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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에서 국민 보호를 위한 위기관리
  • 한국위기관리연구소
  • 승인 2014.09.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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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서론

2 장 남북경협과 위기상황

제 1 절 위기상황 사례연구

제 2 절 위기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취약점

3 장 현행 위기상황 해결 수단

제 1 절 비전투원 소개 작전 (NEO)

제 2 절 전시국제법

4 장 위기관리 위한 미래지향적 국방정책

제 1 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개성공단 국제화

제 2 절 국방정책 발전방안

제 5 장 결론 (맷는말)

제 1 장 서론

올해로 정전 60주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북한의 야욕과 도발로 인하여 언제 어디서 위협받을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있다. 문제는 단순한 군사적 무력충돌뿐만이 아니라 민간인, 즉 우리 국민이 연관되어 상당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평도 포격사건,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탈북자 강제북송, 개성공단 잠정중단 사태 등이 그것이다. 특히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이 전쟁 직후와 비교하여 증가하였고, 이에 우리 국민들의 북한 지역 내 방문 또는 북한 측과의 접촉이 증대하면서 위와 같은 문제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은 질적, 양적 증가와 발전 이전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보호와 그에 대한 안보적 대응 방안이 우선하여 바탕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동기를 제시한다.

지난 2008년 송영선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북한에 급변사태 발생 시, 개성공단과 금강산 등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억류되거나 인질로 잡힐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들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및 구체적인 소개 작전을 논의한 바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1) 그리고 불과 5년 후인 2013년 4월 3일,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을 사실상 차단함으로 인하여 현지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당시 민간인들에 귀환 일정에 상당한 문제가 생김은 물론 개성공단 내에 인도적인 대우와 지원마저 불가능하였다. 우리 정부는 외교적 수단을 통한 문제 해결 계획과 동시에 대규모 인질 사태 발생에 대비한 군사적 계획을 보완 중 이라는 언급을 하였다.2) 우리 군도 지난 3월 22일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에 개성공단 억류사태를 상정하여 유사시 군사작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정부와 군은 매년 8월 진행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등을 통해 개성공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인질 구출 연습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3)

현재의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개성공단은 서로의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실무협상을 진행, 그 결과 재가동 되면서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군사적인 수단 역시 최후의 수단이며 실제로도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남북교류협력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보호에 필요성은 지속해서 언급되고 있으며 그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따라서 설사 군사적 수단이 최후의 수단이라 할지라도 국방과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에 대한 점검 및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례 된다. 또한, 개성공단 사태 당시 우리 국민들이 인도적인 지원이나 구호물자를 받을 수 없었음은 평시는 물론 전시 상황에서 국민들에 대한 보호가 사실상 취약점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위 같은 위기상황에 대하여 대처할 방안과 정책 등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비전투원 소개 작전(NEO)과 전시국제법을 중심으로 경제협력, 교류활동 등 남북경협에서 우리 국민의 보호를 위한 위기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전시국제법은 국제법의 한 분야로서 무력충돌이나 급변사태에서 희생자와 포로, 난민, 민간인에 대한 보호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NEO는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 중 하나로서 비전투원(민간인)을 안전한 지역으로 후송하는 작전을 말한다. 이 둘은 북한과의 무력충돌이나 급변사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위기관리 측면에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우선 남북관계에서 무력충돌과 급변사태와 같은 위기상황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NEO와 전시국제법에 대한 연구를 시행한다. 다음으로 현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현 정부의 통일기반 구축 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개성공단 국제화에 관련하여 국방정책이 미래지향적으로 일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제언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한다.


제 2 장 남북경협과 위기상황

한미 동맹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하여 작계5029를 두고 있다. 북한의 정권붕괴나 대량 탈북사태 등과 같은 돌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구체적 작전계획을 말한다.4) 이 작계5029는 북한의 급변사태의 유형에 따라 6가지를 상정하고 있다. 대량살상 무기 유출, 북한의 정권교체, 내전상황,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 당국이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한국인)을 인질로 삼는 경우이다.5) 북한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을 인질로 삼는 경우는 다른 위기 상황과 차이가 있다. 우선 다른 위기상황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그 대상이 우리 국민이라는 점에서 필수적으로 포함된 상황이다. 더구나 해당하는 국민이 우리 영토가 아닌 북한지역에 체류 중인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공권력이나 법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행히도 현재 2013년까지 북한지역 내에서 인질이 되는 위기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에서 우리 국민이 억류되거나 피살되는 사례를 봤을 때에 북한의 급변사태나 국지도발 과정에서 얼마든지 우리 국민이 인질이 되거나 말려들 가능성은 농후하다. 이와 같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우선 가능성이 높았던 사례와 가정상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유형화하여 추후 해결방안과 문제점 보완 연구에 활용하도록 한다.

