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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응한 국방력 강화방안
  • 한국위기관리연구소
  • 승인 2014.09.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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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서론

2 장 안보달성의 일반론과 한국

제 1 절 자력방위와 동맹론

제 2 절 한국의 안보달성 방식

3 장 최근 북한위협의 변화양상

제 1 절 최근 위협의 특징

제 2 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려과 대응 실태

제 3 절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대응 실태

4 장 대북 억제를 위한 국방력 강화 방안

제 1 절 한국형 MD의 확장

제 2 절 국제규범화와 한미공조 활용

제 5 장 결론

제 1장 서론

제 1 장 서 론
국방력은 안보를 획득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서 단순한 군사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안보개념이 군사적 안보로부터 환경, 경제 안보 등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방력 또한 하드파워 요소인 군사력에 소프트파워 요소인 경제, 정치, 외교, 사회문화 모든 국가 총역량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력도 국가이익과 함께 자국의 능력과 위협, 그리고 국가를 둘러싼 전략 환경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 위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는 분단된 현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방력 건설에서도 통일과정과 이후의 한반도상황, 그리고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세계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국방부는 현재 3대 국방목표와 7대 국방정책기조를 가지고 있다.1) 3대 국방목표는 첫째,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의 국가방위, 둘째, 평화 통일을 뒷받침, 셋째, 지역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 등이며 7대 국방정책기조는 ①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② 미래지향적 자주 국방 역량 강화, ③ 한미군사동맹 발전 및 국방외교 협력 강화, ④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기여, ⑤ 혁신적 국방경영 및 방위 산업 활성화, ⑥ 자랑스럽고 보람 있는 군복무 여건 조성, ⑦국민 존중의 국방 정책 추진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우리는 특히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해 북한은 전시상황 조성과 함께 전쟁위협 발언 및 행동을 쏟아냈다. 휴전협정의 무력화 조치와 전쟁위협은 과거에도 있었다. 그럼에도 최근 위협이 무게를 갖는 것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은하 3호 미사일 발사의 성공, 그리고 D-Dos 공격이나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 등 사이버테러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변화된 세계질서와 안보환경 속에서 북한 또한 기존의 3대 군사 전략 외에 핵전력을 이용한 대량파괴전략, 사이버전을 통한 사이버 전략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2) 이 두 가지 전략은 기존의 군사적 대칭구조 속에서 재래식 군사력을 기반으로 하는 군사전략과 다른 개념으로 비대칭전략에 근거한 전략으로 분류할 수 있다. 비대칭전략3)이란 198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이 경제난과 재정난에 처하게 되면서 재래식 전력 증강을 통한 대남 우위의 전력 유지가 어렵게 되자 등장한 개념이다. 상대방과 비교해 크기나 형태 측면에서 현격하게 불균형을 이루고 이에 대한 대비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할 경우에 성립되는 개념이다. 이 같은 북한의 전략변화에 따라 대한민국 국방 정책의 방향 또한 변화해야 한다.

이 논문은 북한의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방안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안보론 달성방법 중 자력방위와 동맹정책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최근 안보환경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사이버전 능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실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그런 다음 대북 억제력을 위한 국방강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비대칭전력은 크게 핵전력(미사일 전력)과 사이버전, 특수전 전력, 잠수함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핵전력(미사일)과 사이버전력의 위협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리고 자료는 기존 단행본, 논문 등의 연구와 언론기사 등의 자료 등에 대한 문헌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제 2 장 안보달성의 일반론과 한국

제 1 절 자력방위와 동맹론

자국의 안보달성을 위해서 모든 개별 국가는 국제정치체제 하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이러한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는 자국의 군사력을 키워 안보를 달성하는 대내적 균형과 동맹과 같은 군사협력체계를 통한 안보를 달성하는 대외적 균형으로 구분된다. 양측 모두 안보달성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한 방법이라는 데 그 목적이 같지만, 방법에 있어서 자력에 의지하는가, 또는 동맹을 통한 협력에 의지하는가에 차이를 둔다.

‘자력방위’란 다른 나라의 보호 또는 간섭을 받지 않고 자국의 군사력으로 국가방위를 전담하는 것으로서 국가 간의 갈등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상위 기구가 부재하는 국제정치현실 속에서 각국이 군사적 노력을 계속하는 것을 의미한다.4) 자력방위를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군사력 구축을 위한 노력이다. 군사력은 국가안보를 위한 직접적이며 실질적인 국력의 일부로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과 역량으로 세부적으로는 유형의 군사력과 무형의 군사력으로 나눌 수 있다. 군사력을 통해서 국가는 적의 공격을 방어하고, 적의 공격을 사전에 억제하기도 하며, 적에게 자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강압하기도 하며 때론 적에게 과시하기도 한다. 자력방위는 강력한 군사력의 건설 위에 가능한 것이다.

자력방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는 첫째, 다른 나라의 간섭 없이 국가방위 문제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받는다는 점, 둘째, 동맹을 통한 연루의 위협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자력방위는 자원의 한계로 인한 군사력 제한등이 발생할 수 있고 안보 딜레마나 국방 딜레마가 발생할 가능성이 내재해 있다.

