관한 입장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16) 이전에 보다 큰 틀에서 미중이 대외적으로 밝히고 있는 각국의 핵심이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파악함에 있어서 미국의 경우는 오바마 행정부가 2010년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문건이 중요하고, 중국의 경우에는 2009년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다이빙궈 국무위원이 밝힌 핵심이익(core interest)발언이 중요하다.17) 왜냐하면 양국 간 얼마나 상호 핵심이익 존중이 이뤄졌느냐에 따라 서로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식이 형성되고, 이러한 인식이 한 번 형성되면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의 논리18)에 따라 협력적 기조 혹은 갈등으로의 귀결을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미국이 2010년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19) 문건을 살펴보면, 미국은 국가안보전략의 우선순위를 안보, 번영, 가치, 국제질서의 4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2006년 부시 행정부가 발표한 NSS보고서20)와 큰 틀에서 유사한 양상을 띤다. 그러나 2010년 NSS보고서에 미국은 국내 건설, 국제질서조성을 주요 국가전략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패권 유지를 위해 국내적 기반을 강화, 특히 경제재건을 우선순위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21) 이는 예전과 달리 미국의 국가전략에 있어 중국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같은 점은 자유주의적 미중관계에 대한 기대를 더하게 한다.

반면 중국의 핵심이익을 살펴보면, 중국의 기본 국가체제 수호, 국가안보, 주권 및 영토보전, 중국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이다.22)

<표 1> 양국 간에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로 인한 위엔화 절상압력 등 경제적 이슈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협력 등 지역 내 시급한 안보문제가 있으며, 환경, 인권, 대만문제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인다.23)

제 4 장 향후 전개 방향

1. 미중 신형대국관계의 몇 가지 양상
향후 미중관계의 양상을 예측함에 있어 그것이 협력적 기조가 될 것인지 아니면 경쟁적일 것인지의 문제는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이론의 틀에서 볼 때, 현실주의인가 자유주의인가로 볼 수 있다. 중국이 미국에 제시한 신형대국관계 역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그 배경과 의도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미중관계, 즉 강대국들의 관계를 상호의존도에 따라 협력이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갈등요소에 의하여 분쟁이 발생한 것인 가를 가늠해 볼 수 있다.24)

만약 국제정치 역학구조를 구조적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에 의한 ‘불균형적 양극체제’로 예측할 경우, 양극체제가 갖는 근본적인 경쟁구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미중이 협력적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은 낮다.25) 국력의 열세를 감안한 중국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을 피함으로써 적대적 대미관계 보다는 중립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노력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고, 양국 사이에 놓인 다양한 갈등 현안에 의해 미중관계는 적대적 방향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안보영역에서 미국과 중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영역에서 부분적으로 협력과 갈등을 수반하는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고, 이 경우 미국과 중국은 현재의 상호인식인 ‘경제중심 전략적 동반자’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26)

미중 간 신형대국관계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좌초될 것인지의 문제는 중국이 패권 도전국인가 아닌가 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국제 체제의 위계구조를 강조하는 오간스키는 국가들이 현실 국제질서에 만족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① 만족해하는 강대국 ② 불만스런 강대국 ③ 만족해하는 약소국 ④ 불만스런 약소국 등 네 가지로 분류했다.

개혁·개방(1978-현재)이후 중국은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편입되어 국가 발전을 추구하며 국가 전략적 이익을 꾀하였다. 중국의 부상은 미국이 구축해 놓은 체제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중국은 국제체제의 위계구조 속에서 ① 만족해하는 강대국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중국이 앞으로도 이 질서 안에서 미국에 반기를 들지 않고 자신들이 주창한 화평굴기를 이행하면 미국과의 협력적 기조를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일부 중국학자들 중에서는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무역을 통해 중국이 큰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체제를 이끌어 가는 미국을 자신들이 굳이 밀어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더러 있다.27) 반면 중국을 불만족 하는 강대국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 한다28).

