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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력 강화 방안으로의 포괄적 한미동맹
  • 한국위기관리연구소
  • 승인 2014.09.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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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서론

2 장 안보위협 실체파악

제 1 절 우리의 주적

제 2 절 북한의 실상

3 장 국가안보 확립을 위한 방안

제 1 절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

제 2 절 국방력 강화 수단으로의 한미동맹

4 장 국방력 증진을 위한 한미동맹

제 1 절 한미동맹의 역사

제 2 절 동맹을 통한 양국의 이점과 비전

제 5 장 결론

제 1 장 서론

국가안보는 국가이익과 국가목표의 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군사적 제반과제에 대한 총체적 개념1)으로, 국가와 국민의 존재,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자유, 평등, 법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전제조건이다. 적의 침략을 억지하고 배제하여 국가안보를 확립하고자 할 때, 방위력을 수단으로 군사적 정치적 과제를 주로 담당하는 국가방위가 기능을 하게 된다.

세계 1, 2차 대전으로 사람들은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했고 국가안보를 실현하기 위한 방위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과 세계화의 급속한 발전 등은 우리가 전면전의 가능성을 희박하다고 예측하게 했고 방위력의 중요성에 대해 평시에는 둔감하게 만들었다. 과거와 달리 전면전의 가능성은 줄어들고있지만, 세계 각지에서 국지도발의 위험성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테러나 대량살상무기의 확대 등으로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안보위협을 받고있다. 이제 세계 여러 나라들은 자국의 방위력 확보와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끝이 보이지 않는 군비경쟁 체제로 돌입하고 있다.

국가들 사이의 군비 경쟁 및 방위산업 추진 등은 국가이익을 둘러싸고 외교나 정치, 경제 문제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가 위치한 한반도와 동북아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추세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에 위협요인은 없는지, 방위력 향상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제 2장 안보위협 실체 파악

제 1 절 우리의 주적

‘분단국가’라는 수식어는 한국전쟁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나라를 쫓아다니는 수식어이다. 한국전쟁이 정전 협정을 체결한지 60년이 되었지만 시간이 흘렀다고 하여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38도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은 여전히 서로에 대한 경계태세를 늦추기 않고 있으며, 북한은 게릴라성 대남 국지도발을 시도하여 한반도 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중국과 같은 국가들은 상대 국가들의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안보위협이나, 제 3국가들로부터 자행되는 테러, 사이버전, 종교분쟁 등을 국가방위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다각도로 위협요소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남북 대치중인 분단 상황에서 우리의 실질적인 적이자 국가안보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할 대상은 북한이다.

정전 협정을 맺은 이후 60년간 북한의 도발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 무장공비 침투, 암살, 테러, 해상도발, 폭격 등 다양한 방법으로 470여 건의 도발을 감행했다. 통일부 등에 다르면 북의 도발로 사망한 군인, 경찰, 민간인은 최소 310여명, 국내외에서 납치된 인원은 3811명(2009년 발간 정부 통일백서)으로 추산된다. 연평균 7.8회 도발에 5.2명이 사망한 셈이다.2)

북한은 지금도 우리나라 국가 원수를 직접적으로 모욕하는 언행을 일삼을 뿐만 아니라 핵 개발로 한반도를 넘어서 세계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을 일으키는 등 지속적으로 국지도발을 자행해오고 있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요 세력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남북한이 통일을 이룩하기 전까지, 휴전선이 존재하는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며 우리의 방위역량을 강화할 필요성 또한 여기서 기인하게 되는 것이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 저지하고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사적이자 정치적으로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잊을 법하면 한반도를 핵 위험지대로 만들고 국제사회를 불안에 떨게 만드는 북한을 어떻게 제제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방위력, 국방력을 길러 나가는 데에 목표이자 지표가 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면한 문제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기반 되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왜 다른 국가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일삼는 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제 2 절 북한의 실상