한편, ‘군사동맹’이란 둘 이상의 국가들이 공동의 위협에 대해 군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약 체결을 통해 일정한 상호 군사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안보 공동체이다.5) 그러나 현재 동맹은 안보 개념의 확대에 따라 군사동맹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국가들은 동맹을 체결함으로서 동맹 상대국으로부터 안보이익을 제공받는다. 하지만 동시에 국가의 자율성도 제한받는다. 국력이 비슷한 국가 간에 동맹을 체결할 경우 국가들이 얻을 수 있는 안보이익이 상대적으로 작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국가들은 동맹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안보이익 보다는 훼손되는 자율성에 주목하게 된다. 하지만 국력의 차이가 큰 국가 간에 동맹을 체결할 경우 동맹이 갖는 이점은 분명해진다. 약소국은 강대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큰 안보이익을 얻을수 있고, 강대국은 약소국의 대내외정책에 개입하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비대칭동맹이 대칭동맹보다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동맹은 자력방위가 갖는 문제점, 즉 국방 딜레마와 안보 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기와 연루의 딜레마’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포기의 위협이란 자국이 유사시에 동맹국으로부터 안보이익을 제공받지 못하는데서 비롯되는 위협을 말한다. 한 국가가 포기의 위협을 느껴 동맹국에게 공약과 지원을 요청할 경우 동맹국은 연루의 위협을 느끼게 된다. 반대로 한 국가가 연루의 위협을 느껴 연루되는 것을 거부할 경우 동맹국은 포기의 위협을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이 포기의 위협과 연루의 위협 간에 불균형으로부터 동맹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국가들은 공약과 지원을 통해서 포기의 위협과 연루의 위협 간에 균형을 이루려고 한다. 이때 동맹국이 느끼는 딜레마의 정도가 커질 경우 동맹은 약화되거나 와해된다.

제 2 절 한국의 안보달성 방식

한국의 안보달성 방식도 앞서 언급한 일반론과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낮추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능력을 증대시켜 안보를 달성하려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특히 능력증대를 위해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하는 자력방위, 그리고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제공하는 한미동맹을 활용하여 왔다. 이를 통해 국방 및 안보 딜레마를 극복하고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져온 것이다.

한국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군사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증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한국전쟁 직후인 50년대에는 사회 간접자본과 모든 경제적 기반이 붕괴된 상황 속에서 국방력에 대한 투자는 미군의 원조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다. 한미군사동맹을 통한 미군의 원조 속에서 전쟁 후 황폐화된 국토를 복원하고 군사력의 틀을 다시 다잡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과 역할 조정으로 인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 약화와 데땅뜨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한국은 자주 국방에 국방력의 방향을 잡기 시작한다. ‘국가방위의 1차적 책임은 바로 자국에게 있다’ 라는 닉슨 독트린의 흐름 속에서 동두천의 주한미군 7사단이 철수하고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 국방을 위한 국방력의 강화가 시급함을 판단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합참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지침아래 1974년 자체 전력증강계획인 율곡 사업을 계획하여 실시하게 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율곡사업을 통해 1992년에 사업이 종료되기 까지 총 22조 2600억원의 비용을 투자하여 군사력의 획기적 증강을 이루어낸다6). 사업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간에 따라 1차, 2차 그리고 3차 사업으로 구분 지을 수 있으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항공기 구매, 고속정 건조, 노후장비 교체, 자주포 한국형 전차 개발, 헬기, 잠수함의 도입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재래식 전력 분야에 있어서 자주 국방력을 확보한 대한민국은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 확실한 대북억제력을 갖추는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남북한 경제력 차이로 인해 군사력에 대한 절대적인 투자비용의 차이로 한국은 북한에 있어서 압도적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함으로서 자주 국방의 노선을 지켜오고 있다.

또한 한국은 한미동맹을 통해 대북억제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군사 동맹을 구축한 후 60년간 장기간의 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당시 한국은 북한이라는 위협으로부터 자국의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 압도적으로 강력한 우호세력이었던 미국과 동맹을 맺음으로서 국가 이익을 유지할 수 있었다. 최초 한미동맹은 불균등행위자간 동맹이었으며, 동맹의 성격에 있어서도 한국과 미국의 국가 이익이 달랐기 때문에 이종이익동맹의 성격을 나타냈다.

동맹이 흔히 ‘포기와 연루의 딜레마’에 처하듯이 한미동맹 역시 그러한 과정을 겪어왔다. 1970년 닉슨독트린에 따라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 간의 문제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닉슨독트린의 일환으로 미국은 주한미군의 일부를 철수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움직임은 한국에게 포기의 위협을 안겨주었다. 또한 이라크전 당시 미국은 한국에게 한국군 파병을 요청하였고 이는 한국에게 연루의 위협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포기와 연루의 딜레마를 적절히 극복하며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였다. 현재도 국력의 차이로 인해 여전히 비대칭동맹이긴 하지만 동맹의 성격은 이종이익동맹으로부터 동종이익동맹으로 변화하였으며, 미국의 일방적 원조를 통한 동맹으로부터 신뢰를 통한 평화구축동맹으로 그 방향이 변화한 것이다. 한미동맹은 현재까지 한국 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북한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것은 한미동맹이 한국에게 가져다주는 안보이익을 입증해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능력증대를 통한 안보달성 방식은 그 반대쪽 요소, 즉 위협의 성격과 강도에 따라 대응하여 변화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의 성격과 강도가 바뀐다면 능력증대 방향 역시 변화,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크게 기존의 전쟁 영역 내 북한의 대칭전력인 재래식 전력의 위협과 북한의 비대칭전력인 사이버전, 핵미사일전략, 그리고 국지도발전략 등이 있다. 북한의 대칭전력의 경우, 우리의 국방력 강화와 한미동맹을 활용하여 현재까지 억제력을 발휘하여 왔다. 또한 남북 간 경제력 차이로 인한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대한 투자 약화로 전력의 증강 속도는 이전과는 다르다.