(1) 갈등의 가능성: 정치적 측면
신형대국관계가 실현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정치·군사 분야에서도 미중 간 상호이해의 합치점이 모색되어야 한다. 정치·군사 분야에서의 상호이해라 함은 중국이 제시한 ‘신형대국관계’의 내용 중 서로의 ‘핵심이익’을 존중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양국의 핵심이익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론적으로 ① 중국기본제도의 유지 및 국가안보 ② 영토 및 주권 보호 ③ 지속적인 경제 및 사회의 안정과 발전이 중국의 3대 핵심이익이다. 이에 대한 상호간의 존중이라는 것은 즉, 미국이 중국에 대하여 3가지를 해선 안 된다는 말과 같다. 첫째로 공산당 일당지배체제에 대한 비판, 둘째는 남중국해와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 셋째로 지나친 위안화 평가절상 요구 및 중국의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매기는 행위와 티베트, 신장 위구르 지역의 분리 독립 움직임에 대한 지지 및 지원, 중국 사회 내 민주화 세력 양산 기도와 같은 정치적 공격일 것이다.

미중관계가 과거 냉전시절의 미소관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지만, 서로의 체제를 헐뜯는 점에 있어선 유사한 면이 있다. 그 이유로 현재의 미국, 중국이나 과거의 미국 소련의 정치체제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한편, 케네스 왈츠는 구조적 현실주의29)의 이론에 따라, 이러한 갈등의 원인을 이념 대결과 같은 국가적 속성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생겨나 미·소 양극체제의 결과로 본다. 즉, 이와 같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두 개의 강대국이 미국과 소련이 아닌 같은 국가적 속성을 지닌 미국과 영국과 같은, 곧 비슷한 이념을 가진 나라들이라 하더라도 갈등은 생겨났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국 역시 미국이 구축해 놓은 질서 안에서 성장한 국가로 상정할 때 동일한 체제 하에서 갈등을 빚기 시작한 미국과 중국을 단극체제에서 양극체제로의 국제질서 구조가 변환되고 있음에 따라 일어난 현상으로 설명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중 간의 갈등이 분쟁이나 충돌로 이어질 것인가 하는 근본적 질문이 생긴다. 이것은 신형대국관계의 실현 가능성을 논하는데 또 하나의 주요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국의 상이한 정치체제가 신형대국관계 설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외교를 할 때에 양국 간의, 특히 패권 경쟁 가능성이 있는 강대국 간의 협력이 가능하려면 각국 정부의 일관성이 보장되어야 그것을 실현하는 데 좀 더 용이하다. 외교에 있어 입장의 일관성은 상호신뢰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미국과 중국이 신형대국관계를 유지해 나감에 있어 미국이 지닌 양당제는 하나의 장애요인으로 작동할 수가 있다. 자유주의적 이념과 외교에 있어 다자주의적 협력을 중시하는 현 집권당 민주당의 경우에는 신형대국관계를 온전히 지속시킬 여지가 있지만 공화당의 집권시엔 그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일찍이 헨리 키신저 미 국무부 전 장관은 미중관계를 협력과 마찰이 반복되는 패턴을 보인다고 했는데, 그 이유로 민주당, 공화당의 중국에 대한 각기 다른 입장과 시각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하였다.30)