서로 다른 체제를 수립하여 독자적인 정부를 꾸려나간 결과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나뉘었고 급기야 한국전쟁의 비극을 겪었다. 남한은 1953년 휴전협정 체결이후 민주화와 산업화를 겪으며 급속한 발전을 하였고 현재는 세계 GDP, 국방 예산, 군사력 등의 부문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등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의 경우 1980-90년대를 고난의 행군시대라 부를 정도를 극심한 경제난을 겪었고, 1991년 소련의 붕괴를 시작으로 대외관계에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설상가상으로 줄줄이 민주화되는 공산주의 국가들로 인해 북한은 외교적인 고립에 처하게 되었다. 소련의 붕괴로 인해 체제 간의 대결에서 공산주의의 패배는 확인된 사실이고, 북한은 그에 대응하여 ‘주체사상’이나 ‘우리식 사회주의’와 같은 독자노선을 내 세우며 국가체제 유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러나 현재 남한의 GNP(1인당 국민총소득)는 북한의 19.3배로 남북한 간의 경제격차가 얼마나 극심한 상태로 치닫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북한 경제는 최근 몇 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3) 이에 따라 내부에서도 경제 개혁을 단행코자 하는 등 조짐이 일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정착되지 않은 김정은 체제가 지난 7.1조치처럼 혁신적인 개혁을 단행할지는 아직 예상할 수 없다. 북한 당국도 주민들로부터 경제개혁의 요구가 있음을 감지하고는 있으나 체제의 붕괴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내부의 최고의 당면 과제는 국가생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극심한 경제난 상황에서 자본주의의 여파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 급속히 확산되어 체제기반에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외교적인 고립은 경제난을 가중시키고 사회 발전을 저해하여 마찬가지로 국가존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의 긴박한 정세는 ‘벼랑 끝 외교’라고 일컬어질 만큼 대담한 외교술을 구사하게 하였다. 핵 실험을 자행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등 미국과 같은 국가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행동을 지속하면서 협상의 조건으로 자국 산업 개발 원조나 식량원조 등을 내걸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NPT탈퇴와 핵실험 등으로 체결된 제네바합의나 9.19공동선언 등의 사례에서 보았을 때, 협상에서의 우위는 다른 어느 나라도 아닌 북한이 차지하고 있는 모순된 분위기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국제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고의로 일삼아,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을때까지 버티고, 막상 협상을 체결하면 각종 원조는 모두 받아가면서도 약속을 이행하지는 않는 식으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북한을 어르고 협정을 맺으려는 이유는 북한이 가진 핵무기 때문이다. 사실상 현대 사회에서 전면전의 가능성이 낮다고 예견하는 것도 핵무기의 파괴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보유는 인접 국가들의 핵보유 등을 논의하게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반도 비핵과 문제 등을 수면위로 떠오르게 했다. 모두 북한의 문제적인 행동에 대한 대응으로 나오는 논의들이며, 북한과 직접적으로 대치하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 3 장 국가안보 확립을 위한 방안