제 1 절 위기상황 사례연구

개성공단은 현재 남북이 공식적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경제협력이자 소통채널이다. 2003년 착공식을 시작으로 금강산 관광과 더불어 남북교류와 협력의 상징이기도 하다.6) 개성공단 잠정중단 사태란 2013년 3월 30일 북한의 전시상황과 동시에 개성공단 폐쇄를 언급, 2013년 4월 3일 개성공단 통행제한으로 시작되어, 2013년 5월 3일 우리 측 개성공단 체류인원이 모두 복귀하면서 잠정적으로 폐쇄된 사태를 말한다. 현재는 여러 차례 실무회담을 거쳐 개성공단 정상 재개가 결정되어 정상 가동 중이다.

1. 사례 : 개성공단 잠정중단 사태
북한은 지난 3월 30일 전시상황을 선언하고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언급, 이후 4월 3일 개성공단 통행을 금지하고 남측으로 귀환만 허가하는 조치를 한다. 개성공단 내외의 원활한 통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우리 측 기업에 생산 활동 중단은 물론, 공단 내에 식자재가 들어가지 못함에 따라 서서히 식량 부족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4월 8일에는 남측 의료진이 전원 철수하면서 개성공단 내에 우리 국민들에 대한 의료공백이 발생하였고, 북한이 북측 근로자들을 전원 철수시키는 동시에 공단의 잠정중단을 담화에서 표명함에 따라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갔다. 마침내 우리 정부는 26일 개성공단에 잔류인원을 전원철수 시키기로 하지만, 29일 마지막 철수를 준비하던 가운데 북한이 미수금 문제로 통행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예상귀환시간을 지나 일부만 허가되어 귀환하였다. 그리고 다음 달인 5월 3일 미수금 문제가 일단락 해결되면서 남아있던 7명이 귀환하게 되었다. 이에 남북관계는 1971년 이후 소통채널이 전혀 없는 제로시대에 돌입한다.7)

그러나 남북의 평화공존과 교류협력을 바라는 우리 정부와 국민의 성원 속에 7월부터 재가동을 위한 실무회담의 추진 및 시작, 9월에는 마침내 166일 만에 공단이 재가동되어 사실상의 잠정중단 사태는 마무리되었다.8)

2. 가정 : 우리 국민 억류와 무력충돌
불행 중 다행으로 5개월간 있었던 잠정중단 사태에서는 우리 국민이 인질로 잡히는 등의 극단적인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일어나지 않았다 해서 앞으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에 실제 사례를 참고로 하여 다음과 같은 위기상황을 가정한다.

먼저 북한 지역 내에 ‘우리 국민의 억류’라는 가정상황이다. ‘억류’란, 국제법상 전시에 특정인 또는 선박 등을 자국의 유치 및 감시 하에 두는 것을 말한다.9) 위 사례에서는 억류가 아닌 개성공단 내로의 통행을 금지한 것으로, 남한으로 귀환은 가능하였기 때문에 억류 상황은 없었다. 다만 4월 29일 북한이 미수금 문제로 통행허가를 지연시키고, 이에 우리 국민 7명이 문제 해결이 된 5월 3일까지 잔류한 뒤에 최종 복귀한 사실은 존재한다. 이외에도 2009년 개성공단에 현대아산 직원을 억류한 실제 사례가 있다. 2009년 3월 30일 체제비난과 탈북책동 등 혐의로 개성공단 현대아산 직원을 억류하고 장기간 동안 자체 조사를 하였다. 비록 억류 사태는 해결되었지만 쌍방이 합의한 규정과 다르게 북한의 일방적인 행동과 입장을 보여 왔다. 합의 내용과 다르게 단독적인 수사뿐만 아니라 해당 직원과 우리 측의 접근을 거부하였다.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상태도 확인 불가하였으며 엄중한 사태에 대한 결정적 판단도 북한에 있었다.10) 이를 통해 우리는 억류라는 가정된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충분히 불안정한 조건에서 돌발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무력충돌’이라는 최악의 상황이다. 억류 상황 직후 비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한다면 이는 다시 본래의 잠정중단 사태로써 마무리를 짓는다. 가령 미수금 문제에 따른 우리 국민 7명이 잔류한 이후에 해결됨에 따라 남한으로 복귀한 것처럼, 억류가 단기에 끝나거나 협상 또는 북한의 자체 판단으로 남한으로의 통행을 허가한다면 경과의 경로는 조금 다르지만, 결과는 사례와 같은 샘이다.