보수주의적 성향의 Rand연구소에서 내놓은 미국의 대중국전략(U.S. strategy in China)31)을 살펴보면 미국 내 보수주의자들의 생각을 알 수 있다. 1단계는 중국을 친서방화 혹은 분화시키는 전략으로서 중국인들의 이데올로기를 친서방화함으로써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항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소멸시키는 방법이다. 2단계는 1단계 전략이 실패하거나 효과가 크지 않을 경우,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억제 정책을 실시하여 중국을 전략적으로 포위하는 방법이다. 지정학적 차원의, 국제 조직적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중국에 대한 포위 전략을 말한다. 이는 중국의 국제 질서 내 생존 공간과 전략적 선택의 여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3단계는 앞의 두 단계가 모두 효과가 없을 경우, 중국과의 전쟁도 불사하는 방법이다. 단, 작전의 가장 좋은 형태는 미국이 직접 참전하지 않고, 중국 내의 독립추구 지역이나 중국과의 중요한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주변 국가를 지원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는 중국 정부로 하여금 국내적 상황에 발이 묶여 미국과의 대외적인 경쟁에 집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위 3단계 대중국전략은 신형대국관계의 골자인 ‘상호 핵심이익의 존중’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2) 갈등의 가능성 : 군사적 측면
조지프 나이(Joseph S. Nye. Jr)는 미국과 중국은 동아시아 해역에서 에너지 확보와 해상교통로 보호, 도서 영토 문제 등 제반 해양패권 문제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미중 간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향후 본토와 유럽의 병력과 무기장비를 감축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32) 여기서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을 지극히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이 화평굴기를 하든 유소작위를 하든 기존 질서의 주인인 미국의 입장은 특정 국가가 곧 자신을 위협할 정도로 부상하는 사실이 설령 자신이 구축해놓은 질서 내에서 성장이 이뤄진다 할지라도 그리 달가운 사실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력 강화에 따른 중국의 군사력 증강33) 역시 미국이 계속 군사적으로 중국을 봉쇄하도록 부추긴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미국과 같이 힘이 가장 센 나라가 평화적인 것을 지향한 사례는 없다. 다만 미국이 약한 국가였을 때만 그것을 지향하였을 뿐이다. 오늘 날의 유럽을 보면, EU를 창설하여 지역 통합을 외치며 평화를 지향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과거 세계의 패권이 유럽에 있을 때 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을 치렀다34). 패권이 본질적으로 국제체제의 안정과 유지를 지향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대신에 국내정치와의 연계를 배제했을 때 패권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기존 국제질서가 패권국에 유리할 경우에만 패권국은 기존 질서의 유지를 위해 행동할 것이다. 기존 질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경우 자국에 유리하다면 적극적으로 변화를 추동할 것이지만 불리한 변화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려 들 것이다.35)

현재 미국이 인도, 필리핀, 베트남, 일본, 한국 등과 군사적 동맹 및 협력 강화로 중국에 대한 C자형 포위망을 구축,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지만,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패권국으로서의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이 군사적으로 직접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도전국 중국이 경제, 군사 면에서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만한 위치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권국 미국이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행사를 시기상조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길핀(Robert Gilpin)과 모델스키(George Modelski)의 패권전쟁론에 따르면 기존 패권국의 쇠퇴와 동시에 도전국의 국력이 패권국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하게 되면 사전에 헤게모니를 쥔 국가는 자신에게 협력하는 국가들과 손을 잡고 도전국을 포위 및 공격하게 됨으로써 패권국과 도전국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현재 ‘C자형 포위망’36)을 구축하여 중국의 숨통을 조여 오는 미국의 군사전략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계속 따라간다면 미중 신형대국관계는 정착되지 못하고 양국 사이의 충돌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국제정치에 관하여 논할 때, ‘지정학적 변수’를 간과해선 안 된다.37) 미국 전략정보분석 씽크탱크의 CEO 조지 프리드먼은 “국가의 미래를 기술 발달과 지정학적 측면을 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는데 이 말은 우리가 국제정세에서 한 나라의 국력이나, 패권경쟁을 논할 때 정치 경제 군사 이 외에도 다른 요소에 의해 국제 질서에 변화가 추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11년 만에 아프간 지역에서 자신들의 군대를 철수시키려 한다. 하지만 이란 핵개발 및 시리아 사태는 중국견제를 위한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을 추진 중인 미국에게는 전략적으로 ‘지정학적 변수’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중동지역에서 이러한 불안정 요소들이 미국으로 하여금 대 중국 견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변수로 인하여 예정돼 있던 동북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 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만큼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자연히 줄어들게 된다. 특히 이때 러시아가 이번 시리아 사태를 발판으로 하여 중동지역 세력확장에 나서게 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러시아가 이란이나 시리아, 그 밖의 반미 세력에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위협만으로 얼마든지 미국을 중동지역에 묶어둘 수 있다.38)