제 1 절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문제 상황에 표면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부터 제압해나가는 방법이 있을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의 침략이나 도발행동에 대응하여 무력으로 확실히 차단을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외교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의 대응방식을 예측할 수 없고 앞으로의 안보환경 변화를 염두에 둔다면, 안보에 있어서 어떠한 해결 방식이든 우리의 선택 가능 범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상황에 따라서 안보위협을 확실히 제압할 수 있는 군사력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이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선택의 자의성 여부가 우리의 국방력과 방위역량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잘 살펴보면 결국에는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된다.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물론이고 후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국제정치는 철저히 힘의 논리대로 움직인다.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나 마찰이 일어나는 것도, 동맹이 형성되었다가 해체되는 것도 강한 국력을 지닌 나라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전개되길 원한다면 국방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적어도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국방력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국방력을 강화하여 안보 질서를 확립하고, 그 질서 속에서 자국이 우위에 있고 싶어 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제정치에 있어서도 미국의 제왕적패권시대가 지나가고 미국과 중국, G2시대가 도래했다고 혹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의견이 있다. 기존의 패권 독점 국가였던 미국의 국방력이야 현재까지 최상위수준인 것은 분명하다. 아직 다른 어느 국가도 미국의 군사력을 압도할만한 군대나 무기, 정보력 등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주목할 만하다. 중국은 최근 급속한 발전으로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데, 연간 군사력에 투자하는 비율이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발언이 영향력을 얻게 된 데에는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힘에서 기인하는 영향력도 있을 것이다. 중국은 2020년까지 경제성장에 모든 힘을 집중하기 위해 ‘화평굴기’, 혹은 ‘화평발전’의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미국 중심의 안보구도와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에 대해 성급히 도전하기 보다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주변 환경조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과 내부적 역량확충을 이룩한다는 정책을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결국 역내 강대국으로서의 확고한 지위와 영향력 확보를 겨냥한 것이다. 향후 중국은 일본의 재무장과 미일동맹의 영향력 확장을 견제하는 가운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와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 확보를 위한 행보를 가속화할 것이다. 국가들 간에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미국의 헤게모니가 유지됨에 따라 지역 내 국가들의 대규모 군사적분쟁 가능성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현재보다 더욱 치명적인 타격을 미칠 것 또한 분명하다. 이를 우려하는 강대국들은 점차 국방예산을 증가하고 국방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등 무한한 군비경쟁 체제에 돌입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세태를 직시하고 우리나라의 현재를 객관적으로 고찰,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 2 절 국방력 강화 수단으로의 한미동맹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실효성이 있을까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국내적이 차원에서 당연히 군의 조직을 정비하고 단련시키는 것은 당연히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나 이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향상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남북화해 협력과 평화공존에 대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군사적 대치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대표적 지역이다. 북한의 선군주의에 기반을 둔 수령옹호체제는 현실적으로 대외정책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핵능력을 포함한 군사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상태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등의 보유로 위협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북한은 한국을 위협할 만한 의지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북한 군사관계에서 전력상의 우위가 어느 쪽에 있든 간에 북한이 최소한 양적 규모에서 세계10위권 내에 속하는 군사강국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북한 위협이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조차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에 현격한 격차를 인정하지 않는다. 5) 양적 질적 차원의 군사력을 보완하고자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무기를 보완하고, 병력들을 강하게 한다는 것은 절차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실현가능성이 낮다. 당장 국방비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에서부터 장애물에 봉착할 수 있을뿐더러 이로 인해 교육이나 건강 의료 등의 복지예산이 축소된다면 국내 여론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 지구적 차원의 안보측면에서도 테러나 대량살상무기, 해적, 사이버테러 등의 위험요소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요인들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첨단 무기나 고수준의 정보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은 한미동맹을 전략적이고 포괄적으로 발전,강화하는 것이다. 동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도 미국은 세계 제국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상당기간 유지해 왔다. 2000년 이후 미국의 국방예산은 4000억∼5000억 달러 수준으로 세계 군사비 지출의 약 40∼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 다음으로 군사비를 많이 쓰는 10개국의 군사비 지출을 모두 합한 것보다도 더 많다.6) 미국이 동맹을 맺고 있는 나토(NATO) 회원 국가들과 미국의 또 다른 동북아 동맹국가인 일본의 군사비 지출을 합한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 지구 네트워크의 압도적 우위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지식이나 정보산업, 금융,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선도적인 미국의 위치는 다른 국가들에 의해서 쉽게 역전당하지 않을 것7)이며 이 점은 유연하고 전략적인 외교를 구사할 필요가 있는 우리나라에게 강한 이점으로 느껴지는 바이다.

표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는 한미 간의 관계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고 있다. 미국은 6,896억이라는 비용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 어느 국가들과 비교해보더라도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수치이다.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미군이 보유한 육해공군의 병력 및 무기 또한 압도적인 우위에 위치해 있다. 우리가 미국의 최첨단 장비나 정보력 등을 공유함으로써 북한을 억제하는 것, 더 나아가서 예측불허의 위협으로부터 충분한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동맹의 강화는 전쟁터와 흡사한 국제 안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할 길이다.