그러나 비대칭전력의 경우, 최근 북한은 ‘핵 중심태세’와 ‘사이버전’의 유용성을 강조하면서 여러 형태의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3차 핵실험과 은하 3호 미사일의 성공은 우리이게 ‘핵보유국’인 북한과 맞서야 하는 과제를 안겨 주었으며, 사이버 테러는 평시 국지도발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위기관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기 위해 다음 장에서는 최근 북한의 위협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제 3 장 최근 북한위협의 변화양상

제 1 절 최근 위협의 특징

2013년 1월 1일 북한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의 대결을 해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평화적 제스처를 날린 지 불과 한 달이 지난 2월 12일에 국제 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강경 노선을 걷고 있다. 이는 대내적으로 김정은 정권 초기 취약한 권력기반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라 생각된다. 미국의 핵 안보 관련 연구소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가 2012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플루토늄 및 우라늄 생산능력을 고려했을 때 북한은 2012년까지 최대 48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핵무기 수 뿐 아니라 핵의 소형화에서도 그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핵의 소형화가 이루어진다면 단순한 핵보유의 문제에 덧붙여 미사일을 통한 핵공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위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북한은 2012년 12월 12일 ‘은하 3호’라는 명칭의 장거리로켓발사에 성공함으로서 사거리 1만km 이상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하ICBM)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이 ICBM을 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게 된다면, 북한의 핵무기는 더 이상 한반도와 동아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 본토에까지 직접적인 위협을 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북한의 노력은 군사력의 대외투사 기능 중 과시의 측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국제 사회에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을 과시함으로서 북한의 위협을 한층 배가시키고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이버 공격의 양상도 진화하고 있다. 최근 3.20 사이버 공격이나 7.7 사이버 공격 사례를 보면 북한의 공격이 상당히 진화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사전에 공격목적과 대상을 선정하여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였고, 공격 종료 후에는 감염된 자료가 삭제되게 하여 역추적에 대한 대비도 하였다.7)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그 외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악성코드를 배포하고 감염시키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북한은 재래식 전력 증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북한의 재래식 전력의 증강은 2012년 9월 창설된 서남전선 사령부에 집중되고 있다8).지난 연평도와 천안함 사건 이후 남한 뿐 아니라 북한 또한 서해 5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였고, 이에 따라 서남전선 사령부를 창설하여 국지도발과 같은 비선형 전투를 계획하고 있다. 국지 도발과 같은 비선형전투 또한 북한의 최근 위협의 특징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북한의 항공전력(MI02, MI-4, MI-8 등 50여대), 포병(강령군 일대 해안포)을 조정하여 서남전선 사령부 일대로 배치함으로서, 서해 5도 인근의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북한 위협의 변화는 과거와는 다른 비대칭전력 분야에 치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사일 개발이나, 핵실험, 사이버전력 증강 그리고 서남전선 사령부 창설을 통한 서해 5도 긴장 고조 등은 기존의 재래식 군사력을 이용한 방식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존의 대칭적 병렬적 선형 군사적 위협에서 북한의 위협은 비대칭적이며 비선형적 그리고 비전통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제 2 절 핵무기/미사일 현황과 대응실태

1,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현황
북한의 지난 2013년 2월 12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3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핵실험을 통해 북한은 국제사회에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를 원했다. 이번 핵실험은 2006년 10월 9일에 있었던 1차 핵실험, 2009년 5월 25일에 있었던 2차 핵실험에 이어 3번째 실시한 핵실험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9) 이번 핵실험에서 북한은 기존의 플루토늄이 아닌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했으며 위력 또한 이전의 실험과는 다르게 훨씬 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1,2,3차 핵실험을 분석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1)

북한은 단순한 핵무기 개발 뿐 아니라 핵의 소형화와 경량화를 위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소형화 경량화가 되지 않은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이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핵무기를 투하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만 운용이 가능하다. 북한은 핵무기 결합이 가능한 구소련 IL-28 폭격기의 개량형인 중국의 H-5를 80여대 보유하고 있는데, 이 폭격기의 경우 1960년에 생산이 중단된 것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공군력이 존재하는 한 우리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와 핵무기를 투하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기에 북한은 핵의 소형화, 경량화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다. 대략 핵탄두의 무게를 1T이하로 핵의 소형화 경량화가 이루어지면 이를 북한이 개발한 미사일에 탑재하여 미사일을 통한 핵 공격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것은 한국에게는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지난 합참의장 청문회에서 최윤희 합창의장은 북한의 핵능력과 관련하여,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핵탄두 소형화와 운반체 성능 향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언급하였다10). 또한 각종 언론 매체와 연구기관에서도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핵개발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 미사일 개발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핵과 미사일은 북한의 대량살상전략 아래에서 상호 협력해서 더욱 가치를 갖는 비대칭전력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전략로케트사령부를 설치하여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11).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은 대략 800여기이며 미사일의 기술력 또한 뛰어나 세계적인 미사일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북한은 1976년 이집트로부터 확보한 소련제 Scud-B의 개발을 중국의 도움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1984년 사정거리가 340km인 개량형 Scud-B, 사거리가 500km로 연장된 Scud-C 등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였다. Scud-B와 Scud-C는 지금까지도 북한의 주력미사일로 사용되고 있으며, 북한은 인민무력부 직속기관으로 스커드여단을 운영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는 사거리 1300km 탄두 770kg의 준중거리 미사일인 노동1호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다단계 로켓 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였다. 그 후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진일보하여, 1998년에는 사거리 2000km인 대포동 1호를 개발하였다. 대포동 1호는 액체연료와 고체연료를 혼합가능한 다단계 로켓을 사용함으로서 사거리 연장이 가능하였다. 2009년에는 3200km를 비행할 수 있는 대포동 2호 까지 개발을 완료해 한국은 물론 주변국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만들었다. 가장 최근에는 2012년 12월 12일 은하 3호라는 1만 km 이상을 갈 수 있는 미사일 발사에 성공함으로서 ICBM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북한은 고체 연료를 추진제로 사용하여 발사에 필요준비시간이 매우 짧은 탄도탄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 결과 2002년 사거리 160km 의 단거리 미사일인 KN-02 미사일을 개발하였다. 한반도의 짧은 종심을 고려할 때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대략 1000km 이하로 판단된다. KN-02와 같은 단거리 미사일은 발사 준비 시간도 짧기 때문에 더욱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게다가 북한의 이 같은 위협은 탄도미사일에 화학무기에서부터 핵무기까지 탑재가 가능하기에 보다 시급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대응실태와 한계
앞서 언급하였듯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핵과, 미사일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대응실태를 살펴볼 수 있다. 북한은 1,2,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핵무기를 최대 48기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핵의 소형화 여부는 확실치는 않으나 거의 현실화 단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민국 정부는 한미동맹과, 자력방위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이용하고 있다.