(3) 협력의 가능성: 경제적 측면
차기 미 대선에서 당장 정권이 교체될 경우 미중 신형대국관계 실현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미중 데탕트 이후 맺고 이어져온 경제적 협력이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얻는 상호이익이 정치 군사적 충돌을 제어하게끔 하는 기제로써 작용되고 있다. 미중 간에는 아직까지 경제면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고, 이것이 어쩌면 신형대국관계, 즉 양국 간에 갈등이 아닌 지속적 협력관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미중 양국으로 하여금 폭력보다는 평화적인 교류가 서로에게 유익하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 공연히 경제관계를 깨뜨렸다간 국익에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판단은 군사적인 방법을 동원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정책을 선 듯 사용하도록 놓아주지 않는다. 힘으로 밀어붙이고 싶은 생각이 크더라도 득실을 따져보면 역시 비폭력적인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39) 국가 간 무역 거래 규모가 방대해 질수록 군사 충돌이 적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 한다.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국가 간 분쟁 발생이 덜하다는 것이다.40) 이처럼 경제적 상호의존은 평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예컨대 현재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값싼 소비재를 제공 받음과 동시에 주요광물자원 48종 중에서 17종을 중국을 통해 수입하고 있다.41)

무역의 예를 들어보면, 임마누엘 칸트의 저서 『영구평화론(Zum ewigen Frieden)』(1795)이 발표되고 나서, 자유주의자들은 국제관계에서 국가 간의 무역이 평화를 위한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무역은 공동의 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한다. 국가 간의 무역과 투자가 늘어날수록 양국 국민들은 갈등을 피하려는 강력한 동기를 가지게 된다.42) 지금 미국과 중국은 이러한 명제를 시험하고 있다. 양국은 재화, 서비스, 자본, 인력, 사상의 흐름으로 전에 없던 결속을 경험하고 있다. 사실 양국의 결속이 다양하고도 깊게 전개되고 있는 관계로, 최근 일부 분석가들은 두 나라가 차이메리카(Chimerica)43)라는 하나의 유기체로 융합되고 있다는 주장까지도 펴고 있다.44)

오간스키는 기존 패권국이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는 도전국이 나타나게 되면 기존의 패권국은 도전국의 산업구조를 농업 내지 경공업 위주로 전환시켜 도전국의 국력부상을 억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45) 그 이외 도전국의 정부가 이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그 나라 정부를 전복시키는 방법, 그것도 안 될 경우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한 때 미국의 강경파들은 소련, 중국에 대한 선제, 예방전쟁(Preventive war)을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이 같은 발상이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현재의 미중관계 양상을 봤을 때 이 방안은 무모하고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오간스키는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 글에서 줄곧 다뤘듯이 양국의 상호경제의존성의 심화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재정위기 극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미국채 보유46) 및 미국의 대중국 수출이 중요하고, 중동 상황 및 북한 핵문제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실제 중국의 국력이 급성장하고 있고 미국은 경제를 비롯한 총체적 부분에서 쇠퇴하는 현상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다양한 영역에서 미국에 반기를 들고, 미국이 이에 대응을 하면서 양측이 서로 대립하는 냉랭한 관계가 형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중국은 공산주의라는 이질적 정치이념, 국가 및 국제시장 내에서의 경제운용방식, 안보 영역에서 미국과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면서 미국의 정책에 반기를 든다. 이러한 미중 간의 세력변동 추세와 그에 따른 상호 인식을 놓고 볼 때, 현재의 미중관계는 도전국 중국의 부상과 그에 상응하는 이득을 취하려는 욕구, 이를 저지 및 견제하려는 패권국의 양상을 보임으로 세력전이론의 논리와 많은 부분 일치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의 국력 증강은 중국인의 행태를 바꾸어 놓을 것이라는 판단이 보다 합리적이다. 중국이 더욱 강해진 후에도 점잖은 나라로 남아 있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중국의 경우 뿐 아니라 국력이 급속히 팽창한 나라들과 그 나라 국민들이 실제로 보여준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행태가 바뀌면 주변국의 행태도 바뀔 것이고 기왕의 패권국인 미국의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47)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국력 변동 추세와 갈등 상황에도 현실에서는 세력전이론의 주장처럼 양국 사이에 전쟁 발발 가능성이 뚜렷이 높아지거나 이러한 방향으로 양국 사이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48) 양국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층 간 접촉이나 고위급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제시된 ‘신형대국관계’ 역시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실적으로 동북아지역에서 미중 간의 세력전이는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당분간은 그 가능성 역시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49)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중국의 도전이 미국 주도 역내 질서를 완전히 변화시킬 정도로 강력하지 않다는 것이며 세력전이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미중 간 무력충돌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분명 중국의 경제력을 필두로 한 군사적 측면에서 급속한 성장이 뒷받침 되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 국력의 상대적 쇠퇴도 진행되는 것은 세력전이로 설명이 가능하나 중국이 연 평균 9%의 성장세를 보였음에도 이러한 추세의 유지가 앞으로도 이어질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즉 중국은 세력전이를 일으킬만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것이 충분하지 못하다. 또한 미국은 안보에 있어 협력국가들이 많다. 반면 중국에는 군사적으로 실질적 협력이 가능한 동맹국이나 우방국이 거의 없다. 북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중국이 공동의 위협을 상정하여 안보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동맹국을 새롭게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적 측면에서도 미국은 중국을 압도한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취약점은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고 국제 레짐을 주도하기 위해 필요한 책임과 비용을 담당할 능력과 의지가 아직 약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인권, 해상수송로보호 등 국제평화를 위한 책임을 담당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유엔을 포함한 국제 안보체제, 금융체제, 무역체제 등을 유지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 가치와 국제 레짐을 유지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은 아직 매우 제한적이다. 중국은 사실 이러한 국제적 규범과 관련한 역할에 적극적이지 않으며, 중국의 인식은 서구 선진국들과 아직 많은 차이를 갖고 있다.50)