제 4 장 국방력 증진을 위한 한미동맹

제 1 절 한미동맹의 역사

한미동맹은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하였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기습 남침하자, 미국은 한국을 구하기 위해 신속한 군사적 개입을 단행했다. 30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병력을 파병하였으며 유엔군 편성을 주도하여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물리쳤다. 1950년 12월 흥남철수작전 시 국군과 유엔군의 병력과 장비 외에도 9만여명의 피난민을 철수시켜 휴머니즘적 동맹정신을 구현하기도 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쟁이 장기화되었고 38도선 일대에서 전선이 형성된 채 6.25전쟁은 끝났다. 정전 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동맹의 핵심으로 주한미군의 주둔을포함한,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법적 근간이다. 이 조약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공식적인 군사동맹관계를 수립해, 외부의 무력공격을 공동으로 방위할 수 있게 되었다. 전후 한미관계는 군사적 경제적으로 미국에 크게 의존한 시기였다. 이미 전쟁기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의 다양한 군사 및 경제 원조를 받아 전후 복구와 경제 재건이 가능했다.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 정부 관리들은 한국의 원조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며, 향후 50년 내에 한국이 자립경제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정전 후 1970년대 중반까지 한미동맹의 발전과 국군의 방위력이 강화되는 자주국방의 기반 조성기를 다루었다. 한국은 그동안 원조만 받아왔으나, 베트남 파병을 통해 미국을 지원함으로써 한미동맹 관계를 굳건히 함과 아울러 국위를 선양했다.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6.25전쟁에서 한국을 구해준 미국에 대한 보답이면서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을 재차 다짐받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은 파병을 통해 주한미군의 감축 없는 계속 주둔과 국군 현대화를 위한 미국의 지원을 기대했다. 1.21 청와대 기습미수사건, 미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등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면서, 미국의 군사원조에 힘입어 국군의 현대화가 가속화되었고, 1968년 5월에는 한미안보협의회의의 전신인 한미 국방관료회의가 개최되었다. 주한미군은 정전 후 북한의 남침 억제는 물론,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왔으며, 한국의 안보비용을 절감시켜 줌으로써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당시 미국의 전략과 아시아에서의 비중 축소 등을 이유로 주한미군은 감축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군의 현대화가 이루어졌다. 최근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는 한미 정치, 군사, 경제관계의 변화에 따라 미국의 군사원조 형태와 규모 등이 동태적으로 변했다. 무상군사지원에서 유상군사지원으로 전환되었다가, 방위비 분담이 시작되었다.9)

제 2 절 동맹을 통한 양국의 이점과 비전

195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는 한미동맹관계에서 한미양국의 최대 이익은 한반도의 전쟁방지와 한국의 방위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를 통해 국가생존과 경제발전의 기회를 확보하였으며 미국은 국제질서의 주도국이자 서방세계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다져왔다.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한국의 국력신장과 한국사회의 민주화 그리고 세계적 냉전구도의 붕괴과정에서 한미관계도 과거와 같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동맹을 주도하는 관계에서 벗어나고 있다. 점차적으로 우리나라가독자적인 국가전략을 세우고 동맹전략 및 대외전략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으며, 대등한 동맹 파트너로서 상대 국가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기존 한미동맹에 대한 중요한 변화의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미 간에 공유할 수 있
는 합일점은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양국 정상회담의 협의내용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다시 말해 복합화 된 국가이익을 공유는 동맹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점이다.10) 동맹을 통해 양국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고어떤 부분에서 공통된 이익을 지향하여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한국의 이익
한미동맹의 본질적인 효과는 군사안보적 측면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자동개입을 유발하는 인계철선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존재 자체로 전쟁억지 효과를 갖는다. 유사시 투입될 미군 증원전력까지 고려할 때, 주한미군은 한국의 안보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현대전이 점차 정보전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대, 주한미군의 정보 수집과 그에 다른 정보 공유는 한국의 방위능력을 대폭 보완하는역할을 하고 있다.11) 그러나 이외에도 주된 목표와 이익으로부터 파생되는 다른측면의 이익에도 주목할 만하다. 군사안보적인 측면과 더불어 여러 이점들은 한미동맹 관계의 심화를 논의하는 이 시점에서 설득력 있는 요소로 다가온다.

실용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가치적 동맹 ‘명분’의 확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다. 한국 국력의 신장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익 이상으로 국가 간의 신망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이익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외교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국가경쟁력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적 위상의 제고는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드높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외교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오늘날 몇몇 한국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한국의 경제, 외교적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국가’, ‘평화와 인권의 전도사’, ‘대테러 등 비 인도적 행위로부터의 수호자’등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 이는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현격히 높이고 한국의 경제교류나 외교적 실리를 확대해나가는 데에도 적지 않게 기여할 것이다.12)