먼저 핵 문제에 있어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되어 있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받는 대한민국은 핵보유국이 아니므로 자력을 통해서 북한의 핵에 대한 핵을 통한 억제력을 가질 수는 없다. 이점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대북억제력을 갖고 있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한미확장억제정책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핵문제에 대한 한미 협력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핵우산을 통한 북핵에 대한 응징적 억제를 구현하고 있다. 하지만 동맹에 근거한 핵억제는 동맹국이 약속대로 의무를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 즉 포기의 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계를 갖는다. 만일 미국의 핵우산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기능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핵무기로 인한 피해는 막심할 것이다.

이 같은 포기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방부는 정밀억제전략이라는 군사적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밀억제전략은 공격적 억제와 방어적 억제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공격적 억제는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과 같은 개념으로서 북이 미사일로 대한민국에 위협을 가한다면 대한민국 또한 정밀타격 미사일등으로 북의 지휘부, 원점을 타격한다는 전략이다. 핵을 핵으로서 보복하는 기존의 미국의 핵우산과는 달리,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북한의 구조적 특수성을 판단하고 정밀유도무기를 통한 북한 지도층의 생존에 대한 위협을 통해 그 억제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지난 2012년 한미미사일지침 개선을 통해 미사일 사거리연장을 협력했다.

이 같은 기존의 방법에 더해 최근 들어 제기되고 있는 것이 방어적 억제이다. 방어적 억제는 MD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의 국가전략방위 구상에서 최초로 그 개념이 등장하였다. 그 이후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방어적 억제의 개념 또한 발전하면서 현재 MD로서 발전하였다. 한국 또한 미국의 MD와 같은 방어적 억제의 일환으로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이하 KAMD12))를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KAMD를 위한 충분한 무기체계의 확보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적의 순항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직격파괴 방식의 요격미사일이 필요한데, 한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PAC-2나 SM-2로는 직격파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를 정밀하게 인식하여 판단할 수 있는 레이더 체계도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현실이다.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2003년 미국과 미사일방어협력을 체결한 이후 불과 몇 년 만에 미국 다음으로 완벽한 MD체계를 갖춘 국가로서 자리매김하였다13).

물론 국제정치체제의 질서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대한민국은 단순히 미국의 MD로 편입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미국의 MD에 편승하는 것이 아닌 한국만의 MD를 구축하여 북의 비대칭적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비하려는 것이다. 북한의 위협은 한국에게도 큰 위협이지만 주변국(일본, 미국, 중국)등에도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경우 이와는 달리 미사일방어 체계에 있어서 동맹국의 협력보다는 자력방위의 개념을 생각하고 있다. 한반도 전략 환경(짧은 종심)을 고려하여 ‘종말단계 하층방어 위주’의 KAMD를 구축중에 있으며, 현재 전력화 계획에 반영되어 추진하고 있는 KAMD 체계를 조기에 구축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제 3 절 사이버전 위협과 대응실태

1.최근 사이버 위협사례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은 자원, 무기의 첨단화 등 여러 측면에서 한국에 비해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경제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사실을 직시한 북한은 20세기 후반부터 비대칭 전력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왔다. 더욱이 북한은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반면, 한국은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즉, 북한은 사이버 위협에 대한 취약성이 낮은 반면, 한국은 사이버 위협에 대한 취약성이 높다. 이 때문에 북한은 사이버전을 한국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비대칭 전력으로 간주하고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북한에서 컴퓨터 전문가로서 업무를 수행했던 한 탈북자는 1995년부터 북한이 사이버 전략을 수립하고 부대 창설 및 사이버 공격 기술을 연마하는 등 사이버 전력을 확보하는데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증언했다.14)

최근에 북한의 사이버테러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011년 4월 북한은 농협전산망을 해킹하여 농협 PC 273대를 무력화시켜 전산장애를 유발했다. 2013년 3월에는 악성코드를 사용하여 방송 및 금융사의 전산장비를 파괴하고 대북단체 홈페이지 자료를 삭제하였다. 2013년 6월에는 좀비 PC를 이용하여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기관에 D-Dos공격을 하였고 언론사의 전산장비를 파괴하였다.15)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 대한 북한의 해킹 건수가 2008년에는 2,800건, 2009년에는 3,400건에 달했고 2010년에는 상반기에만 7,600만 건이 넘었다. 또한 해킹을 통해 유출된 군사기밀도 1,700여 건에 달한다.16)

(자료1)

북한의 사이버 전략의 주된 특징은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이원적으로 분리하여 사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인터넷을 국내에 개방하지 않고 오직 대외적인 체제선전과 경제 활성화 등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이는 북한이 인터넷에 의한 체제의 위협을 우려한 결과이다. 북한의 해커들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외국서버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하고 활동한다. 그리고 북한은 국내적으로 공공기관 간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 외부와 단절된 인트라넷을 이용한다. 이와 같은 북한의 이원적인 시스템으로부터 나오는 특징으로는 ‘서버위치의 편재(遍在)성과 운영주체의 다양성을 들 수 있다.17) 북한이 한국에 사이버테러를 했을 때 한국 측에서 테러의 근원을 쉽게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러한 특성 때문이다.