(4) 패권 담합의 가능성: 외교적 측면
앞서 미중 신형대국관계를 갈등이 지속되어 충돌로 갈 것인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기조가 형성될 것인지의 이분법적 구조로 예측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협소적 논의로는 미중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미중관계가 갈등, 협력의 패러다임을 넘어 다른 양상으로 흘러 갈 수 있음을 전망한다. 과거의 사례에서 본다면 19세기 유럽협조체제를 통해 미중신형대국관계의 향방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영(Oran Young)의 논의는 신형대국관계와 유사점을 보인다. 영은 강대국들 혹은 강대국들의 담합에 의해 의도적으로 형성되는 레짐(International Regime)을 상정하면서 협상에 의한 질서(Negotiated Order)와 강제된 질서(Imposed Order)를 구분한다. 이에 따라 강대국들에 의한 레짐이 강대국, 패권질서에 공헌함을 보여준다.51) 과거의 사례를 보면, 유럽의 전통 국제질서 속에서 보이는 논리는 명백하게 강대국 중심의 논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시기로 여겨지는 유럽협조체제(concert of Europe)에서도 또한 그러한 강대국 논리에 의한 질서 구현을 볼 수 있다. 국제제도로서의 19세기 유럽협조체제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 비엔나회의(1815년)를 통해 형성되었으며 그 원칙은 강대국 주도의 세력균형원칙(Balance of Power)이다. 이 원칙은 향후 유럽국제관계에 있어 당시 강대국이던 영국, 프러시아, 오스트리아,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여 갈등적 상황에 대해 동맹, 완충지대의 형성 등을 통해 세력을 균형화 하는 원칙이었다. 즉 이는 평화의 원칙이 아닌 갈등 상황을 전제하고 최소한의 안보달성을 위한 보장을 합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원칙의 형성에 의해 계속 유럽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던 상대적 약소국인 네덜란드, 벨기에는 주권국가의 자율성을 침해당하면서 순전히 강대국들 간의 안전보장을 위해 완충지역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조약형태로 국가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통해 규범의 범위를 넘어선 제도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즉 이러한 제도적 보장은 결국 강대국 중심의 안보달성에 이용된 것임을 보여주며 현실주의 관점과 일맥상통함을 볼 수 있다.52)

