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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라크, 시리아의 수니파 반군조직 이슬람국가(IS) ⓒ 인터넷 캡처 | ||
독일이 지난 8일 이라크·시리아의 수니파 반군조직 ‘이슬람국가’(IS)에 합류했다 돌아온 20세 독일 남성에 대한 재판을 시작한 가운데 독일 내에서 IS의 상징을 선전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토마스 데 마이치에레 독일 내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급진 이슬람 세력이 그들의 성전을 우리 도시로 가져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당국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 등에 합류한 독일인이 400명을 넘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는 독일 내에서 ▲IS의 상징과 신호 등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행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선전하는 행위 ▲이른바 ‘성전’에 참여할 전사를 모집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태(국가보안법 위반)를 하더라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대법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가보안법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공안사범 90명 중 56명(62.2%)이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년간 1심 판결에서만 65.7%가 집행유예나 무죄로 풀려났다. 같은 기간 항소를 제기한 328명 중 40.5%인 133명이 집행유예 또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특히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도 거리낌 없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현재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에 참석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적단체 연방통추 또한 최근 인천 맥아더동상 철거 시위를 벌였다.
독일은 IS를 찬양하거나 참여를 모집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데 반해 국가를 부정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종북 행각에 대해서도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법원의 물방망이 처벌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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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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