문제는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이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또는 양국이나 북한 내에서 전쟁이나 교전과 같은 상태의 돌입 했을 때에 일이다. 무력충돌 상황에서는 자연재해나 식량 부족과 같은 위기상황과는 차원이 다르다. 서로 격양된 상황이며 정상적인 교류협력뿐만이 아니라 북한 내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황의 순서는 그 당시의 돌발적인 상황과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억류가 먼저 또는 무력충돌이 먼저 일어날 수 있다. 무력충돌의 종류나 장소 등도 역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워 게임 등으로 다수 상황을 만들어 상정할 수 있겠으나, 그것을 여기서 일일이 하나하나 나열하여 정리하자면 변수와 종류가 무수히 많으므로 군사력에 의한 무력충돌이라는 큰 개념으로 상정한다.

다만 한 가지 공통으로 가능성이 큰 것은, 무력충돌의 상황은 앞에서 말한바 서로가 격한 감정과 분위기에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단순 억류가 아닌 인질억류행위나 인간방패행위로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상정이 가능하다. ‘인질’은 제삼자 즉 국가, 정부 간 국제기구, 자연인, 법인 또는 집단에 대해 인질석방을 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건으로서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억류 또는 감금하여 살해, 상해 또는 이를 하겠다고 협박받는 피해자 대상을 말한다.11) ‘인간방패’는 군사목표물 내부 또는 주변에 민간인을 위치하게 함으로써 교전국 일방의 공격을 저지하는 방편이다.12)

제 2 절 위기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취약점

지금까지 살펴본 개성공단 사례와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하여 종합하여 분석해 보았을 때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우리 국민들의 취약점을 파악할 수 있다. 크게 북한지역 내에 체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취약, 강압적 억류 등으로 나뉘어 볼 수 있다.

1. 북한지역 내에 체류
우선 본 상황이 북한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국내보다는 국외 지역에 가깝다. 물론 우리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따라서 개성공단을 비롯한 북한 지역 내에 발생하는 위기상황 역시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위기상황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 우리 법원의 판결 또한 우리의 영토임을 지속해서 유지하고 있다.13)

그러나 북한에 대한 국가인정에 대하여 우리 법은 형식적으로 불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지역은 북한 정부의 담당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에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닌 전쟁에서 아직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라 할 수 있겠다. 북한이 하나의 국가라는 사실에 대한 실질적인 인정은 1991년 남 · 북한 유엔 동시가입과 OECD DAC 수원국 리스트에 북한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잠정적으로 국가로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은 1957년 제네바협약에 가입하였으며, 1988년 가입한 제네바협약과 추가의정서의 체약 당사자이다.14) 체약당사는 체약국을 의미하며, 이는 국제법상 북한을 국가로서 인정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15) 그러므로 북한지역 내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재외국민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접근하기 매우 힘든 국외 지역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폐쇄적인 존재로서 우리는 물론 국제기구나 다른 국가들의 접근이 힘든 국가 중 하나이다. 또한, 군사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와 적대적인 관계이며 도발 행동과 적대행위를 자행한다. 이런 상황과 조건에서는 재외공관이나 당국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우리 전문가를 파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취약
다음으로 우리 국민의 취약한 부분은 식량이나 의료품과 같이 생명에 직결되는 생필품 공급의 문제이다. 개성공단 내에 식량 섭취의 경우 우리 국민의 식량을 남측으로부터 음식과 재료를 공급하여 취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북한이 개성공단으로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식량 섭취의 문제가 생겼다.

또한, 의료상의 지원 역시 취약점을 보였다.16) <표 1>을 참조하여, 실제로 7일과 8일, 각각 응급환자 발생과 우리 측 의료진의 전원철수가 있었다. 북한의 출입통제 때문에 의료품과 지원인력이 부족하게 되었고, 개성공단 내에 의료진이 더는 진료를 담당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긴급환자 호송 사건에서도 보듯이 긴급한 상황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 개성공단 내에서 응급처치하기 매우 어려운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의 재산보호에 대한 취약점도 있다. 공업지구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물자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개성공단은 주로 공장, 설비, 부자재, 제품등이 많이 있으며, 이것들은 개인 자산이나 민간물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로 북한은 금강산 관광을 중단한 이래 우리 측 기업의 물자들을 동결 및 몰수한 사례가 있으며, 개성공단 사태에서도 몰수할 가능성에 대하여 제기되었다.17)

3. 강압적 억류 (인질)
평시상황에서의 사실과 무력분쟁에서의 가정된 사실에서의 차이는 억류에 있다. 실제 있었던 잠정중단 사태에서와 달리 북한이 의도하거나 전쟁이나 북한 내에 내전 등이 발생할 경우, 우리 국민들은 자발적인 체류에서 강압적인 억류, 즉 인질로 전환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인질이 될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방패로 사용될 수 있음은 물론 살해나 고문, 생체실험, 인신매매와 같은 최악이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 보호조치가 공단 내로 들어갈 수 없는 상태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남한으로의 자발적 또는 긴급한 귀환(피난, 피신 등)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우리 국민을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제 3 장 현행 위기상황 해결 수단