이러한 역사적 사례가 한국에 주는 함의는 매우 크다. 19세기 유럽협조체제에서 상대적 약소국인 네덜란드, 벨기에가 주권국가의 자율성을 침해당했듯이 미중 신형대국관계라는 틀 속에서 한국이 강대국들 간의 안전보장을 위해 완충지역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곧 한반도가 영구분단의 길을 걸을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국제환경에 대응하여 한국은 자신들의 주권을 더욱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 방법으로 한미동맹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동맹 딜레마(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53)를 극복해야 한다. 그 중 포기-연루(abandonment-entrapment)딜레마가 한국이 미중 신형대국관계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최대의 위협이다. 중국과의 패권 담합으로 인하여 미국이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혹은 주변적 위협으로부터 오는 안전보장을 더 이상 책임지지 않을 경우와 반대로 미국의 패권 안정을 위해 중국과의 원치 않는 분쟁에 한국이 연루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 문제에 국가의 생존이 걸렸지만, 미국은 미국 본토의 절대 사수를 바탕으로 세계 전략을 추구하는 한 곳이 한반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54) 그 예로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이 절정에 달했던 위기 상황 속에서 미국은 1969년 닉슨 독트린에 의하여 미제7사단 철수를 단행한 사건이 있다.55) 44년 전 미국이 펼친 아시아 외교정책의 변화가 한국에 미쳤던 영향과 현금의 미중 신형대국관계가 한국에 미칠 영향이 유사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 모든 동맹 딜레마의 근원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문제를 한국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한국은 가장 먼저 안보 역량을 키워서 한반도의 안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 방위의 한국화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56)


제 5 장 결론: 미중 상호협력에 따른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향

미국과 중국이 직면한 국내적 문제로 인한 자국의 주요정책이 경제발전이기 때문에 양국은 갈등을 통한 충돌을 피하는 대신 협력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확히 말해 양국 모두 경제문제가 더 시급하여 상호 간 협력이 절실한 것이다. 이러한 미중관계의 진행은 한국에게 매우 유리하다. 만약 미중이 갈등으로 치닫아 한국이 둘 중 한 쪽을 선택해야 하는 극단적 상황으로 몰린다면 정치, 안보, 경제, 외교적으로 한국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 봉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가장 이상적 생존전략은 미국으로부터 오는 안전보장과 중국으로부터 오는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미중관계의 양상이 상호협력적일 때 실현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미중 신형대국관계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연미화중(聯美和中)이다. 이에 따라 미중 신형대국관계 속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정치, 군사, 경제 분야에서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한 안보정책을 취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북한의 위협과 주변의 잠재적 위협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급변을 거듭하는 국제사회와 동북아 지역에서 현재 한국의 생존이 걸려 있는 한반도의 안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대체할만한 선택을 찾기 어렵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전체적인 국가이익을 증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자신의 중간자적 위치를 이용하여 미중 간 군비통제 대화를 주도하는 것이 미중 관계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은 자신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미중이 충돌하지 않고 협력의 기조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한국은 중국과의 군사 교류를 통해 상호 간 전략적 불신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진전시키고 한국주도의 통일을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중국의 도움을 이끌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신뢰를 증대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한·중 간 경제·사회적 관계는 매우 긴밀하나 정치적 관계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상태이다. 중국은 한국의 제 1 교역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여섯 번째 교역국이다.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은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경제·사회적 관계에 부응할 수 있는 정치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미 FTA와 병행하여 한중 FTA까지 체결한다면 한미중 간의 상호 경제의존성을 높여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한국 주도의 통일을 이룩하는 데 더욱 용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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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연합뉴스』, 2013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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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ilable: http://www.chinanews.com.cn/gn/news/2009/07-29/1794984.shtm