2. 북한의 사이버전력 실태
북한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현재 세계 사이버전 구사능력 3위로 평가 받는다. 이러한 북한의 사이버 능력의 기반은 1980년대부터 관심을 갖고 투자해 온 사이버전사 양성에 있다. 북한은 고등중학교부터 대학교 까지 사이버 전사를 양성하는 기관을 두고 있다. 고등중학교로는 금성 1,2고등중학교가 있다. 그리고 대학으로는 김책 종합대학, 정보기술대학, 김일성 종합대학 공대, 컴퓨터 과학대, 평양 컴퓨터 기술대학 등이 있다. 이러한 북한의 사이버 병력 양성기관들은 엄격한 인재선발 과정을 통해 병력들을 선발하고 집중 교육한다.

또한 북한은 해커부대, 심리전,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들을 각각의 기관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고도화된 사이버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전은 정찰총국 산하에 있는 전자 정찰국 사이버전지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전자 정찰국 사이버전지도국은 산하에 해커부대인 91소, 일반인을 상대로 인터넷 심리전을 담당하는 31호와 32호, 군의 전략기관을 공격하는 기술정찰조 110호 연구소를 두고 있다. 또한 총참모부 산하에는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는 31소, 32소, 56소로 구성된 지휘자동화국이 있으며, 군을 상대로 인터넷 심리전을 펼치는 204소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우수한 인적자원과 고도화된 사이버 조직이 북한의 사이버 전력의 근간이 된다. 영재교육을 받은 우수한 사이버 병력들을 각각의 전문화된 분야에 배치함으로써 북한은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사이버 전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미국은 이러한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을 CIA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18)

(그림2)

3. 대응실태와 한계
사이버 사령부를 창설하기 이전 우리나라는 기무사 국방정보전 대응센터와 각군의 CERT를 통해 사이버 안보를 관리하고 있었다. 이 기관들은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응하여 피해여부를 확인하고 공격을 받은 후에 추가피해 예방교육을 하는 등 방어위주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다가 2009년 7월 7일 D-Dos 사태 이후 사이버 안보의 취약성을 절감한 정부는 2010년 1월에 사이버전만 전담하는 부대인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하였다.

사이버 사령부는 창설 초기에는 정보본부 예하에 창설되어 인터넷을 통한 정보 수집이나 정보를 보호하는 것에 역할을 국한 될 수밖에 없었다.19) 이에 정부는 사이버 사령부를 2011년 7월 1일부로 국방부 직속부대로 격상시켜 독립적인 권한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의 역할과 기능을 유지한 채 소속만 격상된 것이지만 국방부 장관의 지침에 의해서 단기간에 급격한 발전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20) 또한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 인원을 500명으로 확대 개편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2012년부터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를 신설하여 사이버 전사들을 양성하려는 등 우수한 인적자원을 창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방 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병력이 3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북한에 비해서 수적 열세에 처해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INFOCON(Information Operations Condition)의 운용을 통해서 적이 아군의 정보 및 정보체계에 공격을 하거나 침투할 것이 예상될 때 대처한다. 이는 1단계(최상의 준비상태)부터 5단계(평시준비상태)까지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의 위협에 따라 INFOCON 위원회의 단계 조정에 관한 건의를 하면 이에 합동참모의장이 승인함으로써 이루어진다. 2013년 3월 20일 금융사와 방송사 등의 민간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우리 군은 이를 북한의 소행으로 보고 INFOCON을 4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시켰다. 후에 군 전산망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수렴되었지만 금융사와 방송사들의 전산망이 복구된 것은 아니었다. 이렇듯 INFOCON은 외부의 사이버 공격 이후에 행해지는 조치이므로 사이버 공격의 피해를 최소화 할 뿐이지 사이버 공격을 근본적으로 처단하지는 못한다.

북한은 2009년 7월 7일에 청와대와 국방부 등 국내 정부기관과 미국의 26개 인터넷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였고, 이 사건 역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리나라 대응체제의 취약성을 보여주었다. 당시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건을 ‘77 D-Dos 대란’이라고 말한다. 사건이후에 북한의 공격 경로를 추적한 결과, 중국에서 임대해 사용하는 북한 체신청 IP로 밝혀졌다.21) 이처럼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후에 공격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사이버 안보에 대한 선진국들의 대응 추세는 능동적인 대응이다. NATO는 2013년 3월에 ‘탈린 매뉴얼’22)을 발표하여 사이버 위협에 대해 보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능동적인 대응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2012년 일본은 외부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 이를 추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된 적의 시스템까지 무력화시키는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이버 테러 대응 절차를 보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에 치우쳐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이 방어적인 성격의 대응체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취약성도 더 높아질 것이다.

(표1)


제 4 장 대북 억제를 위한 국방력 강화 방안

제 1 절 한국형 MD의 확장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억제라고 하는데 억제는 응징적 억제와 거부적 억제라는 개념으로 분류가 가능하다23). 응징적 억제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때의 SDI(전략방위구상) 이전에 핵미사일에 대한 억제방법으로서 MAD(Muture Assured Destruction)이 주 골자이다. 기술력의 부족으로 미사일을 요격하는 요격시스템의 구축보다는 미사일로 인한 자국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확실한 2차 공격을 통해서 적국 또한 그에 상응하는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보복 능력의 존재가 적국의 공격에 억제를 가한다는 것이 응징적 억제의 주개념이다.