한국사회는 점차 증대되는 복지지출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으로 인해 국가자원을 무한정 군사력 확보에 투입하는 것도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는 결국 신뢰할 만한 파트너를 통한 군사적 억제능력을 보완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신뢰성 있는 안보 파트너인 미국과 동맹의 심화를 통해 북한의군사적 적대 행위를 억제할 능력을 국가자원의 추가투입 없이 확보할 수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물론 주한미군에 대한 상당한 비용을 우리가 충당해야 한다는 점을 비롯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점차 대등한 동맹국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감수해야할 부분이고, 동맹을 맺지 않을 경우 우리가 감당해야할 비용과 비교해보면 훨씬 효율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한미동맹과 이의 핵심 고리로서의 주한미군은 대북한 억지를 포함한 한국의 안보 증진, 한반도 안보환경의 안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 사회적 안정, 한국에 대한 대외 신인도 제고 등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국방비 절감 효과, 주한미군 대체전력의 구축비용 절감 효과, 그리고 간접적 경제효과 측면에서 경제적인 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13) 한국전쟁 이후 국가자본의 대부분을 경제성장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인한 군비 절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방비 절감은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현재 GDP대비 2.5% 정도의 국방비 지출은 분쟁 또는 대치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군사적 위협의 수준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예산의 지출규모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GDP대비 3% 이상의 국방비를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통한 방위력 유지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14)

주한미군이 없으면 국방비는 GDP의 5∼6% 수준으로, 국방비 부담률은 평균1.95∼2.6배까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국방비 부담률이 2배로 증가한다면 매년 추가적으로 약 130억 불 전후의 국방비가 장기간 투입되어야 하고, 이는 불가피하게 경제개발이나 교육 및 복지 지출의 삭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통일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보유한 자산 가치는 약 235억 달러 상당이며, 우리 군이 이 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29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른 국방비 부담률은 GDP대비 2.91∼6%까지 증액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안보불안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 감소, 국민들의 심리적 동요 등을 감안한다면 주한미군 주둔의 영향은 막대한 것이다. 우리가 감당했어야할 많은 비용들을 60년간 유지된 동맹관계로 인해 지불하지 않을 수 있었다.

국내의 미군 주둔은 내수증진을 비롯하여 한국인 고용 등의 간접적인 효과를 창출하기도 한다. 장비, 용역, 건설 등의 수요 창출과 소비지출을 통한 내수증진,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 다양한 간접적 경제효과는 국내 경제 시장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북한의 화해 협력이 보다 심화되고 평화공존이 제도화되더라도 한반도는 여전히 안보적 불확실성을 쉽사리 벗어나기 어렵다. 북한이 향후 본격적으로 개혁개방단계에 진입하고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이 획기적으로 완화되더라도 북한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확실성은 한반도에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만일 북한이 원만한 체제전환, 즉 시장경제와 민주화에 실패하여 정권 혹은 체제가 붕괴되는 사태에 직면할 경우, 이는 다양한 우발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 대량탈북자의 발생, 잔존하는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위험, 북한 주민들의 인도주의적 위기 등은 그 대표적 사례들이다. 이러한 우발사태는 주변국들의 경쟁적 개입 가능성을 높이고 북한 내 일부 극단론자들의 군사적 모험 가능성과 맞물려 또 다른 위협을 제기할 수 있다. 이처럼 남북평화공존 시대의 불확실성과 통일을 전후한 전략적 상호변화를 감안하면 한국은 독자적인 역량만으로 통일 한국의 건설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동아시아 세력재편 경쟁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된다. 재차 강조하지만 신뢰할 만한 파트너에 대한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15)

2. 미국의 이익
미국에게도 한미 간의 동맹 파트너십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억제하고, 이후 평화체제 구축 및 한반도 통일과정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자국의 핵심적인 안보 이익을 실현하는 가장 효율적 방법이다. 현시점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은 자칫 중국 등 주변국들과의 연쇄적인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동아시아 및 아태 지역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16) 외교적, 경제적 갈등의 수준을 넘어 주요 군사강대국들이 포진한 동아시아의 분쟁에 연루되는 것은 미국으로서도 당연히 부담이다. 특히 한반도 및 동아시아 최대 불안요인인 북한 핵 문제의 안정적 해결을 위해서도 한국과 미국은 모두 자국의 외교력을 보장해줄 수 있는 파트너를 필요로 한다. 한반도 문제를 관리할 파트너의 확보는 이 지역에 대한 자연스러운 관여와 안정적 관리를 보장케 한다는 점에서 미국에게도 분명히 유리한 조건이다.