주석
1)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로 예산의 2.4%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의 국방비는 중국의 7
배, 러시아의 10배, 일본의 13배에 해당하는 약 6070억 달러를 사용하였다. 경제 분야에서도 세계
1위의 경제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미국의 패권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한다.
2) Jacek Kugler and Douglas Lemke et al. Parity and War: Evaluations and Extensions of The
War Ledge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6, pp. 7-10.
3) Jacek Kugler and Organski A.F.K Manus I. ed., “The Power Transition: A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Evaluation,” in Handbooks of War Studies, Boston: Unwin Hyman (1989), pp.
173-175.
4) Robert Gilpin,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5) 오간스키의 세력전이론에서 힘에 기초한 국제체제 질서를 논할 때 지배국(dominant nation)과 세
력전이 경쟁구도를 설명할 때 패권국(Hegemon)은 사실상 의미가 같다. 이러한 점에서 강대국
(great powers)과 도전국 역시 의미의 층위가 같다. 그러나 용어상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 글은
세력전이 현상을 설명 할 때 지배국과 강대국으로 표현하지 않고 패권국, 도전국으로 표현할 것이
다.
6) 김우상, “세력전이와 동아시아 안보질서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4호
(2001) p. 380.
7) Robert O. Keohane and Joseph S. Nye., Power and Independence, Boston: Scott, Foresman &
Co. (1977)
8) Maoz, Zeev, “The Effects of Strategic and Economic Independence on International Conflict
across Levels of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3, No. 1. (2009)
9) Richard L. Merrit and Dina A. Zines, Alex Inkeles ed., “Democracies and War,” On Measuring
Democracy, New Brunswick: Transaction (1991) pp. 225-230.
10) Bonnie S. Glaser, “Pivot to Asia : Prepare for Unintended Consequence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12. 04. 13)
11) 반접근 전략은 원거리에서 적군이 작전해역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과 능력을 의미
하며, 지역거부는 작전지역 내에서 적은 행동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행동과 능력을 말한다. US
Department of Defense, “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JOAC), Version 1.0,” (January,
2012), pp. 9-10
12) 주형민, “미중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 『평화연구』, (2011년 봄), p. 88.
13) 『동아일보』, 2010년 1월 27일.
14)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제4차 전략경제 대화 시 미국의 G2론에 대응하여 C2론을
제기한 것을 말한다. 다이빙궈가 제시한 ‘C2’에서 C는 협조(Coordination), 협력(Cooperation), 공동체(Community)을 뜻한다.
15) 「연합뉴스」, 2013년 9월 12일.
16) 동아시아연구원의 김양규 박사는 미중관계의 양상을 연구함에 있어 양국의 공식성명(Official
statement)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양국의 상호전략에 관한 비밀문건을 열람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핵심관료를 만
나 인터뷰를 하여도 그들로부터 진실을 이끌어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17) 김양규, “핵심이익의 충돌과 미중관계의 미래,” EAI US-China Relations Briefing No.1 (동아시
아연구원, 2011), pp. 2-3.
18) Paul Pierson, “Increasing Returns, Path Dependence,” the Study of Politic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4, No. 2 (Jun, 2000) pp. 251-267.
19)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e White House (2010).
20)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White House Archives (March, 2006)
21) Ibid,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 The White House (2010), p. 2.
22) 中国新闻社. 2009. “首轮中美经济对话:除上月球外主要问题均已谈及.” 7월 29일.
http://www.chinanews.com.cn/gn/news/2009/07-29/1794984.shtml.
23) 차창훈,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 혹은 이익공유자(stakeholder)?, 미중 군사교류에
대한 일 고찰,” 『국제정치논총』, 제46집, 제2호 (2006), p. 82.
24) 박봉현, 『칸트와 동북아시아 평화』, (오름, 2005), p. 233.
25)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 McGraw-Hill, Inc. (1979), pp
161-193; John J. Mearsheimer,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 W.W. Norton,