한편 거부적 억제는 응징적 억제의 가장 큰 단점인 자국의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으로 미사일 요격 기술의 향상과 함께 등장한 개념이다. 미국의 경우 레이건 대통령 때 최초로 등장하여 부시(아들) 대통령 시절한 단계 발전하였으며, TDM(전구 미사일 방어체계)를 거쳐 현재의 미국 MD체계로 발전하였다. 이 억제 개념은 적국 미사일을 요격하여 적국의 미사일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이 주 골자이다.

대한민국 국방부 또한 이러한 억제 개념 하에서 북의 미사일로 인한 대량살상위협으로부터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먼저 응징적 억제의 차원에서 정승조 전 합참의장은 취임사에서 적의 도발 시 공격 원점을 타격하고, 지휘부까지 전멸 시킨다는 적극적 개념의 억제를 제시한 바 있다. 대한민국의 재래식 전력(야포 5200문, 다연장포 200문, 지대지 미사일 30문, 전투함 120척, 잠수함 10척, 전투기 460대)을 통한 보복, 응징적 억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적에게 부분적 피해를 줄 수 있을 뿐 핵미사일과 같은 피해를 주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응징적 억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최대 억제와 최소 억제로 구분할 수 있다. 최대 억제는 적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확실한 보복을 가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갖춘 국가가 취하는 군사적 방향으로서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 같은 국가가 최대 억제를 가할 수 있는 국가이며, 최소 억제는 최대 억제를 가할 만큼의 군사적 능력은 갖추지 못했지만, 적의 공격에 대한 제2격 능력을 갖춘 국가로서, 영국 프랑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응징적 억제의 핵 억제전략을 사용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북한의 핵 공격이후 대한민국이 제2격 능력으로서 북한에 대한 재래식 전력을 통한 보복의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된다. 부분적인 피해는 줄 수 있지만, 핵 공격과 같은 효과는 내기 어렵다. 그렇기에 핵억제의 차원에서 거부적 억제의 방법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거부적 억제의 차원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 하여 한국 국방부는 KAMD라는 것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미국의 MD 체계와는 별도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되 한국적 여건에 맞게 한국 독자적으로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시 미국의 조기경보위성에서 북한미사일을 최초 탐지한 후 우리의 조기경보레이더와 이지스함 레이더에서 탐지하고, 작전통제소(AMD-Cell)에서 탐지정보를 수신 분석한 후 요격명령을 패트리엇 포대에 하달하여 요격하는 체계이다24).

하지만 탄도미사일은 순항미사일에 비해 비행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목표지점까지 이동시간이 매우 짧으며, 레이더에 표시되는 단면적이 작기 때문에 기존의 레이더로는 식별되지 않고 전파의 방해도 받지 않아 요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25).

이 같은 탄도미사일의 비행단계로는 로켓추진단계, 상승단계, 중간단계, 종말단계로 구분된다.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체계는 각 단계별로 세분화 되어 개발되고 있다. 한국형 MD가 미국의 MD체계와 갖는 가장 큰 차이점이 미사일 요격 고도이다. 미국은 모든 단계, 모든 고도에서의 미사일에 대비한 요격에 준비를 하고 있지만, 한국형 MD는 중 저고도 미사일의 요격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반도의 짧은 종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중·저고도 미사일의 요격에만 집중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중·저고도 미사일의 요격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국방부 또한 국방과학연구소를 통해서 L-SAM, S-SAM과 같은 중·고고도 요격미사일을 장기간에 걸쳐 자체개발을 통해 획득하려 노력하고 있고, 중·고고도 미사일 요격 무기체계 구입을 통해 중·고고도 미사일 요격 능력까지 갖추는 것 또한 국방부에서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급변하는 국방계획의 유동성을 고려하면 여전히 대한민국의 북한 미사일 요격 능력에는 허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미사일 요격 체계는 현재 대한민국의 취약한 대미사일 능력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급변하는 국방정책 속에서는 거부적 억제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적극적 억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설화된 미사일을 위한 지휘부를 수립하고 통제 체계를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 미사일에 대한 확고한 체계를 구성하고 국방부 산하에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상설 부서를 설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보유하는 미사일 전력을 통해 불분명한 방공영역에 대한 경계를 확실히 하여 보유전력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무기 체계의 획득에 대한 예산 확보와 정책 결정과 같은 부분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이 같은 국방부 내부의 노력 뿐 아니라 한국형 MD 구축 단계에서 국가적 차원의 외교적인 노력을 하여 주변국과의 협조를 통해 한국형 MD 체계를 확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형 MD체계 구축으로 하드파워적 부분에서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주변국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지만. 소프트 파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식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지역 미사일 방어체계를 위한 한 부분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한다면 외교적인 접근을 통한 해결의 방향성이 잡힐 것이다. 또한 필요하다면 미사일방어 체계 구축에 대한 다자간 레짐과 같은 형태의 협의체를 만드는 것도 외교적인 문제 해결책이라 생각된다.

단순히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만을 언급하며 저고도만을 방어하는 종말단계 요격 미사일로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종말 단계 요격은 중간단계요격이나 부스터단계요격보다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짧고 방어 영역이 작아 직격파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요격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26) 또한 핵미사일 자체의 특성상 종말 단계에 격추시킬 경우, 지상에 파편이나 잔해의 2차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크다.