우리 정부는 남북경협 사업에서 우리 국민이 긴급한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작계 5029을 세워두고 북한지역 내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인질이 되었을 경우라는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질 사태 외에도 북한의 내전상황이나 대량 탈북사태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북한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인력부터 철수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충무 3300이다.18) 작계 5029와 충무 3300은 그 성격상 자세한 내용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을 찾자면 인질을 구출하거나 철수시키는 것은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MOOTW : Military Operations Other Than War, 이하 MOOTW)’ 중에서도 ‘비전투원 소개(疏開 : 공습이나 화재 따위에 대비하여 한곳에 집중된 주민이나 시설물을 분산함)19) 작전’에 기초하고 있다.

MOOTW란 주로 전쟁에 미치지 못하는 분쟁이나 평시에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을 뒷받침하는 제반 군사작전을 말한다.20) 그러나 비전투원 소개 작전은 MOOTW에 속하는 작전 중에서도 언제든지 전투가 상정이 가능한 작전이다.21) 따라서 국내가 아닌 그것도 북한지역 내에서 작전을 펼친다는 것은 정치, 외교, 군사, 국제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실행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매우 급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우리 국민이 인질이나 억류된 상황에서 조건 없는 구출작전 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다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보호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북한지역 내에서 우리 영토 내로 후송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와 지원을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해당 지역으로 지원할 수 있거나 내부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앞에서 정리한 위기상황과 취약점을 해결할 방안을 토대로 현재 위기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한다.

제 1 절 비전투원 소개 작전 (NEO)

‘비전투원 소개 작전(NEO : Noncombatent Evacuation Operation, 이하 NEO)’은 재해나 재난 또는 분쟁 발생 시 재외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안전한 지역으로 후송시키는 활동이다. 정치 및 외교적 노력을 보완하기 위한 군사적인 활동의 일환으로서 수송수단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NEO는 불확실성과 무경고하지시로 진행되며, 때에 따라 불확실하거나 적대적인 환경이라는 상황에서 수행하게 된다. 불확실한 환경의 경우 해당 주재국 정부군의 작전이 NEO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적대적 환경에서는 대규모 전투 범위 상황에 NEO가 수행될 수도 있다.22) 만약 NEO가 양측의 무력충돌 중에 전개된다면, 적대적환경에서 수행해야 하므로 교전상황에 피하기 어렵다. 반면, 전쟁이나 기타 무력충돌 없이 NEO가 펼쳐진다면, 북한이 작전에 대하여 수용적일 수도 있고 적대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별도의 충돌 없이 NEO가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 국민에 대한 남한으로의 귀환을 강제로 막는다면, 이는 NEO에도 상당히 적대적일 가능성이 높다. 작전을 수행하는 군은 소개 작전 중에 적대행위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교전규칙이 검토될 수 있다.

NEO가 실제로 벌어진다면 가장 큰 문제는 작전지역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군사적으로 적대적인 동시에 국제법상 우리 영토가 아닌 외국으로 해석된다. 북한 내에서 일어난 문제에 우리 군이 NEO와 같은 군사작전으로 개입할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로 인정하느냐에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국제법과 국제사회에서 국가는 타국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할 권리가 존재한다. 물론 국제법의 구속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경우에는 주요 강대국의 힘에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법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대하여 간과하기 힘들며, 따라서 국제법적에 따른 합법성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에도 북한 내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이 단독으로 군사력을 개입하기보다는 국제사회나 국제연합의 힘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기를 전문가들이 언급할 정도로 군사적 개입에 대한 문제는 상당한 부담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국제법적 근거 없이 NEO를 수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23) 이외에도 국내법적인 지원과 체계의 보장이 미흡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나와 있을 뿐,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법률이 없다.24) 또한, 법제적으로 부실하다 보니 긴급하고 매우 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NEO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25)

NEO의 방법과 수단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NEO와 관련한 군사교리의 경우 합참을 비롯하여 육군, 공군, 그리고 해군과 해병대가 기본교리를 두고 있다.그러나 기준과 설명이 서로 다르고 NEO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없다 보니 제대로 된 기준을 잡기 힘들고 세부적인 수행 절차가 부족하다. 하물며 NEO를 수행하고 이를 규정할 군기본법이 없고 관련 조항이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작전활동의 효율적 전개를 뒷받침하는 적절한 근거가 부실하다. 또한, NEO가 포함된 MOOTW의 경우 각 군의 기능을 통합하거나 전담하는 부서나 전담부대가 지정되어 있지 못하다. 이는 각 군의 기능을 통합 및 통제하는데 제한되며 위기상황에 재빨리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고, NEO에 알맞은 세부적인 대응방안과 교리발전, 교육훈련 등이 어려운 상황이다.26)