(2001), pp. 338-344.
26) 주형민, “미국과 중국의 상호인식 협력자 혹은 경쟁,”『평화연구』, 제19권, 제1호 (2011), 전재성·
김병국·차두현·최강,『미중관계 2025』, (동아시아연구원, 2012), pp. 46-47.
27) 성재봉, “민족주의와 실용주의의 현명한 조화가 동북아 평화의 관건,” 『월간조선』, (2009년 3월
호)
28) 쑹샤오쥔·왕샤오둥 김태성 역, 『앵그리 차이나』, (21세기북스, 2009)
29)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McGraw-Hill, Inc. (1979)
30) Henry. A. Kissinger, Does America need a foreign policy?: Toward a Diplomacy for the 21st
Century , New York: Simon and Schuster, (2001)
31) RAND corperation, Pacific Currents: The Reponses of U.S. Allies and security partner in
East Asia to China's Rise (2008); RAND corperation, While China's regional influence grows,
U.S remains key security and economic partner in East Asia, (2008)
32) 차도회, 『동아시아 미중 해양패권 쟁탈전』, (북코리아, 2012), pp. 6-7.
33) 중국의 최근 군사비 지출은 1,660억 달러(한화 176조원)로, 미국 6,820억 달러(724조원)에는 한참
못 미친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Military Expenditure”, SIPRI Yearbook 2011,
pp. 158-229.
34) Robert Kagan, Of Paradise and Power : America and Europe in the new world order, New
York : Alfred A. knopf , (2003)
35) 백창재, 『미국 패권 연구』(인간사랑, 2008), p. 86.
36) 미국이 한반도, 일본에서부터 동남아를 거쳐 인도에 이르는 C자 형태로 중국을 군사적으로 포위,
견제하려는 전략을 뜻한다.
37) 조지 프리드먼 손민중 역, 『100년 후』, (김영사, 2010), p. 10.
38) 조지 프리드먼 김홍래 역, 『넥스트 디케이드』, (쌤앤파커스, 2011), p. 220.
39) 박봉현, 『칸트와 동북아시아 평화』(오름, 2005), p. 232.
40) William Domke, War and the Changing Global System, New York: Yale University press
(1988); Edward D. Mansfield, Power, Trade and war I,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41)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An Analysis of Chinese Investments
in the U.S. Economy”, Washington, DC, (October, 2012)
42) Michael W. Doyle, Ways of war and peace: Realism, Liberalism, and Socialism, New york:
W. W. Norton , (1997), pp. 250-301.
43) Niall Ferguson and Moritz Schularick, “Chimerica and Global Asset Market Boom,”
International Finance vol. 10, no.3 (2007) pp.215-239; Zachary Karabell, Superfusion: How
China and America Became One Economy and Why the World's Prosperity Depends on It,
New York: Simon and Schuster (2009)
44) 애런 프리드버그 안세민 역, 『패권경쟁』, (까치, 2012), p. 66.
45) 이춘근, 『미중패권경쟁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한국경제연구원, 2012), p.77-78.
46) 2012년 9월말 기준으로 세계의 미국 채권 보유총액 5조 4600억 달러 중에 중국이 보유한 미국채
는 1조 1천600억 달러로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
47) 이춘근, 『미중패권경쟁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한국경제연구원, 2012), p. 81.
48) 이상국·서주석·이명찬, 『미중 소프트 패권경쟁시대 한국의 전략적 선택』. (한국국방연구원,
2013), pp.34-36.
49) 김태운, “미중 간 세력전이 가능성과 동북아 안보협력질서,” 『아시아연구』,(2009), p. 49.
50) 박창권, “미중의 지역 내 패권경쟁 가능성과 우리의 전략적 선택방향,” (2012)『전략연구』,통권
제57호 (2013년 3월호), p. 205.
51) Robert Gilpin, “The Richness of the Tradition of Political Realism, Internatinal Organization”,
Vol 38, no.2 (spring 1984), Oran Young, Stephan Krasner ed., Regime Dynamics: The Rise and
Fall of International Regimes in International Regimes,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
Press (1983)
52) 전재성, “국제정치학이론에 있어서 구조와 제도의 관계:19세기 초 유럽협조체계의 사례,” 『학술
발표대회 자료집』1999년 제1호 (한국정치학회, 1999), pp. 61-88.
53) Glenn H. Snyder,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in World Politics, Vol. 36, No.4
(July 1984), pp. 466-468.
54) 김기덕, “동맹 딜레마 극복을 위한 한국의 대미 동맹전략의 발전 방향.” 『전략연구』, 제19권, 제
3호, (2012), pp. 195-196.
55) 국방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대한민국 국방부, pp. 38-39.
56) 김기덕, “동맹 딜레마 극복을 위한 한국의 대미 동맹전략의 발전 방향.” 『전략연구』, pp. 197-198.

육군3사관학교 군사사학과
이 한재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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