이를 위해서 자주 국방의 노력의 일환으로 중-장거리 요격 미사일을 개발한 이스라엘의 사례를 분석해서 한국에 적용한다면 미사일 방어 체계 확장을 위한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과는 이미 그린파인 레이더를 도입한 전례가 있어 군사적 협력을 맺기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으로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에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미국으로부터 PAC-3와 SM-3을 도입으로서 중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무기 체계 도입의 문제는 가치와 이념적 동맹인 한미동맹에 근거한 안보이익의 확보와 자율성의 교환원리 속에서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된다. 무기 체계 도입으로 안보이익을 확보하여 한국형 MD를 확장시키는 한편, 다른 분야의 자율성이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안보는 국가의 사활적 이익에 연관된 것으로 최우선적으로 지켜가야 할 산소 같은 것이다. 이 같은 미사일 요격능력의 확보는 북의 비대칭전력 중 하나인 핵미사일을 대칭전력으로 전환시켜 그 효과를 무력화함으로서 북한의 대량살상전략을 무력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국제규범화와 한미동맹 활용

1. 국제규범화
북한의 사이버 전략은 인터넷과 인트라넷의 이원적 구조로 인하여 서버의 편재성과 주체의 다양성이라는 성격을 띤다. 즉, 북한이 외국의 서버를 이용하여 다양화된 주체로 사이버전을 구사하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시 이를 추적하여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국가 간 정보획득 과정에 협력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제 규범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이버 억제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0월 17일 영국의 외교장관과 접견하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이 사이버 테러를 당했는데 좀비 PC를 찾아보니 처음에는 중국에서 발생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사이버 테러가 위장을 많이 하니까 그것을 더 따라가 보니 러시아에서 발생한 것으로 됐고, 결국엔 그게 북한에서 발생됐다는 것이었다.”27)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의 근원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조가 사실상 필수적이다. 이는 최근 국제적인 사이버 안보 협력 추세와도 일맥상통한다. 2004년에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정부전문가 그룹을 창설하였다. 이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15개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신뢰구축, 안정성 그리고 위험감축 방안 등을 논의하는 기구이다. 이외에도 ‘사이버 범죄에 관한 부다페스트 협약’ 등 국가들이 협력을 통해 사이버 안보를 확보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북한이 주로 이용하는 서버의 보유국들과 사이버 안보협약을 맺는 것이 절실하다. 사이버 안보협약을 맺을 경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유해 경로에 관한 정보를 미리 탐색하여 북한의 공격을 사전에 예방 및 대응 조치를 계획할 수 있다.28)국제규범을 통해 사이버 안보문제에 관하여 국가 간 협력이 보장되었을 때 북한의 공격을 빠르게 적발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국제 규범화는 북한의 사이버전 위협을 무력화시키는 데 근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 안보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국가들의 관계가 북한이 공격했을 때만 정보를 교환하는 관계에서 끝나서는 안된다.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국가 간의 신뢰를 쌓고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팀 워크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아·태 침해사고대응협의회가 주관하는 국제 공동모의훈련과 같은 공동의 훈련을 실시함으로서,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대외적으로 강력한 팀워크를 표출하여 사이버 억제력 까지 갖출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 미국 등의 국가와 국제규범을 통해서 북한의 위협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협약 관계에 있는 국가들과의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사이버 억제력을 얻을 수 있다.

2. 한미공조를 통한 적극적 대응
미 국방부에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정보기관들이 미군의 인터넷 사이트를 가장 많이 접속하고 있다.29) 미국을 적대시 하는 북한은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북한이 세계 사이버 전 3위로 평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미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과 미국간에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라는 공통된 위협이 존재하고 이는 양국이 사이버 안보분야에서의 공조관계를 돈독히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1968년부터 한미 연례안보협의(이하 SCM)를 개최하여 양국의 주요 군사정책들을 조정해왔다. 2012년 10월 24일에는 워싱턴 D.C.에서 제44차 SCM에 개최되었다. 제44차 SCM공동성명에서 양국의 국방부 장관은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보호 및 접근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의하였다.30) 현재 세계 사이버 최대 강국인 미국과 협력관계 속에서 현재 당면한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고 점차적으로 자국의 사이버 안보역량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한다.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의 기존 전략은 방어에 치중하는 소극적인 성격을 띤다. 우리나라의 국방 사이버 테러의 대응절차를 보면 예방단계부터 복구단계까지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각 단계에서 시행하는 세부적인 조치사항들을 살펴보면 적에 대응 하는 조치사항은 하나도 찾아 볼 수 없다.

방어는 적국의 공격 이후에 행해지는 것이다. 전투기에 의한 위협이 등장한 이후에 대공포가 개발되었고, 핵무기의 위협이 등장한 이후에 MD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이처럼 방어는 새로운 유형의 공격이 등장한 이후에 그 공격에 맞춰서 발달할 뿐이지 공격을 넘어서거나 새로운 유형의 공격을 예측하여 방어체계를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다.

억제력이란 “한 국가가 침략하려고 할 경우, 침략을 함으로써 얻어질 이익 이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게 되리라는 것을 그 국가에 인식시킴으로써 침략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힘”31)을 말한다. 이러한 억제력은 침략 시에 상대방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을 줄 수 있는 능력이 근간이 된다. 또한 억제력은 방어하는 능력이 아닌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이버 안보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이버 억제력을 갖추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이버 안보를 더 견고하게 할 것이다.