최근 들어서 새로운 형태의 무력분쟁, 무기 · 공격수단이 변화하고 다양해지면서 NEO의 한계를 보이는 점도 있다. 가령 가공할 만한 무기의 위력은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민간인이나 지역 등으로 확대되어 무차별 공격의 위험을 줄 수 있다.예를 들어 이라크 전쟁에서도 공격의 오폭이나 부수적 손해, 공격대상의 선정에서 민간인에게 피해를 준 사례에서처럼 그것이 우발이든 우연이든 필요 이상의 전투와 피해를 보거나 당할 수 있다.27) 이라크 사례에서 보여준 표적선정과 무차별 공격에 대한 문제는 남북경협 사업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의 경우 군사시설보다는 대부분 민간시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NEO는 비전투적인 상황에서도 전개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인질구출과 동시에 강압적 억류를 주도하는 북한군과 교전과 같은 무력충돌의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또는 이미 전쟁이나 국지도발 등으로 무력충돌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인질이나 인간방패로 우리 국민이 대상이 될 경우 이미 NEO는 전투를 필수로 하는 군사작전이 된다. 이러한 무력충돌 발생 시 우리 국민을 비롯한 기타 민간인, 재산 등이 오발이나 부수적인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제 2 절 전시국제법

‘전시국제법(이하 전쟁법)’이란 전쟁에서 적용되는 국제법이다. 보통은 국제인도법이라는 용어로도 쓰이지만, 법의 특성상 무력충돌에서 대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쟁법이라는 표현으로 국가의 적당한 군사조직에서 적용하여 사용한다. 무력충돌시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거나 더는 가담할 수 없는 사람들의 보호 및 전쟁의 수단과 방법의 제한을 모색하는 규칙들로 구성된 법이다. 따라서 한반도 남북대치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가 전쟁법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비전투원이나 민간인의 보호 역시 포함된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경협은 우리 국민들이 북한군과 수시로 접촉하며, 군사분계선을 넘나든다는 점에서 전쟁법적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동기를 제시한다. 실제로 전쟁법은 우리 국민이 북한지역 내에 인질이 되었을 경우나 NEO 수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전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부족한 부분을 국제법적으로 근거로하여 보충할 수 있는 매개체이다.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IV협약)에는 무력충돌 상황에서 피보호자에 대한 권리에 대한 존중과 보호에 대한 규정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본 협약에서는 원칙적으로 교전 당사국 내의 외국인 또는 점령 지역 내의 주민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력충돌 상황에서의 모든 민간인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 물론 일반적 보호에 대한 광범위한 적용범위에 대한 조항28)이 있지만, 보완이 필요했기에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제I의정서)에는 민간인의 범위가 확대되어 널리 보호받는 대상으로 지정되었다.29) 공통되는 규정으로는 모든 상황에서 인간의 존중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들 수 있다. 모든 경우에 있어 그들의 신체, 명예, 가족으로서 갖는 권리, 신앙 및 종교상의 행사, 풍속 및 관습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항시적으로 인도적으로 대우를 받아야 하며, 모든 폭행 및 협박 그리고 모욕과 공중의 호기심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정보를 얻기 위한 육체적 · 정신적 강제는 금지되며 치료목적 이외 필요하지 않은 실험도 금지된다. 이외에도 피보호자는 자신이 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기타 체벌 및 협박, 협박이 금지되며, 재류하는 국가의 적십자사 등 기타 원조 단체에 고충을 신청 할 수 있다.30)

위에 성문으로 명시된 조항을 토대로 보자면 위기상황에서 전쟁법의 유용성은 크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그리고 NEO 수행 시 필요한 우리 국민 보호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전쟁법에 따르면 남북 간의 무력분쟁이 발생할 경우, 억류된 우리 국민들은 식량과 의료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비록 적국일지라도 민간인에게만 향하는 의료품 및 병원용품 등에 대해서는 자유 통과를 허용해야 한다.31) 충돌당사국은 예외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호자들을 억류해서는 아니 된다.32) 억류된 우리 국민들은 식량 및 의류, 위생과 의료, 기타 종교적, 지적, 육체적 활동에 대하여 구호 및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인도적 차원에서 외부와의 연결을 보장받아야 한다. 남북경협 사업 현장이라는 환경에서 우리 국민의 재산과 물품 역시 보호받을 수 있다. 군사장비의 경우 전리품으로 압류할 수 있지만, 군사적 필요가 절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의 재산에 대하여 파괴와 압류는 물론 약탈 역시 금지된다.