미국의 세계경영 및 막대한 변환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동아시아 군사적 대결의 한 뇌관인 한반도에서 한국의 자체 방위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독립적인 방위능력을 갖추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부합한다. 한반도에 투자해야하는 비용의 절감은 이를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이로써 새로운 지역에서의 군사적 우위, 주도권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발의 효과가 경미한 국가들에게 비전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역할모델국인 한국과 함께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함에 따른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동맹국으로 제시된 한국을 바라보고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지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리더십의 쇄신을 추구하는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의 힘의 한계를 교훈으로 국제협조체제를 중시,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판단된다.17)

또한 한반도 통일 환경이 조성될 경우 미래 미국 헤게모니 질서의 강력한 도전자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이나 과거 냉전시대의 맞상대였던 러시아가 한반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점 역시 커다란 부담요인이다.18) 한국은 자유 민주 자본주의의 최전방에 위치하여 미국에게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한반도 통일의 정확한 일정표를 만들기 힘든 가변적인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체제야말로 미래의 불확실성요인에 대비하면서 질서 재편과정을 안정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

최근 미국이 내세우고 있는 군사작전개념인 합동작전접근개념(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 JOAC)에서는 미국에게 우방국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미동맹이 이러한 작전개념을 참고로 하여 포괄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면 미국에게, 혹은 양국에게 어떠한 이익을 가져올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JOAC은 중국과 이란 등 잠재적 적대세력과 분쟁 시 미국의 군사력이 작전지역내로 투사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적국의 反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작전개념이다. 미국의 작전 전략에서 우리나라 동맹 국가로 필요한 이유 및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작전지역 내로의 접근 또는 작전지역 내에서 행동의 자유를 거부하게 할 수 있는 무기와 기타 기술의 획기적 발전과 확산과 관련한 문제, 미군의 해외 방어태세의 변화, 군사력을 투사하기 위해 필수적인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이 중요한 영역으로 부상한다는 점에 대응하기 위해 합동작전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것이다. 미국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국가 혹은 존재, 그 중에서도 독자적으로 A2AD 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적들은 A2AD 전략을 그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반면 A2AD 전략을 실행할 역량이 부족한 국가나 집단은 수많은 강국들과의 동맹을 대안으로 삼고 미국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심화되고 있다. 냉전의 종식 이후 미국 유일 체제를 넘어서서, 경쟁분야의 다양성에서 기인하여 이제는 다극 체제의 분위기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과거 냉전기간처럼 쉽사리 미국이 해외 다른 국가의 기지를 자유롭게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제 원정작전에서 기지사용 권한을 얻는 것은 미 군사 기획가와 외교관들에게는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이를 동맹관계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19)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과 적국 사이에 위치한 우방국에서의 연안, 진입, 지상작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과 같은 협력적인 관계가 반드시 확보되어야만 한다.

한반도나 동북아에서 미국이 예상하는 위협요인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전략적으로 반드시 확보되어야할 요충지로 인식되고 있다. 2010년 미국 국가안보 전략서에 따르면 미국은 충분히 한반도에서의 안보문제를 이슈화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북한에게 핵무기 프로그램을 고수하거나 폐지할 것의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북한이 국제의무를 무시한다면 고립을 심화시키고, 국제적 비확산 규범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추구한다는 것이 언급되어 있다. 또한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 더 나아가 한미일 삼국 간의 관계를 증진 및 강화한다는 것도 명시하고 있다.20) 이는 동북아의 평화질서 수립 및 신흥세력인 중국을 견제하여 국제정치의 세력균형을 유지코자하는 미국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2012년 발표된 신 전략지침에서는 아태/중동지역에서의 분쟁발생 억제 및 미군 행동의 자유유지, 미군 전력 현대화를 위한 투자확대, 미 국민, 동맹 및 우방국의 안보를 중점사안으로 다루고 있다. 군사력, 외교, 개발협력, 정보, 법 집행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국가안보를 보장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한미동맹을 통해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바는 충분한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미국은 이전보다 포괄적이고 전략적으로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3. 공동의 이익 및 한미동맹의 비전
한미양국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안보환경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국제평화 등의 핵심가치에서 폭넓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새로운 가치에 대한 합의 여부가 친구와 적을 가르는 새로운 기준으로 등장한 현 상황에서 한미양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과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해 합의하고 있는 것은 적이 아닌 동맹관계의 근거를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구상하는 새로운 변환동맹 네트워크가 명시적 적에 대한 고정전선의 형성보다는 불특정한 위협에 대한 신속한 기동능력을 강조하는 만큼 동맹국 간의 신뢰와 결속력이 보다 중요해진다.21) 양국이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크면 클수록 양국 사이에 정치적 신뢰의 크기도 커질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는 동맹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와 흐름 속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비전은 이미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제시된 바 있다. 2009년 6월 16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미동맹 공동비전(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천명하였다. 양국정상은 21세기 안보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미군사동맹을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후 2010년10월 8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 42차 SCM에서는 2009년의 ‘한미동맹 공동비전’에서 제시된 양국 정상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이를 <한미 국방협력지침>으로구체화하여 서명했다.22)