2010년 미국과 이스라엘은 Stuxnet 웜을 이용하여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였다. 이는 국가가 주도하여 파괴를 목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한 최초의 사례이다. 이 사건은 미국이 세계 최강의 사이버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는 미국에게 사이버 억지력으로서 작용한다. 이와 같이 사이버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은 방어에 치중한 사이버 전략에서 탈피하여 공격성을 갖는 능동적인 사이버 공격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국내적으로 우리나라는 민간은 물론이고 군에서도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인력이 아직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다분하다.32)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나아가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사이버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

제 5 장 결 론

미국의 국방정책의 근간이 되는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을 분석해 보면, ‘비대칭(asymmetric)’이라는 용어는 1997년에 24번 사용되었지만 2010년에는 겨우 2번 사용되었다.33). 이는 미국이 ‘비대칭 위협’으로 인식했던 것에 대한 대비를 마치고 비대칭 위협을 대칭 위협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이 수년 동안 비대칭 위협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이에 대한 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근 변화된 세계질서와 안보환경 속에서 북한은 기존의 3대 군사 전략 외에 핵전력을 이용한 대량파괴전략, 사이버전을 통한 사이버전략 등이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의 소형화를 추구하고, 핵실험을 지속적으로 감행하는 등 북한의 핵위협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최근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기간에 D-Dos공격을 하고 각종 언론사의 전산장비를 파괴하는 등 북한의 사이버 테러 위협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항하여 국방부에서는 재래식 전력(야포 5200문, 다련장포200문, 지대지 미사일 30문, 전투함 120척, 잠수함 10척, 전투기 460대)을 이용하여 적 도발 시 공격원점을 타격하고 지휘부까지 전멸시키는 응징적 억제의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재래식 전력이 가지는 억제력이 상실되고 북한이 핵공격을 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는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이에 우리나라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근간으로 한 킬체인을 구축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무력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우리나라에 사이버 공격을 하였을 때 이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국가 간의 협력을 보장하는 국제규범화 과정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여 여러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조기 구축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 위협에 대한 기존의 소극적, 방어적 대응체계에서 벗어나 한미공조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사이버 억제력을 확보해야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하여 자력방위와 동맹 전략을 잘 접목시켜 대응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고, 사이버 테러에는 다른 나라와의 협력으로 대응함으로서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국방력 강화를 위한 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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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호, “사이버안보를 위한 능동적 사이버전 억제전략”, (보안공학연구논문지,
제10권 제4호, 2013.)

주석

2) 국방부, [국방백서 2012]
3) 권양주,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소고”, (KIDA 주간국방논단 1469호, 2013년)
4) 육군사관학교, 국가안보론, 2013
5) Ibid.
6) 이주수, “한국 자주국방론의 변천과 한미동맹에 관한 연구 : 박정희, 노무현 정권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07)
7)엄정호, “사이버안보를 위한 능동적 사이버전 억제전략”, (보안공학연구논문지 제10권 제4호, 2013)
8)김진무, “북한의 위협 변화 전망과 대북정책 방향”, (KIDA 주간 국방논단 1446호 2013)
9) 함형필, “북한의 3차 핵실험의 정치 군사적 함의와 우리의 대응 방안” (KIDA 주간국방논단 1451.호, 2013)
10)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2023801(검색일 :2013.10.22)
11) 박휘락, “한국 미사일 적극방어(Missile Defense) 체제 구축 방향” (新亞細亞 제 16권 3호, 2009년
가을)
12) Korea Air Missile Defense의 약어
13) 박휘락. “미일 미사일 방어 협조체계 확립” (통일한국, 2009)
14) 박휘락,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전략연구 통권 제57호, 2013)
15)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613766602973248&SCD=JF31&DCD=A00603
(검색일: 2013. 10. 18)
16) 홍성표 “북한 사이버 공격 수법, 고도화 지능화” (통일한국, 2011)
17) 고경민 “북한식 사이버 전략과 대북 사이버 전략의 방향” (한국통일전략학회, 통일전략 4, 2004)
18)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915556(검색일: 2013. 10. 17)
19) 박휘락.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대응전략” (전략연구 통권 제 57호, 2012)
20) Ibid.
21) 김상경, “북한의 뉴테러리즘과 대응책 ”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18, 2009)
22) 무장공격에 상응하는 사이버공격을 받은 국가는 자기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며 사이버공격의 피해
국가가 다수일 경우에는 집단적 자기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3) 박휘락, “핵 억제이론에 입각한 한국의 대북 핵 억제 태세 평가와 핵 억제전략 모색” (국제정치논총 제 53집 3호, 2012)
24) 김병용,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위한 제언”, (KIDA 주간 국방논단 제 1472호)
25) 박휘락, op.cit.
26) 박휘락, op.cit.
27)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900&num=101416(검색일: 2013. 10. 20)
28) 엄정호, “사이버안보를 위한 능동적 사이버전 억제전략”, (보안공학연구논문지 제10권 제4호, 2013)
29) 홍성표, “북한의 사이버 공격수법, 고도화 및 지능화”, (통일한국 328, 2011)
30) “양 장관은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보호 및 접근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및 우주 시스템
안보를 비롯한 핵심 인프라 역량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점증하는
우주협력 필요성에 주목하여 정례협의체 구성을 포함한 양국 국방우주협력을 위한 관련약정 (
TOR ) 체결을 환영하였다. 양국은 이를 토대로 우주 정책, 전략, 훈련, 인적 교류와 같은 상호 관심
사항들에 대한 협의를 개시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범정부적 차원의 한‧미 사이버정책위원회 출
범을 환영하고, 효과적인 양자 사이버 안보 협력을 위해서는 국방 당국간의 협력 증진과 함께 민
간 영역과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3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37092&cid=2900&categoryId=2900(검색일: 2013. 10.22)
32)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CD=JF31&newsid=01125046602840736&DCD=A0 0603&OutLnkChk=Y(검색일: 2013. 10. 17)

육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
임 광채 / 송 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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