NEO가 수행되는 동안 불가항력으로 교전이 발생하더라도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별하여 공격해야 하며, 민간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금지된다. 또한, 민간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과도하거나 우발적인 또는 무차별적인 공격은 금지된다. 마지막으로 전투 방식에서 구호거절이나 기아나 인도적 지원의 악용 등은 금지된다.33)

위 전쟁법의 내용대로 만 이루어진다면 국제법을 근거로 하여 우리 국민의 보호를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할 수 있을 거라 본다. 그러나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법은 강제력이 국내법의 비해 다소 약한 부분이 있다. 결국, 전쟁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국이 얼마나 해당 법의 준수에 적극적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전쟁법에 대하여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기본적으로 우리헌법 제6조 1항에는 국제법을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견해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체약당사국 이전부터 한국전쟁에서도 제3협약의 준수를 선언하였으며, 제네바협약과 추가의정서 가입 이후에도 전쟁법의 교육을 성실히 시행하였다.34) 또한, 인도주의적인 협약에 실효적인 이행을 위해 화학무기, 지뢰 등과 같이 민간인과 전투원의 구별이 어렵거나, 불필요한 전투원에게 고통을 주는 무기에 대하여 금지하는 법규를 제정하였으며,35)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에 대한 지지와 중요 제안 등에 많은 이바지 하였다. 한국은 국방부훈령 제391호로 “전쟁법 준수 보장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있으며 제네바협약 등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형법과 군형법 등에 부분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은 위에서 언급한바, 제네바협약에 가입한 체약 당사국이다. 문제는 북한이 전쟁법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과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에 대한 사안이다. 북한은 국제전쟁법(전쟁법, 국제인도법과 동등한 표현37))에 대하여 전쟁이 개시된 때로부터 종결될 때까지 교전 당사국 사이 또는 교전 당사국과 중립국들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제하는 국제법규범의 총체로 표현하고 있다. 북한의 국제법관에서 국제전쟁법은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국제전쟁법을 소위 제국주의자들이 다른 나라 침략의 구실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침략책동을 폭로 규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38) 가장 중요한 민간인 보호에 대하여 “민간인 특히 긴급사태와 무력충돌 시 녀성들과 아동들은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그들에 대한 공격이나 폭격은 금지된다.” 라는 표현으로 국제전쟁법에 대하여 다소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국제전쟁법의 제한성을 언급하면서 전법과 기만전술에 대한 배신행위의 금지를 전쟁실천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로 보고 있다. 가령, 불가피하거나 필요한 경우 투항했다가 기회를 보아 적을 타격 할 수 있다는 점은 인도주의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이다.39) 이러한 시각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국제전쟁법에 대하여 부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의 실효성은 그 유효성의 조건이며, 실효성이 최저에 이른다면 더 이상 유효한 법질서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전쟁법은 무력충돌이라는 적대적 감정 하에 적용되어야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반되거나 준수 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40) 국제사회 역시 국가주권의 문제와 관련하여 위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주저한다.41) 법에 준수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이를 감시하고 감독할 제삼자의 존재마저 없다는 것은 전쟁법 사각지대를 형성할 수 있다. 특히 대상 당사국이 북한이라는 점에서 이를 얼마나 이행하고 준수할지는 알 수 없다.

실제로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현대아산 직원이 장기적으로 억류하고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의 사례42)를 보면 강제력이 국내법에 비하여 다소 낮은 국제법이 얼마나 준수 될지는 미지수다. 결국 전쟁법은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신뢰와 이행을 바탕으로 이를 대비한 법제나 시설, 기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제 4 장 위기관리 위한 미래지향적 국방정책

남북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을 시작으로 분단국가로 나누어져 서로에 대한 적대감과 앙금, 그리고 고통과 아픔으로 얼룩져 단절되어 있었다. 그러나 1971년 최두선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하였고, 이에 의사소통에 필요성을 느껴 판문점에 남북 직통전화를 개설, 그 이후 적십자 회담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판문점에 각 적십자 대표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의 계기가 되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 군은 시대적 흐름에 맞는 새로운 변화를 요구 받고 있다. 단순한 군사력 강화와 전쟁승리가 아닌 광범위한 국가안보 영역의 포괄적인 보호와 심층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국가안보의 개념이 확장되고 심화되는 만큼 국방정책이 다루어야 할 부분은 증대하고 있다. 단순한 군사력 중심의 군사안보 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상호협력의 안보 개념이 필요하다. 통일을 지향해 가면서 국가이익의 보호와 추구에 유리하게 한반도 주변 동북아의 분위기와 질서를 이끌어나가야 한다.43)