양국 정상이 선언한 공동비전은 한미동맹에 힘입어 대한민국이 경제발전과 정치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여 제3세계의 국가발전전략의 모델국가가 되었다는 평가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북한 위협 관리에 주안을 둔 기존의 군사동맹에서 한반도를 넘어서 아시아-태평양지역, 글로벌 차원까지 안보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 등 외연을 확대해 나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 탈냉전 이후 한미는 지속적으로 국방, 외교 당국 간 협의는 물론, 양국 정상 간에 동맹의 비전에 대해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나 선언적인 의미가 있었을 뿐이며,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는 앞으로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야할 부분이다.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국력 신장과 국제사회의 격상된 위상을 고려할 때 한미군사동맹을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었다. 미국은 한국의 달라진 위상을 재인식하고, 이전까지의 일방주의 외교안보전략에서 벗어나 양국이 윈윈할 수있는 전략동맹으로의 변환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양국정부는 북핵 등 군사위협, 북한 인권, 남북한 교류협력 등에 대하여 자국의 편의에 따라 인식을 달리하여 왔으며, 전술적으로 접근해왔다. 남북관계의 진전은 북한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군사동맹의 시각으로만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의 한미 동맹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비핵화 이후의 북한관리, 북한 주민의 생존권 향상, 남북경협과 대북문제의 연관성, 북한 급변사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북한의 미래모습에 대한 전략적인 구상 하에,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하고자 동맹의 범위가 한미 양국이나 북한과의 문제에 제한 된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변화된 전략 환경에 보다 주도적으로 대처하고 동북아에서 협력적인 안보질서를 구축에 있어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동북아 역학관계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한 주도권 경쟁 가능성도 있다. 동북아 역외의 핵심 행위자인 미국,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경쟁관계에서 한국이 함께 동북아의 역내국가 간에 상호 이해와 존중의 협력적 안보질서로 이끌어 가는 데,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

제 5 장 결 론

국제정치의 냉혹함을 이야기할 때 2500년 전의 사례인 멜로스의 비극이 자주인용된다. 기원전 416년, 그리스 강대국이었던 스파르타와 아테네 사이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한창일 때였다. 아테네가 이끄는 전함이 중립을 선언한 작은 섬 멜로스에 도착했다. 아테네 사절단은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으나 멜로스 대표단은 중립을 고집했으며, 스파르타의 지원을 믿고 항복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아테네 사절단은 이렇게 말했다. “자국의 입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강대국에만 있다.”24)패권 다툼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국제정치적 현상이다. 강대국들의 패권다툼 속에서 끊임없이 살 궁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국가도 있다. 바로 패권국들 사이에 위치한 작은 나라이다. 패권 이동 과정의 마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만만하지 않은 국가가 되어야할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자체적인 안보수립이 가능하고 강대국을 상대로 한 유연한 처세술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에는 동북아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지역이며,우리나라는 북한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당사자이다. 한반도 내부의 마찰로 우리 스스로가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자 하여도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현 남북 대치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가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국가로,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제정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방력을 확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멜로스 섬에 도착한 아테네 사절단의 말처럼, 우리나라의 입장을 선택할 권리를 갖기 위해서 우리도 국방력을 길러 나가야 할 것이다. 현 체제에서 포괄적인 분야로의 한미동맹 심화는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일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안보질서 확립을 넘어서서 경제적인 파생효과와 국제적인 지위향상 등을 꾀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력 신장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처럼 동맹의 전략적인 심화가 실현되기를,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국방력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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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http://www.sip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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