제 1 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개성공단 국제화

우리 군의 국방목표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44) 정책은 이러한 목표의 하위개념으로서 국가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공권력을 가진 정부의 결정이다. 국방정책은 국방과 정책이라는 단어의 복합어로서, 국가의 주권과 영토,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권위적으로 결정한 행동지침이라고 볼 수 있다.45) 앞의 내용을 토대로 하자면 한국의 국방정책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 또는 비군사적 분야에 포괄적 국방력을 유지 및 조성하고 운용하기 위한 기본지침’이라고 설명 가능하다.46)

현재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정착, 나아가 통일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정책을 펼치는 한 편, 진화하는 대북정책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위해 ‘개성공단 국제화’와 같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추진은 튼튼한 안보에 기초해야 하며, 정치 · 군사적 신뢰는 물론 국제사회의 신임과 존중이 필요하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남북경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기상황과 우리 국민(민간인)에 대한 취약점에 대비하지 못하고 보완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 잠정중단 사태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같은 위기상황이 다시금 재연 될 수 있다. 결국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개성공단 국제화는 불가능 할 것이다. 이에 우리의 국방정책은 시대적 흐름에 맞게 현존하는 위기상황 대비 수단을 다시금 재정비 하고 더 나아가 통일한국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국방정책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제 2 절 국방정책 발전방안

미래지향적인 국방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남북협력과 통일정책에 발맞춰 변화할 필요가 있다. 남북협력과 통일기반의 조성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과 같은 남북 경협이 기본이다. 문제는 이러한 남북경협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국방정책은 남북경협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신뢰를 조성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특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합의이행을 추진기조로 삼고 있다. 이에 우리 국방정책 역시 보호 차원을 뛰어 넘어 북한과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마련하고 국제적 기준에서 인정할 만한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몇 가지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1. 위기관리 거버넌스 조성
지금까지의 남북경협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북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다. 경수로 사업, 금강산 및 개성관광, 북한 광물자원 개발 등 모든 것이 북한 내에서 진행된다. 이런 경우 우리 군사력의 영향력이 온전히 미치지 못할뿐더러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 개입이 어렵다. 설사 개입 하더라도 막대한 피해와 비난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위기상황 발생 시 초장 대응은 해당 지역 내에 있는 우리 국민과 관련 기업과 기관, 그리고 북한 당국의 선택과 판단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경협은 단순히 남한의 민간부분이 북한과 사업을 하거나 경제적인 협력, 교류 등을 하는 것이 아니다. 가령 개성공단의 경우에도 사업의 추진과 출입경 관리에 있어 통일부, 국방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한국토지공사, 현대아산,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북한 군부, 그리고 입주기업들이 서로 간 연계를 통한 조정과 협의로 구성되어 있다.47)

앞으로 국가안보 영역의 확대에 대비하고 확대된 국방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정부부처 및 기관, 북한당국, 기타 민간단체 및 기업들과 위기관리 거버넌스를 조성해야 한다. 위기관리 거버넌스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우리 국민의 억류와 인질, 무력충돌, 기타 각종 재난, 재해 및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상호협력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상호 신뢰와 합의 이행을 준수하여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남북경협과 북한 내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다. 위기관리 거버넌스를 조성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법제이다. 법은 정책의 안정된 배경과 근거를 제공하는 기초이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매우 미미하다. 그나마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서 신변보장과 구조조치에 대한 조항이 있으나, 거시적인 측면이 매우 크고 세부적으로 규정한 내용은 없다. 따라서 거버넌스 조성을 위해서는 법적인 내용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다룬 전쟁법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전쟁법의 내용은 무력충돌이나 위기상황에서 인도적인 활동을 위한 세부적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남북교류협력과 경제협력에 필요한 모든 법과 규약, 선언, 합의서 등에 전쟁법의 인도적 내용을 적용하고, 남북당국은 남북경협 지역 주변에 전쟁법 준수를 확고히 할 것을 합의하고 이행조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법적 제도가 마련된다면 우리 군의 MOOTW의 활동 역시 수월해질 가능성이 높다. 우선 NEO가 법적으로 강화되어 긴급한 상황 발생 시 국회나 기타 고위부의 동의 없이 바로 수행을 할 수 있다. 또한 거버넌스와 법제를 바탕으로 개성공단 내에 전쟁법 준수 감시 기구를 설치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한 물자를 비축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 특히 거버넌스의 합의와 협력을 토대로 대피소와 안전구역을 지정한다면 우리의 NEO 전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례된다. <표 3>과 같이 보호표장과 표시로 구별된 대피소와 중립지역이 마련된다면 우리 국민은 언제든 즉각적으로 안전한 장소로 대피 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의 위치가 확고하기 때문에 공격 가능한 표적대상에서 온전히 배제할 수 있으며 NEO의 우선 목적지가 분명하여 신속한 구조와 후송이 가능하다. 또한 인도적 활동을 바탕으로 해당 중립지역 내에 MOOTW를 활용한 구호물자 투하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들이 가능하다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다. 다만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각 유관기관과 단체가 상호간 협력을 통해 필요한 법제와 시설 마련 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 미래 국방 전력증강
국가안보의 개념이 발전한 만큼 국방의 개념과 그 범위도 증대하였다. 그것은 단순히 재래식 무기에 의존하여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외에 국방력에 행사와 능력으로 말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만큼 향후 미래에 대비한 국방 전력증강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과거 20∼30년 전만 해도 남북이 서로 교류협력을 통해 경제발전을 모색할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그러나 현재는 그것을 실제로 하고 있고, 이는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위험이 새로 생겼다는 점을 말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기관리 거버넌스를 조성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위기관리를 실현하는 방안도 있지만, 결국에는 튼튼한 안보와 군사 억제력을 기반으로 해야 쉽게 도발하거나 불이행을 자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북경협에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군사력은 적어도 상당한 준비와 철저한 작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영토를 수호하는 것이 아닌 적대지역으로 이동하며 그것도 우리 국민, 즉 민간인과 동행하거나 포함되어 있는 지역으로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질구출과 신속대피를 위한 군사작전을 위해서는 그만큼의 준비와 교육훈련, 체계가 필요하다.

우선 남북경협에서 모든 위기상황과 무력충돌, 급변사태 등에 대비한 NEO 수행 교리를 정비하고 담당하는 주력부대를 창설 또는 지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해당 부대에 전문적인 교육훈련과 인력보충으로 새로운 안보환경에 알맞은 국방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동부대(테스크포스 : task force, 이하 TF)를 조직하여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적응력을 가지고 월등히 수행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NEO TF에 중요한 것은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정보력,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출동하여 작전을 수행하여 재빨리 이탈 할 수 있는 기동력이 중요시 된다. 현재 우리 군은 전력구조의 첨단 및 정예화를 통해 신속한 대응능력과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다른 국방정책과 기조들과 연계하여 비용절감은 물론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의 첨단화와 전문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NEO 수행 교육훈련에 남북경협 민·관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우리 군이 미처 생각하지 못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간의 대비능력도 더불어 향상시켜 미래 국방능력의 증대에 힘을 보태야 할 것으로 사례된다.


제 5 장 결 론 (맺는말)

1948년 소련은 독일 내 관할구역을 통합하여 단일 경제단위를 만들기로 한 결정에 반발하여 베를린을 봉쇄한다. 그러나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베를린을 사수하기 위해 서베를린 250만 명의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공급하는 공수작전을 단행한다. 소련은 베를린 주변에 점령군을 늘리는 등 위험수위를 높였으나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소련은 1년이 지나 봉쇄를 풀었다.49)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지금, 만약 개성공단에도 베를린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개성공단을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한반도에서 남과 북의 위기는 언제나 끝이지 않았다. 한국전쟁을 시작으로 여러도발과 테러를 자행하였고 간첩을 남파 하는가 하면 연평도 포격 사태처럼 우리국민이 위협받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지역에서 남북경협, 그것도 우리 국민이 체류한다는 것은 어쩌면 미친 짓 일지도 모른다. 북한은 언제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항상 돌발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웠다. 올해 2013년에 있던 개성공단 잠정중단 사태도 전략적인 판단 아래서 만들어낸 행위라 볼 수 있다. 만약 정말로 우리 국민을 인질로 잡았다면 말로 표현하기 힘든 최악의 상황이 되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과의 신뢰개선과 확보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통일을 준비하고 있다. 항상 남북의 대화와 협력을 지향하며 북한의 적대행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군과 국방력은 이러한 포기하지 않는 남북관계 개선에 동조하고 지원하는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연합군의 베를린 공수작전처럼 평화공존의 연결체를 지탱하고 이어주는 힘으로서 작용해야 할 것이다. 튼튼한 안보와 전쟁 억제력을 바탕으로 남북경협에서 발생 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응과 협조를 통해 남북교류와 평화협력의 길이 끊어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지탱해줘야 할 것이다. 앞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하며 국민의 안녕과 평화통일, 국제적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선진 국방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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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훈, “개성공단 철수로 남북관계 ‘제로시대’ 돌입”, 『연합뉴스』 (2013. 4. 29).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http://www.kidmac.com>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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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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